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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5,331 건 검색)

외국인도 ‘모바일 등록증’ 시대
2025. 01. 09 21:22사회 주영재 기자
...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IC 외국인등록증이나 QR코드 촬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10일부터 14세 이상 등록외국인 대상 발급
외국인등록증도 모바일 시대···10일부터 14세 이상 등록외국인 대상 발급
2025. 01. 09 12:00사회 주영재 기자
...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들어있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제주서 무등록여행업자와 공모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장 등 3명 기소
제주서 무등록여행업자와 공모 외국인 환자 유치 병원장 등 3명 기소
2025. 01. 08 11:40사회 박미라 기자
...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은 혐의를 받는다. A와 B씨는 중국인 C·D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았다. 이들에게 진료비...
외국인환자유치기소제주제주지방검찰청제주도무등록여행업자수수료외국인환자의료기관병원장
한국서 집 사는 외국인 늘었다···1위는 중국인, 2위는?
한국서 집 사는 외국인 늘었다···1위는 중국인, 2위는?
2025. 01. 08 08:35경제 심윤지 기자
... 2년 연속 감소했다.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전체 부동산 매수인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1%로 2019년(1.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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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1,638 건 검색)

‘다큐 인사이트’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돌파! 다인종 시대의 미래는?
‘다큐 인사이트’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돌파! 다인종 시대의 미래는?
2025. 01. 09 20:42 연예 손봉석 기자
KBS 9일 오후 10시 KBS1 ‘다큐 인사이트’는 신년기획 2025 빅퀘스트 2부로 ‘260만 시민의 등장, 우리는 준비됐나?가 방송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아시아 최초,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 1960년대 이주 노동자 송출국이었던 한국은 1980년대 후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이주 노동자 유입국으로 전환됐다. 학생이 모자라는 학교, 인력이 모자라는 산업 현장,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소도시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 자리한 이주민 260만의 또 다른 시민,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되었을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숫자로, 외국인은 조선업과 건설업 등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KBS 조선소가 밀집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은 인구 중 외국인의 비율이 35%에 이른다. 베트남에서 온 당만린 씨는 13년 전,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영암으로 왔다. 내국인들의 기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현장에서 기술을 쌓고 틈틈이 한국어를 배워 숙련공이 된 그는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울산 최초의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인 한국계 중국인 황용석 씨. 그 역시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에서 한국인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방인을 향한 편견을 떨쳐내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그는 달리고 또 달린다. 러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17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 202명 중 109명이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이주배경학생’이다. 이주배경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224.8% 증가해 18만 명,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이주배경학생 밀집 학교’는 전국 350개에 이른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학생들의 등장에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공존’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KBS 네팔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정제한(라제스) 씨는 3번의 도전 끝에 한국에서 의사가 되었다. 정제한 씨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기능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 중인 전문인력은 65만 명.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제 다양한 영역으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다. 네팔 근로자들을 위해 틈틈이 의료봉사를 하는 정제한 씨. 그는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꿈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석 약사로 일하고 일본인 히라타 수미코 씨 역시 후배 양성과 한일 약사 교류에 힘쓰며 20년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올해 9월 정년퇴직을 앞둔 그녀에게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KBS 다큐 인사이트 신년기획 2025 빅퀘스트 2부 ‘260만 시민의 등장, 우리는 준비됐나?’는 2025년 1월 9일 목요일 밤 10시 KBS1에서 방송된다. KBS
‘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 국내 거주 외국인 겨냥한 해외 송금·취업 서비스 각광
‘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 국내 거주 외국인 겨냥한 해외 송금·취업 서비스 각광
2025. 01. 08 04:07 생활 손봉석 기자
센트비 내국인 근로자 구인난을 해소하고 실력 있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채용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면서, 이들의 취업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국인 옆 외국인 보고서’[1]는 2022년 165만 명 수준인 국내 외국인 인구가 향후 20년간 증가세를 유지해 2042년 28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실제 외국인 취업자 수도 크게 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2] 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01만 명으로 전년 대비 8만 7000명(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수치이며, 국내 취업자 수 2891만 5000명의 3.5%에 달한다. 또, 지난해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대표 황현순)과 외국인 채용 서비스 코메이트(KoMate)가 5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채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3] 73.4%가 ‘채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도 외국인 취업자 증가세에 있어 주목할 만한 결과다. 