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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엑셀 반복해서 밟았다”(2024. 08. 01 11:16)

2024. 08. 01 11:16 사회 홍진수 기자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사고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류재혁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은 1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주장과 달리 운전 조작 미숙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기록장치(EDR) 또한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다”며 “EDR 분석에 따르면 제동 페달(브레이크)은 사고 발생 5.0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 등이 점멸하는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 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차모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액셀)을 밟은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서장은 “액셀의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피의자가 (액셀을)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다”며 “사고 당시 피의자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액셀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류 서장은 “피의자는 주차장 출구 약 7∼8ｍ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차씨는 지난 7월 30일 구속됐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저녁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가속해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5공 전사’ 등 고증 탁월…악인에 분노하기보다 근본적 원인에 분노를”(2023. 12. 15 17:00)

2023. 12. 15 17:00 정치 김찬호 기자

1980년대사 전공 역사학자들이 본 <서울의 봄> ‘1980년대’를 전공한 1980년대 출생 역사학자들이 지난 12월 13일 경향신문사에서 영화 <서울의 봄>을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민기, 김세림, 권혁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서성일 선임기자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과 함께 나타난 대표적 현상은 과거사에 대한 관심이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12·12 군사반란 이후 행보를 추적한 보도가 쏟아지고 이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중심으로 이 시대를 다룬 책, 기사, 논문 등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현상’들까지 생겼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44년이나 가려져 있던 역사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에 대한 관심만큼 축적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굵직굵직한 몇몇 사건을 제외하면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특히 12·12 군사반란만 떼내 별도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이날 반란군의 행적에 대한 합의된 기록이 없다. 반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줄 사료가 남았을 가능성은 더욱 없다. 그나마 2018년 경향신문이 국방부와의 소송을 통해 확보한 <제5공화국 전사>(이하 5공 전사)가 이날의 사실에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이 책을 제작한 것이 제5공화국 관련자들이다. 즉, 승자의 입장에서 증언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가감해서 봐야 한다는 뜻이 된다. 영화 <서울의 봄>은 이처럼 제한된 정보 안에서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그날의 상황이 촘촘하게 펼쳐진다. 특히, 반란이 진행되는 과정을 시간 순서로 보여주며 마치 실제 현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구인지 관객들로선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주간경향은 지난 12월 13일 역사문제연구소 소속 연구원 3명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들은 모두 1980년대를 연구한 역사학자들이다. 권혁은 연구원은 ‘박정희 정권기 시위진압 체계의 형성과 변화’를 연구했다. 해당 시기 군, 경찰, 정보기관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 김세림 연구원은 1980년 사북항쟁을 중심으로 전두환 정권기를 연구 중이다. 문민기 연구원은 박정희·전두환 정권기의 사회 정화 사업이 연구 분야다. 이들에게 역사학자적 관점에서 <서울의 봄>을 관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감상평 역시 첫마디는 “재미있다”였다. ‘1980년대’를 전공한 1980년대 출생 역사학자들 대담. 문민기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각 부대 영관급 장교들이 반란군 소속 장교들의 동기이거나 선후배다. 사령관이 출동 준비를 지시해도 반란군 측 연락을 받은 실무진이 ‘출동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막는 것이다. 전두환은 사실상 준비단계에서부터 승리를 보장받고 반란을 시작한 셈이다.” - 문민기 연구원 -영화 <서울의 봄>을 어떻게 봤나 문민기(이하 ‘문’) “우선, 재미있었다. 흔히 12·12 군사반란의 시작과 끝은 알지만, 그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영화가 이 부분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시의 긴박감이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를 구성했다는 점이 좋았다.” 김세림(이하 ‘김’) “영화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굉장히 이야기가 사실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었다. 보통 잘 만든 영화를 보고 나면 ‘강의할 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울의 봄>은 ‘영화를 보라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흔히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재미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상황이 엎치락뒤치락하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반란군을 진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되더라. 관객을 몰입하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권혁은(이하 ‘권’) “역사 영화라기보단 오히려 전투 영화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었다. 전후 맥락을 생략하고 주인공들이 곧바로 선과 악의 구도로 맞붙는 상황 때문에 그랬다. 특히 시간을 알려주니까 마치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잘 만든 영화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로서 영화 <서울의 봄>은 어떻게 봤나. 문 “사실 12·12 군사반란 자체는 학계가 주목하는 연구대상은 아니다. 기록도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이나 인물들의 회고록 정도만 남아 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이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겠구나 싶은 자료가 있었다. 2018년 경향신문이 입수해 공개한 <5공 전사>라는 책자였다. 