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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후]홍콩보안법의 위력(2020. 08. 21 15:22)
- 2020. 08. 21 15:22 국제
-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지난 7월 1일, 홍콩에 사는 다큐멘터리 감독 에이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홍콩의 청년 정치인들이 홍콩을 탈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붙잡히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잠시 울었다. 요즘 나는 몹시 나쁜 시나리오의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이하늬 기자 한 달 뒤인 8월 1일, 홍콩 보안당국은 보안법을 피해 해외로 망명한 6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지명수배 전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배된 이들의 얼굴이 너무 앳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배된 6명 중에는 10대도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홍콩 상황에 대한 기사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계기입니다. 지명수배된 6명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섭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홍콩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이들 역시 너무 바빴습니다. 우산혁명을 이끌고 데모시스토당 주석을 역임한 네이선 로는 “인터뷰를 요청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긴 뒤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즈음 “지금까지 답을 못해 미안하다. 인터뷰 답을 바로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홍콩독립연맹’ 창립자 웨인 찬과는 연락이 잘 되다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메시지를 아예 읽지 않았고,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에도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수배자 중 한명인 홍 라우에게 물어보니 “나 역시 웨인 찬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와 우산혁명의 주역 중 한명인 아그네스 차우가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함께 기사를 준비하던 동료들과 걱정했습니다. “설마 중국 공안에 잡혀간 건 아니겠지?” “영국에 있는데 설마….” 설마를 연발하면서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금서’를 판매하던 홍콩 퉁뤄완 서점 관계자 중 한명이 태국 파파야에서 실종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웨인 찬에게 연락이 올까, 관련된 기사가 외신에 뜰까 싶어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이게 홍콩보안법의 위력이구나. 나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어느 날 돌연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다는 것. 다행히 웨인 찬과는 연락이 닿아 걱정에서 해방됐지만, 이 취재 후기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홍콩의 누군가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이들이 홍콩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 취재 후
- [IT칼럼]중국 AI 기술 위력적인 이유(2020. 03. 27 15:37)
- 2020. 03. 27 15:37 경제
- 코로나19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선택의 기로로 내몰았다.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다.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이다. 이 칼럼을 통해 늘 강조하지만 AI는 인간이 생산한 데이터를 먹고 큰다. 데이터는 인간의 실재를 반영하고, 그 실재는 AI의 학습재료가 된다. AI 기술의 예측 정확성은 인간이 유·무형 노동으로 생산한 데이터의 정교함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들어 기계가 자가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것은 실재와 동떨어진 가공된 실재의 결과물일 뿐이다. 다시 그 데이터는 언젠가 실재와의 거리를 검증해야 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이런 AI 개발자들에게 꽤 큰 과제를 던졌다. 치료제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번에도 딥마인드의 알파 시리즈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둑에 특화된 ‘알파고’가 아니라 의료 분야로 확장한 ‘알파폴드’가 주인공이다. 알파폴드는 수많은 후보 물질 가운데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빨리 찾아내라는 특명을 부여받았다. 특정 바이러스의 치료 약물을 발견하려면 최우선으로 해당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해야 한다. 모든 난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그동안 고급 기술이 접목된 현미경 등을 활용해 이 작업에 나섰지만 지나치게 비싸거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다. 알파폴드가 이 게임에 뛰어든 배경이다. 알파고에서 인정받은 학습 속도나 정확도는 그 이상으로 진화된 알파폴드 형태로 의료 분야에 이전됐다. 그 덕에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고, 치료 약물 발견도 앞당겨질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게 단백질 구조 공개 데이터다. 지난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누적한 단백질 구조 데이터를 알파폴드는 자유롭게 접근해 학습재료로 삼았다. 심지어 중국조차 코로나19의 단백질 구조를 공개접근 데이터베이스로 개방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준 과학자들의 공로가 있었기에 알파폴드의 위력이 배가될 수 있었다. 알파폴드도 화답했다. 그들이 공들여 개발한 모든 코드와 데이터를 오픈소스로 내놓았다. 어떤 과학자들이든 마음껏 연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 묶지 않고 소스를 공유한 것이다. 이를 공동체를 위한 민주적 데이터 공유모델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정반대의 풍경도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 적잖은 국가들은 디지털 감시체계를 강화했다. 그것이 빠른 해결을 위한 첩경임을 알고 있었다. CCTV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의심자를 솎아냈고 격리했다. 이 과정에 마스크를 썼어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AI 기술이 동원됐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를 독려했다. 감시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축적한 시민의 데이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AI의 기술 진화를 위해 이것을 활용했다. 시민의 동의는 애초부터 고려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을 전체주의적 데이터 수집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는 인류의 다급함을 타고 올라 새로운 선택지를 펼쳐보였다. 자발적 데이터 공유모델이냐, 전체주의적 수집 모델이냐. 어느 쪽이든 AI의 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희생해야 할 대가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한다. 시간과 비용에서 효율적인 방식은 후자에 가깝지만, 우리는 더 많은 프라이버시 정보를 기계를 위해 바쳐야 한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까닭이다. AI 경쟁이 심화할수록, 중국 AI 기업이 부상할수록 세계는 더 많은 프라이버시의 희생을 속도와 경쟁력과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지 모른다. 자발적 데이터 공유모델이 뒤로 밀리는 순간 인류는 AI 데이터 라벨러로 전락할 수도 있다.