전체 응답 기업의 44.7%는 실제로 외국인을 채용한 경험이 있으며, 외국인 직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61%)와 ‘매우 높다’(11.7%)를 합한 수치가 72.7%에 달했다. 반면, 외국인 직원에 대한 불만족 사유로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움’(56.2%, 복수응답), ‘비자발급 등 행정절차가 번거로움’(40.2%), ‘숙소 제공 등 추가 비용 발생’(28.5%), ‘국내 기업문화에 적응이 어려움’(25.3%) 등이 확인됐다. 기업들은 외국인 채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비자 제도 정비’(46.9%, 복수응답)와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강화’(38.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부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취업 비자 발급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4]의 일환으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을 2년 내 충족하면 되는 특례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 발맞춰 민간 기업도 취업과 실생활에 도움되는 서비스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본국으로의 송금 및 생활비 관리 등에 필수적인 비대면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성을 강화했으며, 외국인 전용 취업 서비스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대표 최성욱)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기존 은행 대비 90% 이상 낮은 수수료로, 최소 5분에서 최대 1일 이내에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로 빠르고 간편한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생활 편의를 돕고 있다. 기존 은행 계좌 외에도 캐시 픽업, 캐시 딜리버리, 모바일 월렛, 비자 다이렉트(Visa Direct) 카드송금 서비스 등 해외 현지 환경과 개인의 상황에 맞춘 다양한 수취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 생활비 등 본국으로 정기적인 송금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해외 송금이 필요한 여행객, 주재원 등 해외 체류 내국인 등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웹과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해외 송금이 가능한 센트비는 한국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고객들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 10개국 이상 언어로 지원하며,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서비스로 인기가 높다. 고객 문의나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모국어로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네팔어 등 다국어로 온·오프라인 CS를 지원하고 있어서다. 또한 외국인 고객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무료로 열리는 한국어 수업인 ‘코리안 클래스’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한국 생활 정착을 돕고 있다. 잡코리아(대표 윤현준)는 지난해 7월 외국인 인재 채용 서비스 ‘클릭(KLiK)’을 출시하며 발 빠르게 외국인 채용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28개의 다국어 번역 기능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겪었던 언어장벽 문제를 최소화했다. 국내 기업의 채용 및 기업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했고 ▲근무 지역 ▲언어 활용 능력 ▲보유 비자 등 세부 항목 설정이 가능해 구직자들이 효율적으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간편한 프로필 등록으로 원하는 공고에 추가 정보 입력 없이 즉시 지원도 가능하다. 구인 기업은 채용 공고를 올릴 때 선호하는 비자 종류를 적도록 했다. 공고 업무에 따라 한국어 및 외국어 능력을 총 5단계(입문·기초·중급·고급·능숙)로 나눠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무 지역 ▲경력 ▲학력 등 세부 항목을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기업회원은 기존 아이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에는 글로벌 인재 대상 취업 및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킹 행사, ‘KLiK Happy Hour’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40여 개 국가에서 온 50여 명의 외국인 인재들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외국인 구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국내 취업 ▲비자 ▲생활 정보를 제공했다.
[연봉분석] ‘과대포장’ 베테랑과 외국인, 무책임한 수뇌부 “인천, 엄청난 돈 쓰고도 강등”
[연봉분석] ‘과대포장’ 베테랑과 외국인, 무책임한 수뇌부 “인천, 엄청난 돈 쓰고도 강등”
2025. 01. 07 06:51 축구 김세훈 기자
강등된 뒤 팬들에게 인사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단. 연합뉴스 2024시즌 국내프로축구 1부리그에서 2부로 강등된 팀은 시도민구단 원조 인천 유나이티드다. 강등은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인천은 시도민구단 중 가장 많은 돈을 쓰고도 강등되는 최악의 결과를 냈다. 인천의 연봉 총 지출액은 126.6억원으로 전체 1부리그 중 5위다. 울산 HD(209억원), 전북 현대(205억원), FC서울(149억원), 대전 하나시티즌(139억원)만 연봉 총액에서 인천보다 많다. 1부 리그에는 시도민 구단이 5개가 있다. 물론 인천의 연봉 총액은 독보적인 1위다. 시도민구단 중 연봉 총액 100억원을 넘긴 유일한 구단이다. 1인당 평균 연봉은 3.1억원이다. 울산(6.1억원), 전북(4.1억원), 서울(3.7억원), 제주 유나이티드(3.4억원)에 이은 4위다. 시도민구단 역사상 1인당 평균 연봉이 3억원이 넘은 것은 이번 인천이 처음이다. 인천은 지난 시즌 사상 최초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면서 베테랑들의 연봉을 크게 올렸다. 지난 시즌 30대 중반 선수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경기력도 부진했고 몇몇은 부상 등으로 제대로 뛰지도 못했다. 팀내에 1990년대 중후반 선수들이 극소수일 정도로 베테랑들이 많았고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조성환 전 인천 감독도 시즌 중반 자의반 자의반으로 팀을 떠났다. 인천 유나이티드 2024시즌 연봉 분석 더 놀라운 것은 엄청나게 높은 외국인 선수들의 연봉이다. 인천의 외국인 선수 1인당 평균 연봉은 11.1억원이다. 10억원이 넘는 4개 구단(울산, 전북, 서울, 인천) 중 하나다. K리그 전체 외국인 선수 연봉 랭킹 3위가 인천 공격수 무고사(33)다. 무고사 연봉은 15.4억원이다. 4위도 인천 측면 공격수 제르소로 14.4억원이다. 무고사(38경기 15골 1도움)를 제외한 다른 외국인 선수들 활약은 미미했다. 나이와 내구성에 비해 과도한 연봉을 받은 베테랑 국내 선수들, 이상하리만큼 과대포장된 외국인 선수들의 집단 부진이 강등을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같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 구단 운영진 수뇌부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인천의 2024시즌 결산액은 260억원 안팍에 이른다. 웬만한 기업 구단 못지않은 돈을 쓰고도 2부로 떨어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대표이사 한명 뿐이다. 인천은 우여곡절 끝에 윤정환 전 강원 감독을 사령탑에 선임했다. 윤 감독은 지난해 강원을 2위까지 올려놓은 지도력을 발휘했다. 강원은 K리그 전체에서 10번째로 적은 연봉을 쓴 구단이다. 윤 감독이 새해 인천을 1부로 곧바로 승격시킬 수 있을까. 조각난 인천 구단의 리더십, 정치적인 조직으로 변해버린 구단 행정이 바뀌지 않은 한 윤 감독은 구단 내부에서 ‘외로운 싸움’부터 해야할지도 모른다.