이 책은 전두환의 지시로 1982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5공화국 출범 이전까지의 정치적 상황을 다루는데 10·26사태 이후부터 제5공화국 체제가 만들어지는 1981년 3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의 상황까지를 포함한다. 전체 9권인데 이중 3권이 전부 12·12 군사반란을 다룬다. 제5공화국에서 펴냈다는 점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진압군의 대응, 행적 등도 다 여기에 나온다. 영화를 보고 나서 비교해보니 더욱 <5공 전사>를 참고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는 2공수여단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1공수여단이 행주대교를 넘어 서울로 진입하는 거나 노재현 국방부 장관이 한미연합사로 피신하는 장면들 모두 <5공 전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인물들의 당시 구체적 행보까지 참고해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증에 신경을 쓴 영화란 생각을 했다.” 2018년 경향신문이 공개한 <제5공화국 전사> 권 “<5공 전사>를 참고했을 것이란 의견에 동의한다. <5공 전사>에서 12·12군사반란을 다룬 부분을 보면, 당시 주요 행위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기록돼 있다. 이 내용 중에 곧바로 영화 대사가 된 부분도 있다. 또 장태완 장군 수기나 회고록도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며 ‘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반란이 발생했는데 군부가 사실상 진압을 포기해버렸다. 이들은 반란을 진압하려는 쪽이 더 큰 희생을 당한다는 것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생득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실제 인물이나 대립 구도는 영화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김 “12·12 군사반란에 집중해 고증을 잘했다는 측면에 동의한다. 당시 반란세력과 진압세력의 움직임을 마치 체스판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잘 묘사했더라. 다만 이 군사반란으로 전두환 세력이 한국을 바로 장악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영화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당시 민주화를 향한 각계의 움직임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다. 12·12 군사반란 이후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약 8개월이 걸렸다. 이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고 정권을 장악해가면서 영화 제목이기도 한 <서울의 봄>을 무력화시킨 과정이기도 했다. 그 외에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극 중 최규하 대통령이 사후재가라며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연행 서류에 날짜와 시간을 명기하는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은 나도 잘 몰랐던 내용이다.” 문 “그 부분은 영화적 상상력을 약간 가미한 측면이 있다. 새벽 5시쯤 노재현 국방부 장관과 전두환이 총리 공관으로 가서 결재를 받은 건 맞다. 최규하 대통령 자신이 결재 시각을 썼다는 증언도 남겼다. 그런데 그 문서가 실물로 확인되지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시간에 결재를 받은 것은 맞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실제로 문서에 시간을 남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증언 말고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당연하기도 한 것이 전두환이 서류에 서명을 받아서 들고 가지 않았나. 전두환이 손에 넣은 서류를 어떻게 했는지 알 방법은 사실상 없다. 재판이나 국회 증언 과정에서 사후재가를 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지만 이와 관련해 남아 있는 문서가 없는 상태다.” ‘1980년대’를 전공한 1980년대 출생 역사학자들 대담. 권혁은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원래 수경사령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위치다. 수경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위부대였기 때문이다. 그런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 군인의 본분을 지켜서 해야 할 행동을 했다는 건 한편으로는 특이하고, 칭찬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 권혁은 연구원 -사건을 압축한 영화이다 보니 맥락상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전두환은 시종일관 반란 성공을 확신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권 “영화가 10·26 사건 이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잘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사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이 성장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 당시, 서울 근교 부대들을 동원했다. 이후 유엔사가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요구하자 박정희는 자신을 겨냥한 역쿠데타 방지를 위해 서울 근교 부대인 제1공수전투단, 30사단, 33사단의 작통권만 빼고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한다. 이들 부대를 모체로 해서 만든 것이 수도경비사령부다. 수경사는 핵심 부대인 30경비단, 33경비단, 헌병대 등으로 조직됐는데 이들 역할 중 하나가 반란진압이었다. 또 박정희는 수경사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했는데 이들 중 하나회 소속이거나 후원자가 많았다. 이렇게 보면, 왜 12·12 군사반란 당시에 진압계획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왜 전두환은 반란 성공을 확신했을까를 이해할 수 있다. 반란을 진압해야 할 부대가 반란에 가담해 버린 상황이니 진압 계획이 있어도 실행이 안 된 것이다.” 문 “영화에는 이태신 장군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반란군을 막으려 하면서 긴장감이 조성된다. 하지만 실제 12·12 군사반란 당시에는 이들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군 운영체계를 보면,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지만, 실제 부대 운영은 모두 영관급 실무 장교들이 한다. 그런데 각 부대 영관급 장교들이 반란군 소속 장교들의 동기이거나 선후배였다. 사령관이 출동 준비를 지시해도 반란군 측 연락을 받은 실무진이 ‘출동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막는 것이다. 전두환은 사실상 준비단계에서부터 승리를 보장받고 반란을 시작한 셈이다. 이날 발생한 유일한 변수였다고 한다면, 정승화 참모총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총기 발사 사건이 터졌다는 것 정도다. 이로 인해 국방부 장관이 도망을 가고, 비상이 걸리는 바람에 상황이 조금 급박해졌다. 그럼에도 전두환 입장에서 반란이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 “실제로 반란 과정에서 큰 전투는 벌어지지도 않았다. 영화가 묘사한 것처럼 계속 전화로 상황 확인만 하다가 끝난다. 오히려 이미 판세가 기울고, 뒤집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화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영화는 당시 지휘관들 오판으로 진압군을 제때 동원하지 못한 것으로 묘사한다. 실제 반란이 성공한 요인은 무엇이었다고 보나. 문 “정보력의 차이다. 당시 반란의 성패는 하나회에 포섭되지 않은 9공수여단이 반란군을 진압하러 서울로 들어오느냐가 핵심이었다. 이때 특전사령관이 9공수의 출동을 명령하는데 실무 영관급 장교가 하나회 소속 장교에게 전화를 받는다. 내용은 ‘정승화 참모총장이 10·26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아서 조사하려다가 충돌이 발생한 것이지 총장 납치와 같은 국가변란 사태가 아니다. 