- IT칼럼
- 국민연금 ‘주주권’ 위력 발휘할까(2019. 01. 21 14:55)
- 2019. 01. 21 14:55 경제
- ㆍ한진그룹에 대해 적극적 행사 천명… 수탁위 소극적·시간 부족으로 쉽지 않아 “대한항공·한진칼에 공정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 1월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다. 박 장관이 한진그룹 과 함께 언급한 ‘주주권’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행사했던 주주권과는 결이 다르다. 이제껏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던 ‘종이호랑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각종 일탈행위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의 경영권에 제동을 걸 경우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 이후 첫 경영참여 사례가 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박 장관의 선전포고가 불발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언명했지만, 국민연금의 행보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경영권 침해를 우려한 재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과연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적극적 주주권 행사, “할 시간이 없다” “현실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결국은 시간 싸움인데 국민연금도, (기금운용위 산하의) 수탁자책임전문위도 다 손을 놓고 있다. 전문위원들의 성향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다.” 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이하 수탁위)은 이렇게 얘기했다. 수탁위는 기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자문기구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편한 전문가 조직이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대주주·경영진의 주주가치 훼손 행위를 검토하고 주주권 행사 수준을 결정해 국민연금에 의견을 제출한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가 수탁위 손에 달린 것이다. 왜 칼자루를 쥔 수탁위 내부에서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일까.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2.45%를 가진 2대 주주다. 한진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은 7.34%를 보유하고 있다. 조 회장 일가(28.93%), 국내 사모펀드(PEF)인 KCGI(10.7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계열사 주총에서 과도한 겸직을 이유로 조양호 회장과 조 회장의 장남 조현태 사장의 이사 선임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 일가의 이사 선임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반대 의결권과 같은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는 국민연금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주제안은 결격사유가 있는 이사에 대한 해임 요구다.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이 기업 가치를 훼손시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 3월까지 한진칼 대표이사 임기를 남겨둔 조 회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조 회장의 이사직 해임 요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서둘러 주주제안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먼저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2020년까지 이사 선임·해임과 같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보류하고 ‘제한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금도 주주제안을 통해 조양호 회장에 대한 이사 해임안을 추진할 방법은 있다. 기금운용위가 이사 해임에 관한 주주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강력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실행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문제는 주주제안에 대한 모든 절차를 오는 2월 8일까지 끝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주총회가 열린 날은 3월 23일. 상법상 주주제안은 해당 기업의 전년도 정기 주주총회로부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8일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보름 남짓한 시간 동안 수탁위의 의견을 취합하고 주주들에게 주주제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절차까지 밟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새 사외이사를 추천해 선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 쉽지 않다. 여태껏 후보 선정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 사외이사를 찾아 설득하는 과정을 밟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탁위원은 “우리 쪽으로 공이 넘어오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며 “복지부에서 의도적으로 뒤늦게 일정을 잡아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재계 반발·친기업 행보 부담 수탁위원의 면면을 따져봤을 때 ‘전향적인’ 주주권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초 수탁위는 진보적 색채가 짙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외부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탁위 위원장을 맡은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비판적인 인사에 가깝다. 