[공식발표]삼성화재, 외국인 선수 교체 단행…막심 영입 “기량 검증된 선수”
[공식발표]삼성화재, 외국인 선수 교체 단행…막심 영입 “기량 검증된 선수”
2025. 01. 03 16:19 스포츠종합 김하진 기자
KOVO 제공 프로배구 남자부 삼성화재가 외국인 선수 교체를 단행했다. 블루팡스배구단은 3일 “외국인 선수 블라니미르 그로즈다노프(30·불가리아)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막심 지갈로프(35·러시아)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막심은 203㎝ 신장의 아포짓스파이커다. 큰키를 활용한 타점 높은 공격력과 안정적이며 강한 서브를 구사하며, 블로킹도 장점이다. 구단은 “승부처에서 해결사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삼성화재에 적합한 외국인 선수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시즌 대한항공의 일시대체선수로 12경기 47세트에 출전하여 득점 5위 (276득점), 서브 3위(세트당 서브 0.38개), 세트당 블로킹 0.62개를 기록하며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막심은 지난시즌 V리그 챔피언결정전 및 이번 시즌 정규리그 12경기에서 활약하며 기량이 검증된 선수이다.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막심 선수는 국제이적동의서 절차가 완료 되는대로, 4라운드 경기에 출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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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57 건 검색)

[우정 이야기]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정착 ‘도우미’
[우정 이야기]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정착 ‘도우미’(2024. 05. 15 06:00)
2024. 05. 15 06:00 경제 유희곤 기자
거제우체국 직원이 지난 5월 2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특화훈련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알뜰폰, 체크카드, 국제특급우편(EMS)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조선업이 오랜 불황을 벗어나 최근 호황기를 맞았다. 지난해 HD한국조선해양은 2020년 이후 3년 만에, 삼성중공업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한화오션은 영업손실 규모를 2022년 1조6136억원에서 지난해 1965억원으로 줄였다. 조선 3사는 올 1분기에도 각각 연결기준 1602억원, 779억원, 52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하거나 흑자 폭을 키웠다. 조선업이 살아나기 시작한 2021년과 2022년 수주 물량이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 증가와 미·중 갈등 및 달러 강세까지 더해 15년여 만에 최대 호황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 경기가 살아나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인력난이다. 업계가 과거 침체기에 구조조정으로 덩치를 줄인 후 국내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조선업 신규 충원 인력 중 외국인은 1만2359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가 있는 울산 동구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6978명으로 1년 전보다 2989명(74.9%)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국내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면서 우정사업본부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와 협업해 공동훈련센터에 입교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에 국내 적응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우체국의 우편 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안내한다. E-9 비자는 비전문 취업(단순 기능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제공하는 체류 자격이다. 국내 고용주가 노동부에 허가 신청을 하면, 외국인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취업기간은 기본 3년, 최대 4년 10개월이다. 거제조선소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 후 초기 3~4주 동안 조선업에 필요한 기술훈련과 산업안전교육 등을 하고 있다. 거제우체국은 지난 5월 2일 거제조선소를 찾아 외국인 노동자 20여명에게 의약품·식료품 키트를 제공하고, 우체국 알뜰폰 서비스, 체크카드, 국제특급우편(EMS)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페르디나요가씨(31)는“우체국에서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주고, 고향으로 보낼 EMS 할인요금도 알려줬다”면서 “한국 생활이 낯설지만 우체국에서 도움을 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90일 미만 단기체류하는 외국인도 여권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예금계좌를 만들 수 있다. 90일 이상 장기체류자가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예금계좌, 현금카드, 전자금융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험은 장기체류 비자가 있고, 약관과 청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다.
우정이야기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4)외국인은 누구인가
[박이대승의 소수관점](34)외국인은 누구인가(2023. 12. 11 07:05)
2023. 12. 11 07:05 사회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지난 칼럼에서 이민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이민을 확대하든 말든, 그에 관해 논의하려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외국인이라는 범주를 재검토하는 작업이다. 국적법과 실제의 차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vs 외국인’은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 틀 중 하나로 작동한다. 외국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국적법 역시 그렇게 정의한다. 그런데 저 말이 사용되는 실제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발표한다. 이 통계가 사용하는 세부 범주를 보니 흥미로운 점이 있다. ‘외국인 주민’은 다음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나뉜다. 1)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한국 국적 취득자 3)국내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 그런데 방금 말한 외국인의 정의에 따르면, ‘한국 국적 취득자’는 한국인 아닌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왜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되는 것일까?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되는 건가? ‘국내 출생한 외국인 주민 자녀’에는 귀화인의 자녀도 포함된다. 이들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지만, ‘외국인 주민’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통계는 ‘다문화 가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데, ‘한국 국적 취득자’와 한국인이 결혼한 경우, 즉 한국인끼리 결혼했을 때도 다문화 가구로 분류된다. 이런 이상한 분류법의 실제 의도를 드러내는 내용이 있다. 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분류법 전체가 일종의 ‘오리지널 한국인’을 전제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리지널이 아닌 사람은 한국 국적을 취득해도 여전히 외국인으로 분류되고, 오리지널은 외국인이 됐다가 국적을 회복해도 한국인으로 인정된다.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보고 기겁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 ‘국가의 인종주의’라고 비난해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해 보라. 만일 당신이 한국에서 귀화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는데, 국가가 당신을 ‘외국인 주민’으로, 당신 가족을 ‘다문화 가구’로 분류한다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외국인이라는 말 역시 항상 국적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한국인의 외모’와 다른 사람을 보면 무조건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서는 언젠가부터 ‘외국인 예능’이 하나의 장르가 됐는데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도 종종 출연한다. 이들이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국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한국인’과 다른 신체적 특징이나 개인사를 가졌다는 점에 있지 않은가? 