일단 대기하라’였다. 지휘관 입장에선 만약 이 설명이 맞을 경우, 군을 섣불리 움직였다간 반란군으로 몰릴 수 있다. 결국 대기가 최선인 상황이 되고 만다. 반면 반란군은 이미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자기들만의 지휘체계까지 갖추고 있었다. 전두환이 지시하면 노태우 9사단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군을 움직이는 구조였다. 정보가 차단된 진압군과는 움직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권 “영화에서 진압군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방식은 <5공 전사>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반란군 입장에서 기술된 <5공 전사>를 보면 당시 진압군을 굉장히 무능력하게 그린다. 다만 절대 권력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들을 결정적으로 움직이려면 미국이 개입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김 “영화에서 언급되긴 하는데 군을 움직일 경우 북한이 내려올 가능성이나 서울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도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다. 진압군의 행보를 군대의 본래 목적과 시스템을 바탕에 두고 보면 단순 무능력으로만 말하긴 어렵다. 선과 악의 뚜렷한 대비, 그리고 개탄을 자아내는 무능과 불의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는 당시 상황을 더욱 극단적으로 묘사한 것 같다. 육군본부 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지휘관이라는 자들은 찻잔을 들고 한가로이 차를 마시고 있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장태완 장군은 상황을 다르게 본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김 “실제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같은 대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수경사령관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사실도 없다. 다만 제 역할을 다 하려고 한 군인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시 군인이 정치화되지 않기 어려운 상황 아니었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권 “원래 수경사령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정치적인 위치다. 수경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친위부대였기 때문이다. 그런 자리에 임명된 사람이 군인의 본분을 지켜서 해야 할 행동을 했다는 건 한편으로는 특이하고, 또 한편으로는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문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수경사령관으로서 반란을 막는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비극이 발생한다. 영화 속 육군본부에 있던 장군들이나 국방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를 전공한 1980년대 출생 역사학자들 대담. 김세림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영화 속 장면 중 전두광이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영화가 전하려고 한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서울의 봄>이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의미다.”-김세림 연구원 -<서울의 봄>이 다룬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경계해야 하나. 김 “두 가지다. 하나는 영화 속 장면 중 전두광이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어쩌면 이게 영화가 전하려고 한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 현대사를 다룬 <서울의 봄>이 과거 이야기를 하지만 지나간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의미다. 이 영화를 두고 ‘좌빨영화’라며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12·12 군사반란이 박정희의 유산에서 시작했는데 그 시대에 통용됐던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는 상황이다. 영화를 통해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닌 현재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토대’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시민들은 차량 통행이 제한돼도, 군인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무슨 일인지 모른다. 오직 사건의 객체로만 존재한다. 관객분들이 이러한 장면을 통해 좀더 예민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감시해야겠다고 생각해준다면 더욱 좋을 것 같다.” 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한다. 실제 역사도 그러했지만,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할 때 그 누구도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부마항쟁이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군은 모두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또 다른 어떤 명령에 대해서는 책임감 없이 방관해 버린다. 영화를 보며, 우리가 진정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영화를 보고 난 후 생긴 분노가 전두환과 하나회를 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미 사라져 버린 대상에 대한 분노보단 우리 삶에서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분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문 “전두환 정권 관련 논문을 쓰면서 정권을 ‘절대악’으로 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정권을 절대악으로 그리는 순간 전두환 정권이 사라지고 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한 착각에 빠져들 수 있어서다. 과거든 현재든 악마 같은 정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를 만들고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권이 아닌 한국사회 내부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서울의 봄> 관람 이후 ‘역사를 배웠다’는 감상평이 많다. 실제 역사와 영화 <서울의 봄>은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해야 하나. 문 “<삼국지 정사>와 <삼국지 연의> 느낌으로 보면 된다. <삼국지 연의> 속 인물들의 의미지, 사건 등으로 역사를 기억해도 큰 틀에서 완전히 틀린 역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 12·12 군사반란사에서도 <5공 전사>와 영화 <서울의봄>이 비슷한 관계에 있는 것 같다. 실제 역사와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 어긋나더라도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연구자 입장에서 역사적 인물을 절대악과 절대선이라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경계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5공 전사>를 보면, 정승화와 장태완의 연결고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들이 학맥으로 연결되고, 군 생활도 같이했고 하는 식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영화처럼 절대선과 절대악의 격돌이 아닌 군인의 외피를 쓴 파벌 간 격돌로 볼 수도 있다. <서울의 봄>을 통해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표지 이야기