박 위원장은 예전 한 언론 기고를 통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정부의 통제와 관리에 예속돼 있고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 역시 정부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득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수탁위 내부 관계자는 “언론에 비친 것과 달리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물론 수탁자책임전문위원들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반대의결권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계와 보수야당의 반발도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불투명하게 만든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의 문제점’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할 경우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 정당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에서도 경총은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침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도 17일 논평에서 “국민의 분노를 이용해 대한항공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은 거대한 부패를 조작하는 일”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실시를 전면 중지하라”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행보 역시 국민연금으로서는 부담이다. 정부가 ‘대통령과 기업인의 대화’ 이후 규제혁신과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는 시기에 자칫 국민연금이 기업을 옥죄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혁신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경제도 있다”며 “이번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 [렌즈로 본 세상]포항역 천장을 뚫은 지진의 위력(2017. 11. 21 15:48)
- 2017. 11. 21 15:48 사회
- 지난해 경북 경주 지진에 이어, 포항에도 11월 15일 오후 5.4 규모의 지진이 덮쳤다.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까지 불러온 포항 지진은 온 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들었다. 포항 지진 후 이틀째인 17일 포항역 천장 부착물이 떨어져 있어 대합실 일부를 출입통제하고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천장을 보면 이틀 전의 지진 규모를 상상하고도 남는다.
- 렌즈로 본 세상
- [숫자로 보는 정치-무당층 23%]‘정당 지지도 2위’ 위력은(2017. 03. 28 17:30)
- 2017. 03. 28 17:30 정치
- ㆍ지지정당 없는 응답자 중 50%가 대선 지지후보도 없어 최근 여론조사 정당지지도에서 1위는 단연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렇다면 2위는 어디일까.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정답은 무당층이다. 무당층은 3월 4주 한국갤럽 조사(3월 21~23일 조사)에서는 23%로, 민주당 지지율 4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됐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 놓으면 무당층 그래프에 눈길이 간다. 두 번째 높은 곳에 위치한다. 갤럽 조사의 설문을 보면 ‘귀하는 이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물어 ‘없음’ ‘모름’일 경우 ‘그럼, 어느 정당에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십니까’라고 재질문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 ‘모름’이라고 고집한 이들이 무당층이다. 어떨 때는 무당층 비율이 1위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아, 정치권에서는 정당 이름을 ‘무당층 정당’이라고 만들면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농담까지 돌았다. 무당층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논란이 되던 지난해 11월과 12월에 30%대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20%대 후반에서 점차 20%대 전반으로 내려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판결을 내리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서 정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지자 무당층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탄핵 초반 어느 정당을 지지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가, 탄핵국면이 정리되면서 서서히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3월 4주 조사에서 무당층은 대구·경북(TK)에서 가장 많았다. 30%에 이른다. 원래는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응답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지지할 정당을 못 찾은 것으로 보인다. 탄핵에 책임이 있는 정당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같은 당 대통령을 탄핵하고 탈당한 의원들의 정당을 선택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을 선택하기도 그런 응답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경남·울산(PK)에서도 무당층은 29%였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도 30%의 무당층이 나타났다. TK·PK의 무당층과 비슷한 성향의 응답자인 것이다. 특이한 것은 성별이다. 남성(19%)보다 여성(27%)이 더 많았다. 무당층은 대선후보 지지에서도 ‘무후보층’을 자처했을까. 동일한 갤럽 조사에서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없거나 유보’라고 답한 이는 19%였다. 무당층 23%와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19% 중 ‘지지 후보가 없다’고 대답한 이는 13%였고, ‘모름’ ‘거절’은 6%였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 233명(23%)의 응답자 중 끝까지 지지 후보가 없다고 한 응답자는 50%에 이르렀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안희정 후보 20%, 문재인 후보 10% 순으로 지지했다. 다른 후보들은 5% 이하였다. 그나마 무당층의 마음을 끌고 있는 후보가 안 후보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무당층의 위력이 대단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세론’ 때문인지 예전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팽팽한 접전이 이뤄질 경우 이들은 선거에 나서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층은 명색이 정당지지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들이 어떤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지 각 정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숫자로 보는 정치