모든 국가가 국적에 따라 자국 시민과 타국 시민을 구별하지만,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란 단지 한국 국적뿐 아니라 한국인 부모, 한국어 사용 능력, 한국인의 외모 등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런 조건 중 만족시키는 것이 적을수록 외국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 마디로 한국에서 외국인이란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닌 사람’을 지칭한다. 이런 식의 이해 자체가 차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차별적 행위가 여기에서 비롯한다. ‘우리’만의 세상 ‘우리’와 ‘우리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따라 한 문화의 특징이 결정된다. 거칠게 말해서 유럽인은 자신의 관점에서 비유럽인에 대한 인식 체계를 구축하면서, 세계 전체를 ‘우리 유럽인’의 표준에 따라 재조직하려고 시도해 왔다. 반면 동아시아인은 ‘우리 아닌 사람’에게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유럽인은 타자를 자신의 존재론적 분류표 안에 배치하는 데 집착하지만, 동아시아인은 ‘우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면서 순수한 ‘우리’를 유지하는 데 몰두한다.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북한이다. ‘우리’에 대한 그들의 집착을 보라.) 이 두 가지 경향 모두 폭력적 차별로 드러날 수 있지만, 차별의 종류와 형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민자에 대한 유럽과 한국의 대응 방식이 전혀 다른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어, 우리말, 우리글, 우리나라 따위의 표현을 보면 꽤 흥미롭다. 여기엔 ‘국(國)’이 어느 나라인지, ‘우리’가 누구인지가 없다. 영국에서는 영어를,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를 가르치지만, 한국 과목 이름은 한국어가 아니라 국어다. 우리말과 우리글은 한국어와 한글을 대체하는 고유명사로 널리 사용된다. 이런 단어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화될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화자와 청자 모두 한국어를 하는 한국인일 때만 정상 작동한다. 한국어를 하는 미국인이 모였을 때, 누군가 ‘우리말은 배우기 쉽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한국어와 영어 중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이런 상황은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디즈니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영상의 엔딩 크레딧에는 언어별 더빙 및 자막 제작진이 나온다. 다른 모든 언어는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으로 표기되는데, 오로지 한국어의 경우에만 ‘한국어 제작’이 아니라 ‘우리말 제작’으로 돼 있다. 한국인 시청자 대부분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엔딩 크레딧에 ‘english version’이 아니라 ‘our language version’이라고 표기돼 있다면, 시청자는 혼란스럽지 않을까? 우리말 같은 표현이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말 사용자’와 ‘우리나라 사람’이 일치하는 순수한 언어 공간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갖고 있는 한국인이 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말’은 고유명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애매한 기표가 돼버린다. 물론 그런 순수한 언어 공간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어가 공용어인 국가는 한국만이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한국인만 한국어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순수한 우리’를 가정하고 있는 건 비단 언어 영역만이 아니다. 한국의 사회관계, 문화, 국가 제도 등 거의 모든 것이 ‘우리’만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외국인’과 ‘다문화’는 그런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식 도구다. 하지만 그런 도구가 작동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나지 않았는가.
박이대승의 소수관점
[메디칼럼](32)외국인 노동자, 의료 전문직은?(2023. 10. 13 11:06)
2023. 10. 13 11:06 건강 박병호 아이호성형외과 대표원장
병실에서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노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계속 늘고 있지만, 일이 고단해 기존 간병인들도 일을 그만두기 일쑤다. 의료계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분야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요즘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아닐까. 2022년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특히 1.0명 이하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점차 아이를 낳지 않아 실질적으로 노동인구가 확연히 줄었다. 일선 현장의 구인난도 심각하다. 앞으로 나이 든 사람들을 부양하기 위한 청소년과 청년층의 부담은 가중될 게 자명하다. 연금 문제, 노동 인구 문제, 급속도의 고령화 등 모든 것이 연결돼 있으므로 대책이 시급하다. 인구 감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간은 노동할 필요가 줄어들고, 재화는 적절한 재분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그런데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가 분명 존재한다. 또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연착륙을 위한 완충적인 시기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절벽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재 단순노동, 즉 3D 분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는 현상은 피부로 느낄 만큼 보편화됐다. 최근 몇 년간 식당에 가보거나 지역에 들러보면 몽골,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에서 온 수많은 외국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그들의 고국에 비해 고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많은 걸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살기 좋은 환경도 우리나라를 더욱더 인기 있게 만든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25만명. 그중 고용 허가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만 10만명 이상, 농업 분야에는 4만여명이 있다. 대부분 비숙련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다. 물론 내국인 고용 비율 등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기피 분야에서는 내국인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비율만큼 고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여기저기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외국인을 받을 수도 없다. 고용 허가를 통해 들어온 인원들은 당연히 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소위 야반도주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견디기 힘든 업무환경 탓이 크다. 불법 이탈자가 생기고 만다. 더불어 사각지대의 범죄율이 올라가는 상황도 연쇄적으로 벌어진다. 결국 외국인 관리도 중요 문제로 두드러지고, 국민 정서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외국인 관련 사항과 규제 등을 조금만 들여다보니 정말 복잡하기 그지없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취업 정책 등을 담당한다. 비자 발급과 출입국 사무소 관련 사항은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속칭 이민청) 설치에 대한 제안은 어느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서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 권도현 기자 의료계는 상대적으로 아직 느긋한 상황이다. 수많은 직군이 면허 관련 직종이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은 인기가 높고, 각자의 영역과 관련해 단체 간 갈등의 소지도 있을 정도로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병원 내 모든 구성원이 취직을 보장받는 좋은 직종으로 분류된다. 사무 행정직, 청소, 식당, 간병인 등 면허가 필요 없는 분야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필요한 쪽은 간병인이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인력은 부족해질 게 뻔하다. 지금도 70%가량은 중국인과 러시아인이라 보면 된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최소 2만~5만명은 더 필요해 보인다. 