[시사 2판4판]대한민국호 ‘빨간불’ 원인은?(2023. 12. 05 07:00)

2023. 12. 05 07:00 정치 김용민 기자

시사 2판4판

“법적 처벌보다 참사 ‘구조적 원인’ 집중해야”(2023. 02. 03 11:25)

2023. 02. 03 11:25 사회 송윤경 기자

ㆍ 저자 박상은씨가 이태원 참사 조사에 바라는 것 이태원 핼러윈 참사 100일을 3일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2월 5일로 100일을 맞는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조사를 생략한 ‘꼬리 자르기’였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역시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새롭게 알아낸 것이 거의 없다. 유가족협의회가 참사의 온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이유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에 대해 드러난 것은 한 겹의 얇은 표층에 가깝다. 우리는 경찰이 10만명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통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정확히 모른다. 기동대 파견 요청을 둘러싼 용산경찰서·서울경찰청의 진실공방과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의 “집회 총력대응” 발언 사실 등이 흩어져 있을 뿐이다. 참사 발생 전 수십 건의 112·119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경찰·소방이 왜 상황을 오판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정리된 설명이 없다. 신원이 확인된 시신이 10~12시간이 지나서야 가족에게 인도된 이유, 생존 고등학생(참사 49일 뒤 극단적 선택)이 부모 동의 없이 50분간 경찰조사를 받은 이유도 알지 못한다. 답을 찾아야 할 여러 질문 앞에서, 한국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재난조사 실패의 기록’이 있다. 세월호 참사 사례다. 2014년 참사 직후 시민들은 진상규명을 염원했고 3개의 위원회가 7년에 걸쳐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세월호의 물리적 침몰 원인조차 단일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2017~2018년)는 화물 과적 등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및 기계결함을 뜻하는 ‘내인설’과 ‘외력 충돌 가능성’을 나란히 제시했다. 뒤이어 조사를 맡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2018~2022년)는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외력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선조위와 사참위에 자문을 한 대한조선학회와 네덜란드 해양연구소는 외력설에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럼에도 각 위원회는 고의로 침몰시킨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떨쳐내지 않았다. “국가 책임을 인격화해 응징하고자 하는 관점”을 끝내 포기하지 못해 도달한 실패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 세월호 조사 실패 사례를 연구해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이란 책을 썼던 사회학자 박상은씨(39)는 “개인 처벌을 위한 사법적 관점이 다른 문제의식들을 압도했던 세월호 조사 사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며 참사를 낳은 ‘구조적 원인’ 규명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대사회의 재난은 몇몇 악당의 결정적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행위자의 결정적이지 않은 잘못과 실수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구조’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사회운동 단체인 ‘플랫폼C’의 활동가이기도 한 박씨는 과거 세월호 참사 특조위에서 조사관으로 일했고 선조위와 사참위에서는 종합보고서 집필에 참여했다. 지금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에서도 활동 중이다. 그를 지난 2월 1일 서울 망원동의 플랫폼C 사무실에서 만났다. -곧 이태원 참사 100일입니다. 참사 원인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난연구자로서 보기에 우리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할까요. “유사 재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재난조사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의 경찰의 행동을 보면, 대규모 인파가 몰릴 핼러윈 축제를 사전대비하지도 않았고, 참사 당일 여러 번 신고를 받았는데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경찰에겐 아마도 ‘어떤 위험을 먼저 다룰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었을 겁니다. 관행이나 제도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겠지요. 경찰 내부에 암묵적으로 형성된 ‘위험 우선순위’가 그간 어떻게 정립돼온 것인지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사 당시의 상황을 더 풍부하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규모 압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한 시간 넘게 깔려 있었는데 살아남은 분이 있는 반면 서서 압박을 받다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158명의 상황이 각각 다 달랐을 수 있다는 거죠. 참사 직후 경찰·소방이 재난컨트롤타워의 지휘 아래 인파 분산을 더 빨리, 더 제대로 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이때의 대응에 따라 누군가를 더 살리고 덜 다치게 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을 통해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재난조사를 많이 해온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참사의 계기가 된 이벤트에 집중했어요. 이태원 참사로 치면, 당일 112·119 신고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에 집중한 거죠. 이 사람들을 더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교체하면 될 거라고 생각한 건데요, 그렇게 해도 변화는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조직이고 환경임을 알게 된 거죠. 특히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나 핵발전소같이 기술적으로 첨단화돼 있고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조직에서도 사고가 반복되면서 그런 접근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해요.” 세월호 조사 실패 사례를 연구한 사회학자 박상은씨를 지난 2월 1일 서울 망원동에 있는 사회 운동단체 ‘플랫폼C’ 사무실에서 만났다. / 송윤경 기자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는 재난조사 관점의 발전을 보여주는 두건의 NASA 우주왕복선 폭발 사례가 소개돼 있다. 1986년 챌린저호 폭발과 2003년의 컬럼비아호 폭발이 그것이다. 먼저 챌린저호 폭발 조사위원회는 폭발의 물리적 원인이 ‘고체추진기의 O링(고무 패킹) 이상’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의 배경에 ‘생산성 압박’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고무패킹 이상을 알고도 발사를 강행한 것은 “NASA 중간관리자들의 의도적 잘못”이란 결론을 내렸다. 10년 뒤 이 사건을 재분석한 사회학자 다이앤 본은 ‘NASA 중간관리자들의 의도적인 안전규칙 위반’이란 조사위 해석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는 생산성 압박이 조직문화를 바꿔 변칙이 용인되도록 만들고 ‘강력한 위험신호’를 ‘수용 가능한 위험’으로 여기게끔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시 7년이 흘러 NASA에서 컬럼비아호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한층 더 강력하게 ‘구조적 원인’을 지목했다. 