- [숫자로 보는 정치-10.874표]여론조사 응답자 1표의 위력(2016. 08. 16 18:33)
- 2016. 08. 16 18:33 정치
- ㆍ새누리당 전당대회 30% 비중 차지한 여론조사, 1표가 당원표수 거의 11표와 맞먹어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이정현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했다. 당일 전당대회장에서 치러진 대의원 선거에서만 1위인 이정현 후보와 2위인 주호영 후보가 그나마 5% 포인트 안팎의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사전투표에서도 이 후보가 앞섰다. 만약 사전투표의 결과가 이 후보에게 불리했다면 여론조사가 이 후보 당선의 일등공신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전투표에서 이 후보가 앞섰기 때문에 비슷한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표에는 당원·청년 선거인단의 사전투표와 대의원의 현장투표가 있다. 사전투표에는 6만9817명이 참여했고, 대의원 투표에는 6460명이 참여했다. 1인 1표를 행사하는 대표 선거에서 모두 7만6277표가 나왔다. 당원 투표 대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이 각각 70%와 30%다. 당원 표수인 7만6277표를 70%대 30%의 비율로 하면 여론조사의 표는 3만2622표로 환산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3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모두 3000명이므로 이를 당원 표로 환산하면 여론조사 응답자 1명의 선택이 당원 표수 약 10.874표에 해당되는 셈이다. 전화를 받는 한 사람의 표가 농촌지역의 군 소재지나 도시의 지역 투표소, 서울 전당대회장을 찾는 선거인단의 10표 이상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론조사 방식은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큰 힘을 발휘했다. 비박 후보 간 단일화에서 여론조사가 이용됐다. 김용태 후보는 정병국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무릎을 꿇었다. 정병국 후보는 주호영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패배했다. 이들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자 대 일반국민의 비율이 70%대 30%였다. 친박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서도 본선에서의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다. 이정현 후보는 예상 여론조사에서 늘 1위를 차지해 왔다. 호남 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심복이라는 점에서 인지도가 다른 후보를 앞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같은 친박인 이주영 후보와의 단일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주영 후보 측으로서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이정현 후보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일화 논의에 끼어들지 않았다. 친박은 단일화 대신 ‘오더’를 통해 친박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친박 쪽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정현 후보를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다. 친박은 일반적으로 조직선거에 유리하다고 평가받는 이주영 후보보다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이정현 후보를 찍도록 하는 오더를 선택했다. 여론조사에서 강한 이정현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처음부터 여론조사에서 1위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던 이정현 후보는 어쩌면 여론조사 응답자 1명이 10.874표의 당원 표수에 이르는 것보다 더 큰 여론조사 효과를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얻었는지도 모른다.
- 숫자로 보는 정치
- [숫자로 보는 정치-30%]전당대회 여론조사 위력은(2016. 07. 19 11:43)
- 2016. 07. 19 11:43 정치
- ㆍ조직선거에서 우세 점치는 친박 여론조사에서는 불리할 수도 30% 8월 9일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째각째각 시곗바늘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다.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대 일반국민의 투표 비율이 70대 30이다. 투표를 하는 당원은 중앙대의원, 청년선거인, 책임당원, 당협위원장 추천 당원 등이다. 일반국민 30%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반영 몫이다. 일반국민의 여론조사 30%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까. 2년 전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졌다. 당시 1위로 당대표에 당선된 김무성 후보는 당원 투표에서 3만9553표를 얻었다. 2위인 서청원 후보는 2만8472표를 얻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무성 후보가 24.60%, 서청원 후보는 18.37%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비율을 30% 반영해 득표로 환산한 결과, 김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1만3153표를 얻었고, 서 후보는 9821표를 얻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후보와 서 후보가 양강 대결을 벌이면서 당원 투표에서는 혼전,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의 우세승이 예상됐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당원 투표에서도 김 후보가 서 후보를 1만여표 차이로 압도했다. 이 전당대회에서는 총선거인 20만3632명 중 6만4636명이 투표해 31.76%의 투표율을 보였다. 1인2표제로 실시한 투표에서 선거인단의 유효 득표수는 12만4757표였다. 70대 30의 비율로 하면 여론조사를 표로 환산한 전체 표는 5만3468표였다. 이 전체 여론조사 환산표를 지지율로 각 후보가 나눠 가졌다. 당시 여론조사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이인제 전 최고위원이었다. 선거인단에서는 1만258표로 적게 받았지만 여론조사에서 19.68%로 김무성 후보에 이어 2등을 차지했다. 