일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든 직종이어서 기존에 있던 간병인도 빠져나가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 제도의 미비함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는 까닭이다. 간병은 힘들지만 나름의 비법과 충분한 교육이 없다면 양질의 서비스가 불가능한 분야이기도 해서 국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장은 급하지 않겠지만 간호 인력 부족 현상도 추후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도 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간호조무사 또한 마찬가지다. 분명 발급된 면허 수는 상당한데, 구인이 어려운 것은 왜일까, 생각해봄 직하다. 적정기간 숙련 과정을 거쳐 이제 같이 지낼 만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이직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의사는 일정 수 이상의 간호사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심지어 작은 소형 의원조차 많은 간호조무사 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의료는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합당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다. 지금도 구인이 만만치 않은데, 앞으로는 더해질 것이다. 빠르면 5~10년에 쓰나미 같은 상황이 몰려올 수 있다. 추이를 살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시기적으로 이르게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료 분야 전문직 인력은 어떨까 의료 면허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각 직군 단체의 입김이 워낙 강해 정치권의 조율이 쉽지 않다. 한 가지 제언을 하고 싶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남아 국가와 국내 의료 면허를 서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발효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인력 수급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 지식 못지않게 한국어 실력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의료 분야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소통이 원활하다는 건 다행이다. 충분한 사전 교육과 해당 나라의 국가적 의료시스템이 우리가 인정할 만한 수준으로 뒷받침된다면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다고 본다. 아마도 가장 높은 문턱은 각 의료단체의 의견이 될 터이다. 각자의 이익을 가감하는 계산법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멀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만은 분명하다. 전문직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걸림돌이 될지 디딤돌이 될지 숙고할 때다. 우리나라는 특히 노동 분야에서 노조의 법적 지위가 강하다. 그런데도 젊은 인력의 유입은 힘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모두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최소한의 인권 대우나 최소 임금 수준 보장을 통해 사각지대는 없애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노동 관련 법규를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한다고 했을 때 모든 내국인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국내 노조들이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대대적인 사회 구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의 책무는 미래세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일이다.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끝났다. 내년부터 당장 외국인 노동자 쿼터가 늘어난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불어올 거센 변화의 바람에 과연 우리는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
메디칼럼
노동시간 단축 대신 외국인노동자 투입···이런다고 애 낳을 맘 생길까(2023. 09. 01 10:57)
2023. 09. 01 10:57 사회 박송이 기자
지난 7월 31일 열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계획안 공청회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노동·여성단체 활동가들이 정부의 시범사업 추진 강행을 비판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저출생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장시간·불안정 노동, 과도한 주거비용과 사교육비, 성 불평등 등이 지목된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생을 야기하는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난 7월 31일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비용 절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답습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그 결과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실효성 없이 오히려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정책이 되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3월에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전제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가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문했고, 이후 정책은 빠르게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취업비자(E-9)에 가사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이르면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노동자 100여명을 국내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서울시 가정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다. 수요 얼마나 될까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전국 성인 15~59세 2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하는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일하는 시간과 돌봄 시간 중 어떤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한지도 조사했다. ‘양육자의 일하는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로 서비스나 타인의 도움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주로 일하는 시간에 대폭 변화를 주는 지원을 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일하는 시간 보장’보다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성·연령·학력·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행한 이슈 리포트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장주영 부연구위원)은 해당 조사를 인용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라는 정책의 방향성이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수요조사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28일 고용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이주·가사 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송미령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고용노동부는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경력 단절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라고 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수요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수요조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수요가 있어도 일부 소수 계층에만 해당되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월 200만원 이상을 주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가정은 현실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돌봄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지불 능력이 있는 소수 가정에만 혜택(장기적으로는 혜택이라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을 주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정책이다”라며 “대다수 다른 가정은 똑같은 시민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출생률을 높이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지국가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역행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가사노동자 고용으로 자녀의 영어 교육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다고도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소수 엘리트, 일부 중산층에서 대졸에 영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젊은 가사노동자를 국내 가사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고용하려는 수요다. 