고위공직자의 과거 지시가 잘못된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백악관, 의회, NASA 본부와 같은 국가 지도부의 과거 결정은 고위험 기술 조직의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 자원과 일정의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사고를 촉발시켰다” 박 활동가가 책을 통해 소개한 컬럼비아 조사위 보고서의 문구다.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 주무부처인데, 정작 이상민 장관은 자신의 잘못은 없다는 태도입니다. 국정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사람이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듯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했는데요, 아마 ‘법적 처벌’로 이어질 연결고리들을 고려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상민 장관 파면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사기구가 만들어진다면 법적 처벌에 대한 질문은 후순위에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처벌하는 조사를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기면 오히려 참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꼭 필요한 질문들이 생략될 수 있어요. 구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부터 알아야 상층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물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용산파출소가 신고를 받고도 소극적 대응을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행동에 조직문화 혹은 경찰 지휘부의 어떤 큰 메시지 같은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 그리고 관련 신고 대응을 ‘후순위’로 두게 만든 요인을 찾다 보면, 질문은 상층부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말단에 있을수록 구조에 따를 수밖에 없고,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행동과 결과가 선형적으로 이어지는 법적 처벌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말단에만 책임을 묻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 표현한 대로 ‘구조’는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존재잖아요. 구조적 조사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무진들에게 ‘왜 이걸 안 했어’라고 추궁하는 대신 당신에게도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조사를 거쳐 전반적인 시스템이 드러나면, 나중에는 각각의 행위자들에 대한 합당한 ‘책임 배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검·경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처음부터 ‘책임을 묻겠다’고 시작하면 잘못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재난조사를 통해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수립하지 않은 채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 내부에 사법적 관점(법적 처벌)과 구조적 관점(구조 규명)이 혼재돼 있었다. 때때로 형사사건과 재난조사를 혼동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이를테면 ‘가만히 있으라’ 방송을 다루는 안건의 이름을 ‘(방송한 직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로 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식이었다. 이 안건명은 나중에 ‘선내대기 방송 경위’로 바뀌긴 했지만, 이 사례는 위원회 스스로 수사와의 경계선을 제대로 긋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사법적 관점에 힘이 실린 데엔 국가의 책임도 컸다. 공권력은 거리로 나선 유족을 최루액으로 진압했다. 정보기관은 불법사찰까지 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라는 의구심을 국가가 먼저 불러일으켰다. 국가의 상층부 가운데 참사에 ‘결정적 책임’이 있는 몇몇 개인을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만한 환경이었다. 여기에 단독보도에 매달리는 언론의 관행까지 겹쳐졌다. 2017~2018년 선조위는 외부의 의혹 제기가 반복되자 외력설을 하나의 가설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태도는 사참위로까지 이어졌다. -위원회 내에서 ‘외력설’이 공식 등장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관련 언론보도였습니다. “특조위에 있는 동안, 한국사회에선 재난 원인 조사를 언론도 함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참사 직후 언론의 초기취재가 사건의 윤곽을 잡는 데 큰 역할도 했고요. 그런데 4~5년 전엔 화물 과적, 선박의 불법 증·개축, 평형수 문제를 지적하던 언론이 갑자기 그런 문제의식은 더 이상 얘길 않고, ‘외력이 있었냐 없었냐’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담당기자가 계속 바뀌고, 조금이라도 더 새로운 게 뭔지를 찾는 관행이 있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고요. 언론도 재난 원인 조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수사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드러났으니, 이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현 정부 입장이 바로 수사가 조사라는 것인데요, 제가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때 진상규명을 수사기관에만 맡길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독립적인 공적기구를 구성한 것이었거든요. 재난이 일어나면 수사는 수사대로, 조사는 조사대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국제기준에도 맞고, 우리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야 합니다. 다만 지난 8년은 재난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 시간이었어요. 이제 와서 ‘경찰수사로 원인 파악은 다 끝났다’는 입장은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실의힘 제공 -이태원 참사의 진상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독립적 조사기구 시민조사위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아요. 노조를 통해 일선 경찰과 소방관들을 조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서사가 나오지 않도록, 공적 서사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적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하고요.” ‘이태원 참사를 이대로 끝내선 안 된다’는 목소리에 대해 혹자는 “세월호 때 수년간 조사하고도 뭘 더 알아냈느냐”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는 ‘2차 가해’에도 활용된 까닭에 실패의 과정을 추적하기가 더 만만치 않았다. 그는 책에서 “굳이 실패를 헤집는 작업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한 단원고 희생자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고 했다. ‘조사위가 성과 없이 끝나면 결국 비난과 책임을 유가족이 지게 된다’는 말이었다. 그는 “사회운동과 조사위는 (우리의) 무능, 실수, 선의였으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여기엔 ‘언론의 책임’까지 덧붙여야 마땅할 것이다.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에 이런 추천사를 남겼다. “저자의 재난조사 실패기를 통해 마지막 배움의 기회를 얻는다. 세월호 이후 우리는 과연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아질 것인가.” 또 한 번의 참사를 겪은 지금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시험’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을 생각한다]식량위기의 3가지 원인(2022. 06. 03 11:22)

2022. 06. 03 11:22 오피니언 지현영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전 세계가 먹거리 걱정에 휩싸였다. 러시아가 ‘유럽의 빵공장’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의 항구를 봉쇄하고 곡물을 약탈한다. 심각한 식량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경우 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지 않아 위기까지 초래하진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기후위기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식량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계식량기구(WFP)는 지난 5월 ‘전 세계 식량위기 보고서’에서 2021년 식량 불안정 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가 53개 국가와 지역의 약 1억9300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미 사상 최악을 기록한 2020년보다 4000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모든 보고서에 포함됐던 39개국만 놓고 봐도 위기 수준에 해당하는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식량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뚜렷한 원인으로 전쟁, 감염병(코로나19), 기후변화를 지목했다. 불행히도 이 세 영향은 심화되거나 빈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상호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량위기 우려가 커지며 밀,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 수출을 제한·금지하는 생산국이 늘어나면서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 중이다. 평범한 시민의 삶을 더 팍팍하게 하고 있다. 한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룟값도 올랐다. 글로벌 NGO 옥스팜이 최근 발간한 ‘고통으로 얻는 이익’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예로, 식량 가격의 상승으로 식품 부문 억만장자의 자산이 이틀에 10억달러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 장 지글러가 2007년 저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지적한 기아의 이면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듯하다. 코로나19는 세계 보건의 취약성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식량 수급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후위기의 심화는 이 모든 취약성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킴과 동시에 다른 취약성을 드러내는 ‘그린 스완(예측 불가능한 위험)’이다. 인류의 엄청난 성취와 성공을 생각하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도 이렇듯 삽시간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결과가 이러하다면 우리가 거머쥔 성공의 많은 부분이 ‘기울어진 성취’가 아니었을까? 한국이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에 쌀을 지원하는 ‘원조 선진국’이 된 유일한 국가라는 자랑스러운 성과의 이면에는, 식량안보지수 순위가 OECD 최하위라는 상반된 성적표가 있다. 면적과 여건상 식량 수입이 불가피하지만, 식량안보 측면에서 국내 농업을 경시하는 정도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위기로 유통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쌀 대신 반도체를 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WFP의 최근 보고서가 식량위기의 장기적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소규모 농가를 인도적 대응의 최전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점은 우리 사회가 곱씹어봐야 할 중요한 제언이다.

[건강설계]다양한 원인의 안구건조증, 정밀검사 필요(2021. 08. 20 14:41)

2021. 08. 20 14:41 건강 박영순 압구정 아이러브안과 대표원장

방탄소년단(BTS)은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스타이다. 글로벌, K 등 화려한 수식어로도 그들을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을 넘어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그들이지만, 처음부터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건 아니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박영순 안과전문의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이상한 그룹명을 가진 중소 기획사 출신 아이돌’에게 빌보드를 주름잡을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규앨범 2집 타이틀곡인 ‘피 땀 눈물’은 모티프가 된 헤르만 헤세의 소설 <데미안>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 즉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노래다. BTS의 경우처럼 시련과 극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눈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눈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눈물은 크게 지방층, 수성층, 점액층의 세가지 성분으로 구성돼 있다. 눈의 윤활 작용을 돕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호해준다. 또한 각막에 각종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락토페린, 라이소자임과 같은 항균 성분이 세균의 침투를 막아준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물의 분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며, 4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면 건성안이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폐경기 여성들은 여성호르몬 부족이 호르몬에 의해 자극되는 눈물샘 조직의 분비 기능 약화로 이어져 건성안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눈이 건조해 눈물이 충분히 눈을 보호해주지 못하면 여러 형태의 염증이 눈에 생긴다. 특히 눈물 속의 면역 성분이 감소해 갖은 병원균이 자라는데, 이로 인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 에어컨이나 난방을 높은 강도로 사용하는 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분, 콘택트렌즈를 장시간 착용하는 분,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편식 및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비타민 섭취가 부족한 분 등은 환경과 개인의 생활방식에 의해 안구건조증이 쉽게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눈꺼풀을 자주 깜박이는 습관을 들여 촉촉하고 건강한 눈을 유지해야 한다. 눈이 건조하거나 뻑뻑하게 느껴질 경우 바로 안과를 찾는 것이 좋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므로 정밀한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강설계