극히 일부의 수요를 위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해당 정책의 수요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초기 정착비용에 대한 타당성 논란도 이어진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현실적이며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정책이다. 입주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경우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성폭력과 학대, 폭력, 장시간 노동 등 인권침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라며 “출퇴근을 한다면 그들의 거주지는 어떻게 제공할까.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주거비용을 시에서 일부라도 부담한다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중산층 가정에 풀타임 가사노동자를 파견하기 위한 비용을 서울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제안했다. / 연합뉴스 노동시간 단축과 기업 책임 강화 전문가들은 저출생의 해법을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가 시사하듯,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저출생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주희 교수는 “저출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장시간 노동이 핵심 원인 중 하나다. 조직이 장시간 노동을 선호하면,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더 지고 있는 여성은 승진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경력단절이 되기 쉽다”라며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덜 일하는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밖에 재취업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성은 자녀를 낳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여성이 남성을 대신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보편적 생계부양자 및 돌봄자 모델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부담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내놓는 저출생 대책에는 기업의 책임을 유도하는 맥락은 상당 부분 빠져 있다. 정재철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는 “인구위기는 국가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며, 기업 책임을 유도해야 한다는 발상 없는 지금의 위기대응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기업이다. 그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업은 전혀 저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래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출산 및 양육 과정의 혜택을 기업이 과도하게 누리는 만큼 기업도 출산 및 양육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복리후생이나 노사협약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재철 강사는 19세기 영국의 아동 노동착취에 국가가 개입한 사례를 설명했다. 1842년 ‘아동 노동에 대한 왕립 위원회 실태 보고서’는 가혹한 아동 노동실태를 드러냈다. 이후 영국은 탄광에서 일하는 아동노동을 규제하는 ‘광산·탄광법’을 통과시켰다. 정 강사는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아동 노동착취는 이익이지만, 총자본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동력의 손실이다.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고 길러야 하며 개별자본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게 그간의 역사적 경험이다”라며 “이런 인식은 인구정책을 미래를 위한 사회투자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 양육지원이라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혜택은 기업이 본다.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비롯해 세액공제·다자녀 우대정책 등 개별적·가족적·세대적인 접근은 해결책이 못 되며, 공동체적 관점에서 기업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생 위기는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저출생’ 악화할 수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저출생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시도라도 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자는 것”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적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라며,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정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민사회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접근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시범사업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일단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끝이다. 이후에는 확대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추진은 본사업으로 진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본사업에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어떻게든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사용인(신청 가구)과 노동자들을 모집할 것이다. 최대한 경력이나 나이·언어·능력 면에서 괜찮은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용인들도 마찬가지로 선발할 것이다”라며 “그래서 시범사업이 더 위험하다고 본다. 100명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에 성공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이게 정말 훌륭한 제도다’라고 과연 결론내릴 수 있을까. 이 제도를 확대한 이후에도 동일한 질의 수요와 공급을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사용인 선정방식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또한 9월에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황무지서 작은 낱알을 찾자”며 시작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오히려 저출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산과 가족에 대한 서울 청년의 인식을 다룬 2023년 연구보고서 <세계 대도시 시민들과 비교한 서울시민들의 젠더와 돌봄에 대한 인식>(허정원 서울대 연구교수)에 따르면 자녀를 기쁨으로 느끼는 비율보다 부담이라고 느끼는 비율이 높은 도시는 15개 국가 대표도시 중 서울과 도쿄뿐이었다. 서울시민 응답자의 81%는 자녀를 경제적 부담으로 여겼다. 아이의 성장을 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응답자도 68%에 그쳤다. 특히 자녀가 기쁨이라는 긍정적 가치에 대한 태도는 무자녀 응답자가 유자녀 응답자보다 30%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났다.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수행한 <‘돌봄’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서 이 조사를 인용하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젊은 층의 이러한 가치관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지금 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보내고 있는 시그널은 ‘저출생이라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나와서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중요하지 않고 또 돈까지 드는 일이니 이를 저렴한 값에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다”라며 “지금 출산을 유도해야 하는 집단에 전혀 호소력이 없는 정책인 셈이다. 