[법률 프리즘]뒷광고,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2020. 09. 21 12:22)

2020. 09. 21 12:22 사회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소속 변호사

얼마 전 인터넷 방송인들이 ‘뒷광고’, 즉 광고임을 표기하지 않은 광고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많은 방송인이 사과문을 올렸으나 인기가 수직 하락했다. 조회수가 6억건에 달하는 방송인을 비롯한 다수의 방송인이 은퇴하거나 방송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이나 영화 등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간접광고(PPL) 역시 광고라는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당연히 왜 인터넷 방송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진 이들도 많다. 44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문복희씨는 뒷광고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발표했다. / 유튜브 채널 ‘문복희’ 캡처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 과장의 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실제 경험이나 의견이 아닌데도 실제 경험이나 의견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감정이나 의견은 주관적인 것이라 설령 돈을 받고 좋지 않은 제품을 좋다고 광고한 경우라고 해도 이것이 ‘부당한 광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광고주와 광고인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공개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렇듯 인터넷 방송인들도 원칙적으로 광고비를 받아 방송하는 경우 광고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부분의 유튜버는 광고임을 알리긴 했으나 쉽게 보이지 않는 댓글이나 화면 구석 등에 알렸다는 점에서 비난받고 있다. ‘뒷광고 논란’이 일기 전까지의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이것이 특별히 불법이 되기는 어렵다. 설령 광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광고의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 제3조에 위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뒷광고’라 하더라도 이것이 법을 위반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사람이 분노한 이유는 위법보다는 오히려 도덕적인 부분에 있다. 설령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특정 커피만 마신다 해도 시청자들이 그 주인공을 신뢰해 제품을 사지는 않는다. 반면 인터넷 방송의 경우 실시간 소통을 강조하고 내밀한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인터넷 방송인이 추천하거나 사용할 경우 시청자들이 방송인을 믿고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배신감을 느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체가 아직 발달하기 전이라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신문 기사는 광고가 아닐 거라 믿었으나 언젠가부터는 이런 믿음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광고 없이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결국 소비자들이 콘텐츠에 대한 신뢰를 거두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와 별개로 두려운 것은 현상에 대해 쉽게 도덕적 선악 판단을 내리고 개인을 비난하는 문화이다. 허위 과장광고는 분명 나쁜 것이고,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고 한 광고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개별 상황마다 나쁨의 정도는 다 다를 것이다. 이러한 섬세한 구분 없이 개인에 대해 ‘뒷광고’라는 잘못을 했다고 비난하는 경우 때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섬세히 짚어야 할 미디어들조차 흥밋거리로 문제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성찰하고, 잘못의 정도에 따라 도덕적 비난의 정도도 달리하는 성숙한 태도가 아쉽다.

법률 프리즘

[건강설계]발목관절염 원인 ‘노화’보다는 ‘외상’(2020. 09. 11 14:30)

2020. 09. 11 14:30 건강 김태용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과장(정형외과 전문의)

발목 관절은 무릎이나 고관절보다 작은 만큼 좁은 접촉면을 갖고 있다. 단위 면적당 받는 스트레스가 타 관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형태다. 연골 두께마저 타 관절보다 더 얇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김태용 과장(정형외과 전문의)발목 관절은 뼈에 의해 ‘일치형’ 관절 형태, ㄷ자 형태로 서로 맞춰져 있다. 몸 전체의 체중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타 관절에 비해 운동 범위도 제한적이다. 단지 위아래로만 움직임이 가능한 만큼 타 관절보다 안정적인 구조다. 발목 연골층도 얇지만 연령에 따른 인장강도(하중을 받을 때 버텨내는 힘)의 감소가 심하지 않다. 이러한 발목 관절의 특성으로 단순 노화에 의한 일차성(퇴행성) 관절염은 드물다. 발목관절염의 80% 정도가 외상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아 발생한 경우였다. 발목은 ‘구조적 이상’이 생길 경우 쉽게 균형이 무너질 수 있고, 관절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다. 발목관절염을 유발하는 주요 외상으로는 발목 골절과 ‘발목 만성 불안정증’이 대표적이다. 발목 골절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발목 관절의 연골 부분을 침범하게 된다. 이때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 어긋난 부분을 정확히 맞춰 고정해야 한다. ‘발목 만성 불안정증’은 발목 골절에 비해 대중에게 익숙지 않은 발목 질환 중 하나다. 발목은 보통 뼈에 의해 안정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발목의 많은 인대 또한 발목의 안정성을 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문제는 발목의 외측 인대는 내측 인대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점이다. 흔하게 발생하는 ‘발목 접질림’에 의해서도 쉽게 손상될 정도다. 만약 발목 외측 인대에 심한 손상이 진단되었다면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증상 정도에 따라 비수술적 치료로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문제는 치료를 미루다 인대의 손상이 불완전하게 회복되었을 때다. 인대가 불완전하게 회복되면 발목을 쉽게 접질리는 ‘발목 만성 불안정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발목 만성 불안정증’이 지속되면 잦은 접질림이 생기고, 발목을 접질릴 때마다 발목 연골 손상이 쌓여 방치했을 때는 발목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발목을 접질리거나 삐었을 때는 족부 족관절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발목 만성 불안정증’이 의심된다면 조기에 정형외과병원을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발목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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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설계]‘찌릿~’ 발바닥 통증, 원인은?(2020. 08. 21 15:20)

2020. 08. 21 15:20 건강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김태용 과장(정형외과 전문의)

발뒤꿈치부터 발바닥 앞쪽을 연결하는 두껍고 강한 섬유조직인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마치 신발의 깔창처럼 말이다. 게다가 체중이 실린 발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발의 역학상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요인에 의해 족저근막에 피로가 누적되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족저근막염’이라 한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김태용 과장(정형외과 전문의)전체 인구의 약 1%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족저근막염은 보통 40~60대의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호르몬 변화로 발바닥 지방층이 얇아져 족저근막염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강렬한 운동이나 갑자기 늘어난 체중, 그리고 정상인보다 발의 아치가 높은 ‘요족’의 경우도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증상은 대개 발뒤꿈치 전부 또는 내측 부위에서 발생한다. ‘찌릿’ 하고 불쾌한 발바닥 통증이다. 특히 자고 일어나 아침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나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강한 통증이 발생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극심한 동통으로 보행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만약 독자 중에도 이 같은 증상을 경험했을 경우 인근 정형외과를 방문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길 권한다. 족저근막염의 진단을 위해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만약 통증이 있으나 엑스레이 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초음파 또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족저근막의 상태나 염증, 파열 양상 등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정형외과 족부 전문의의 문진, 촉진, 압통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이학적 검사도 병행하게 된다. 만약 족저근막염으로 진단받았다면 먼저 충분한 안정과 함께 염증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체외충격파(ESWT) 치료와 족저근막 스트레칭, 특수 깔창 사용 등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면 보다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특히 체외충격파 치료는 족저근막의 세포를 자극해 자연적 치유과정을 촉진하는 원리다. 수술이나 절개가 필요 없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부작용이나 흉터에 대한 우려가 없다. 족저근막염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고, 재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꾸준한 치료와 스트레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욕이나 찜질 등을 통해 발에 쌓인 피로도를 매일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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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설계]발목 불안정증, 발목 관절염 원인(2020. 05. 22 14:40)

2020. 05. 22 14:40 건강 글·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김태용 과장

발목을 ‘삐끗’ 하면 관절의 움직임이 허용되는 범위를 순간적으로 이탈하는데, 이때 인대 또는 뼈 손상을 겪게 된다. 이처럼 순간적인 외상이나 충격이 원인이 되어 발목의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는 질환으로 ‘발목 염좌’가 있다. 발목 염좌의 경우 골절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좋아지겠지’ 하는 마음에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쳐 인대가 늘어난 상태로 아물면 자주 발목이 삐끗하는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 발생할 수 있다. 관절전문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김태용 과장 발목 불안정증은 발목 움직임이 과한 운동 등의 과정에서 접질린 후 고정 치료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주로 발생한다. 물론 치료를 제대로 했음에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거나 복사뼈의 견열 골절이 있었던 경우에도 나타난다. 발목을 자주 접질리게 되는 이 질환은 발목을 돌릴 때 뻐근하고 시큰거리며 복사뼈 부위가 붓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주의할 점은 만성 발목 불안정증을 방치하면, 발목의 연부 조직 및 관절 충돌 등 관절 내부에 악영향을 미쳐 발목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발목 관절은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 연골 두께가 얇고 관절이 작기 때문에 연골 손상과 마모가 다른 부위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발목 관절염의 80% 이상이 과거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의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했다는 통계도 있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 및 발목 관절염은 초기에 주사요법·운동요법·물리치료 등의 비수술적 요법만으로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상 관절 내 연골 등의 손상이 관찰되고, 힘줄이나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었을 경우나 치료 후에도 발목 통증이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 진행된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 수술은 0.5㎝ 크기의 절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해졌다. 관절 내시경 장비를 이용하는 이 수술은 외측 인대의 봉합뿐 아니라 관절 내부의 손상까지 치료할 수 있다. 게다가 발목 관절염이 진행된 경우 손상된 연골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까지 적용 가능하다. 연골 손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미세천공술 및 줄기세포 치료가 유용하다. 그러나 중기까지 진행된 관절염의 경우 정상적으로 체중을 부하할 수 있도록 발목 축을 바꿔주는 수술과 함께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해 치료 성적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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