한마디로 ‘출산과 육아는 힘들고 보상은 낮은 일이다’라고 정부가 선언해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돌봄의 핵심은 ‘비용’ 아닌 ‘관계’ 또 다른 문제는 준비 없는 졸속 도입이다. 정부가 빠른 속도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될 만큼 한국사회는 과연 충분히 준비돼 있을까. 한국사회가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외국인노동자들을 불합리한 차별과 착취 없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앞선다. 가뜩이나 평가절하된 돌봄노동의 가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으로 인해 더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주희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보수로 가정 내 돌봄노동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유급노동에 종사한다고 해도 그 소득은 감소한다. 얼마나 소득과 재산을 늘리는가의 관점으로 한 사람의 노동의 가치를 평가한 탓에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여러 다른 형태의 노동, 즉 돌봄노동과 자원봉사, 지역사회운동 등의 가치는 항상 저평가돼왔다”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이런 우리 사회의 유급노동 편중성과 돌봄 가치의 하락을 오히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지급할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한 가구의 남녀 모두 장시간 더 일할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돌봄은, 돈을 번다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저임금을 주는 다른 노동자에게 맡겨 버릴 수도 있는 일로 더 평가절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 등이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 조정훈 의원 등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관련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한 주장이었다. 지난 8월 28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안전장치 없이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일과 다름없다”라며 “이런 중대한 이슈가 제기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더구나 한 번의 토론회, 한 번의 공청회라는 최소한의 절차만 거친 채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섣불리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게 된다면 피해는 아동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장주영 부연구위원은 “돌봄의 핵심은 관계이다. 다문화 수용성이 아직 확고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지 못했고, 특히 저렴한 돌봄노동 제공이라는 목적으로 외국인을 도입하자는 이 정책의 관점에서 외국인 대리양육자의 의사결정권과 훈육을 포함한 육아 가치를 부모가 존중하고 권한을 위임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며 “대리양육자의 권한이 존중받지 못하면 그에게 양육을 받는 아동의 애착과 신뢰 형성 등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이주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거나, 존중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서 돌봄을 받는 자신의 가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라고 말했다. 이런데도 왜 하려는 걸까 정책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다각도에서 제기됨에도 외국인 가사노동자 정책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으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저출생이 문제라고 다들 입을 모으지만, 정작 저출생 위기의 핵심인 ‘돌봄’에 대해서는 진지한 관심과 고민이 없는 정책 결정자들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경아 교수는 “남성 정치인이나 고위직의 정책 결정권자 중에서 돌봄에 대해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19세기 경제학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따지는 논쟁이 있었을 때 모든 남성 경제학자들이 가사노동을 비경제활동, 주부를 잉여인구로 분류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도 성장과 안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저출생이나 기후변화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라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형님문화’로 대변되는 정치권 특유의 수직적 위계질서가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해 안일하고 관습적인 대응만 반복하게 만든다. 신경아 교수는 “정치권의 형님문화는 한 사회의 시대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히 ‘남성 집단의 위계서열과 그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른 권력의 나눠먹기’로 만들어 왔다. 이런 배타적인 조직 속에는 새로운 시각이나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들어가기 어렵고, 그 내부의 구성원들이 개방성이나 변화를 위한 지향성을 갖기도 어렵다”라며 “동일시와 동질성, 충성심의 크기에 따라 지위와 권력이 부여되기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새로운 이슈가 터져나와도 이런 조직 구도에서는 그것의 심각성을 재빨리 감지하고 중요성을 인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 0.78은 저출생을 야기하는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과 같은 정책은 ‘성장’이나 ‘비용 절감’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답습한다. 문제의 원인을 문제의 해법으로 내세운 셈이다. 저출생을 야기한 사회의 기반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국의 저출생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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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처 생각 못 했지?…‘대한 외국인’ 타일러와 니디 ‘한글과자’ 출시
왜 미처 생각 못 했지?…‘대한 외국인’ 타일러와 니디 ‘한글과자’ 출시
2024. 09. 10 15:34 요리 이유진 기자
‘대한 외국인’들이 만든 한글과자…맛 그리고 한글에 대한 진심 담아 미국 출신 방송인 타일러 라쉬와 인도 출신 사업가 니디 아그르왈이 직접 만든 한글과자를 출시했다. 미국 출신 방송인 타일러 라쉬와 인도 출신 사업가 니디 아그르왈, 두 명의 ‘대한 외국인’이 한글 사랑으로 뭉쳤다. 지난 9월 4일 각각 방송인과 사업가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타일러와 니디가 ‘한글 과자’를 공식 론칭했다. 한글 모양의 비스킷류 과자인 한글과자는 단군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쑥맛과 마늘맛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사람이 약 10개월간 수제로 과자 만들기를 시작하고 그간 소비자의 피드백과 입맛을 반영해 더욱 바삭하고 맛있는 제품으로 재탄생했다. 한글과자는 작년 10월 9일 한글날 577돌을 기념해 처음 시작된 브랜드다. 당시 한글의 맛과 모양을 살리기 위해서 타일러 라쉬와 니디 아그르왈은 레시피와 제조방식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했고 시행착오 끝에 직접 설계한 3D프린팅으로 한글 쿠키커터(과자 틀)를 개발하기도 했다. 한글과자는 단군신화에서 영감을 받은 쑥맛과 마늘맛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왜 ‘한글 과자’에 주목했을까? 영어권에서 태어난 타일러 라쉬와 니디 아그르왈은 어린 시절 알파벳과자를 즐겨 먹었던 추억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제2의 고향 한국에 정착한 후 로마자 알파벳 과자도 본 적이 있었지만, 정작 한글 모양의 비스킷류 과자가 없다는 점이 매우 의아했다. 호기심에서 출발한 두 사람은 ‘외국인이 만든 한글과자’라는 초유의 상황을 일으킨 것이다. 두 사람은 ‘한글 과자’를 남녀노소 더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기존 수제 제품을 단종하고 기존의 맛과 질감을 지키는 선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신제품 개발에 집중해왔다. ‘한글과자’는 HACCP 인증을 받은 국내산 K과자로, 100% 식물성 원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문화권의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ESG 실천을 위해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패키징을 채택했다. 맛과 의미 그리고 지속가능성까지 담아낸 한글과자가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K푸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나 왔을까?’ 퀴즈 맞히고 제주여행 떠나요!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나 왔을까?’ 퀴즈 맞히고 제주여행 떠나요!
2023. 12. 16 09:40 레저/여행 김지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27일까지 ‘2023 방한 외래객 수 맞추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올 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될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오는 27일까지 ‘2023 방한 외래객 수 맞추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공사 측은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장 근접하게 맞춘 3명에게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제주 호텔난타 숙박권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첨을 통해 참가자 40명에게는 홍대 난타 공연 관람권과 문화상품권도 제공한다. 이벤트 당첨자는 2023년 최종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공표되는 2024년 1월 말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데이터랩에서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관광통계를 매월 공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8,880,0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수준이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 동기 대비 61%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서 제공하는 관광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일상 스며든 ‘뚱뚱 혐오증’…외국인들이 지적했다
일상 스며든 ‘뚱뚱 혐오증’…외국인들이 지적했다
2023. 11. 10 11:10 화제 이유진 기자
한 콘텐츠 제작자가 국내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에 표시된 과체중 남성 실루엣 스티커를 두고 한국의 ‘과체중포비아’를 지적하고 있다. 틱톡 캡처 “Korea is so mean(한국 정말 못됐다).” 국내 지하철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 앞에 붙어 있는 과체중 남성의 실루엣으로 보이는 스티커가 담긴 영상을 두고 ‘과체중 포비아(혐오증)’라며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 논쟁이 일었다. 여행 콘텐츠 크리에이터 코레알로(@Dailydoseofkorean)는 최근 서울 상봉역 바닥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영상에 담았다. 계단으로 가는 방향에는 마른 남성의 스티커를,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방향에는 뚱뚱한 남성 스티커를 붙여놓은 영상은 입소문이 타면서 틱톡에서만 2300만 회 이상(10일 기준)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당 크리에이터는 해당 영상을 찍으며 한국어로 “괜찮아, 괜찮아요”라고 말하며 에스컬레이터를 향한다. 영상이 유행되면서 누리꾼들에게 ‘괜찮아(gwenchana)’ 밈이 생기고 있다. @Dailydoseofkorean 캡처. 한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한국 일상에 스며든 ‘뚱뚱 혐오증’”이라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뚱뚱하고 여기는 것은 정말 엉뚱한 메시지”라고 전했다. 해당 스티커는 시민들의 비만과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걷기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일부 한국 누리꾼들은 “못된 것(mean)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걸을 수 있도록 한 동기부여를 위한 스티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해외 누리꾼들은 “어떠한 메시지를 담더라도 특정인들에 대한 ‘포비아’는 용서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한국 일상에 스며든 ‘비만 혐오증’에 대한 비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에도 미국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체중감량을 위한 계단’을 표시한 한국의 다양한 설치 게시판을 두고 ‘팻 포비아’라는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다.
감성과 운치 가득…‘103만’ 외국인이 찾는 한국 명소
감성과 운치 가득…‘103만’ 외국인이 찾는 한국 명소
2023. 10. 10 17:18 레저/여행 김지윤 기자
호텔스컴바인과 카약이 인천 관광 명소로 추천하는 영종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방한 외래관광객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43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03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글로벌 관광객 ‘월 1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호텔스컴바인과 여행 검색 엔진 카약이 올해 가을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전 세계 외국인 여행객들의 국내 호텔 검색량 데이터를 종합해 국내 인기 여행지를 발표했다.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전 지역 중 가장 많은 검색량을 보인 곳은 서울, 부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 호텔스컴바인과 카약이 서울 관광 명소로 추천하는 을지로.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빈티지 감성 카페와 노포 맛집 어우러진 서울 을지로 서울에서 이색적이고 힙한 K문화를 몸소 경험하고 싶다면 중구에 있는 을지로를 추천한다. ‘힙지로’라고 불리는 을지로는 빈티지한 감성이 묻어나는 카페와 풍부한 로컬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오래된 전통의 노포식당들이 주목받으면서 MZ세대가 몰리는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을지로 곳곳에 있는 인쇄 골목과 건축자재 상가가 자아내는 독특하고 레트로한 분위기는 힙지로 투어에 운치를 더한다. 또한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에서는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 문화를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을지로는 쇼핑의 메카인 명동과도 인접해 있어 쇼핑을 중시하는 관광객들에게 적합한 명소다. 숙소는 을지로3가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 명동’을 제안한다. 우수한 접근성은 물론, 객실에서 남산타워, 동대문, 을지로 일대를 한눈에 조망 가능해 도심 속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서해안의 금빛 노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근처에 있는 영종도는 수도권과 가까워 문득 서해를 보고 싶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기 좋다. 특히 영종도의 해수욕장은 드넓은 모래사장 위에서 서해안의 황금빛 낙조를 볼 수 있어 여행의 정취를 더한다. 영종도의 을왕리해수욕장은 푸른 송림과 기암괴석의 절경으로 이뤄져 도심과 가까운 해변 명소로 저명하다. 초승달처럼 반원을 이룬 백사장의 길이가 1km에 달해 썰물 때 바다 위를 걷듯이 산책할 수 있다. 또한 한적한 곳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선녀바위해수욕장을 추천한다. 해변에서 멋스러운 일몰과 슬픈 전설을 간직한 선녀바위를 감상하여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숙소는 화려한 예술 감각을 자랑하는 5성급 호텔 ‘파라다이스시티’를 제안한다. 다채로운 시설과 아트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어 여행의 품격을 높여준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인천공항역에서 차량으로 4분 소요된다. 호텔스컴바인과 카약이 부산 관광 명소로 추천하는 기장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동해의 절경과 미식을 함께, 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은 도심과 멀지 않고 고즈넉한 분위기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부산 여행 필수 코스로 떠오르는 관광지다. 은빛 물결로 출렁이는 동해를 바라보며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기고 싶다면 부산 기장군을 추천한다. 기장의 명소는 동해를 마주 보는 해동용궁사와 웅장한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산책로가 조성된 오랑대공원이다. 두 곳 모두 여행의 감성과 낭만을 느끼기에 좋은 일출 및 일몰 맛집으로 유명하다. 또한 미식과 함께 잠시 여행의 쉼표를 찍고 싶다면 대변항에 들러 싱싱한 해산물을 엄선해 즐겨보자. 기장 여행에 로맨스를 더하는 숙소로 ‘아난티 앳 부산’을 추천한다. 최근 개장한 ‘빌라쥬 드 아난티’의 호텔동으로 전 객실이 복층으로 이뤄져 있으며, 2층 객실에서는 침대에 누워 탁 트인 푸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다. ‘아난티 앳 부산’은 오시리아역에서 차량 이동 시 약 10분 거리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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