이인제 후보는 전체 4등을 차지해 최고위원이 됐다. 이번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는 이전 전당대회와 다른 점이 있다.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했고, 당대표 선거는 1인1표로 뽑게 된다. 대표 선출방식은 달라졌지만 여론조사 30%의 위력은 그대로다. 친박에게는 여론조사 30%가 불리한 조건이 된다. 친박은 여론조사보다 당원들의 표에 의존하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의 70~80%가 친박이다. 때문에 조직선거에서 우세를 점치고 있다. 친박 후보로 거론되는 서청원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게 되면 조직선거에서 유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불리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 후보이기는 하지만 이주영 의원은 다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 의원은 인지도가 높은 편이어서 여론조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비박은 여론조사 30%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소장파로 활약한 정병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은 ‘쇄신’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다만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게 흠이다.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의원의 출마를 비박 쪽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여론조사 30%의 힘 때문이다. 여름휴가 시즌에 열리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과연 70%에 해당하는 조직표가 힘을 발휘할까. 아니면 여론조사 30%가 위력을 발휘할까. 벌써부터 당권에 도전하는 주자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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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이야기]야권연대 위력 발휘할 격전지는(2012. 03. 27 18:02)
- 2012. 03. 27 18:02 정치
- 4월 11일. 야권연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후보단일화는 여론조사 조작 논란과 공천 결과 불복종으로 파열음을 낳았다. 논란 끝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후보를 사퇴하면서 야권연대의 균열은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하지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만큼 애초에 기대했던 정도의 시너지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야권의 최대 무기는 후보단일화였는데 후보단일화가 이렇게 되어버리니 박빙지역에서는 판세가 뒤집어지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 노회찬 대변인이 당원모집·정책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 출마한 서울 노원병, 통합진보당 심상정 공동대표가 출마한 고양 덕양갑, 민주통합당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한 용산, 민주통합당 심규명 전 녹색에너지촉진시민포럼 대표가 출마한 울산 남구갑은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들이다.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는 지명도와 대중성을 바탕으로 통합진보당 후보 중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꼽히고 있다. 노원병은 강북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야권에 우호적인 곳이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내리 4선 의원을 지낸 통합민주당의 텃밭이기도 하다. 노 후보 또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노원병에 출마했다가 당시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43.5%)에게 약 3%포인트 차이로 밀려 고배를 마셨다. 당시 민주당 김성환 후보는 16.26%를 득표했는데 두 사람의 표를 산술적으로 더한다면 야권 단일후보가 낙승할 수 있는 구도다. 노회찬 후보의 인물 경쟁력도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전망케 하는 요인이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스타플레이어’이자 특히 20~30대 젊은층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 지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편인 새누리당 홍정욱 의원의 19대 총선 불출마도 호재로 작용한다. 중앙일보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이 지난 3월 12~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 후보는 56.9%의 지지율을 기록해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27.8%)를 크게 앞서 나갔다(오차범위 ±4.4%포인트). 서울 노원병 노회찬, 당선 가능성 높아 노회찬 후보와 함께 통합진보당의 또다른 ‘스타플레이어’인 심상정 공동대표가 출마한 고양 덕양갑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일산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현역인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의 인물 경쟁력으로 볼 때 심상정 후보의 승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노원병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지역도 야권연대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양 덕양갑은 17대 총선 때 유시민 통합민주당 공동대표가 낙승했고, 18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손범규 의원이 심상정 공동대표를 5.8%포인트 차이로 이겼던 곳이다. 당시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한평석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고, 당시 민주당 한평석 후보는 11%를 득표했다. 18대 총선 당시 불던 뉴타운 바람도 없고 야권단일화도 성사돼 심 후보는 4년 전보다 상황이 유리한 편이다. 3월 21일 국민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심상정 후보는 48.3%를 얻어 39.7%에 그친 새누리당 손범규 의원을 따돌렸다(오차범위 ±4.4%포인트). 3월 19일 백승헌 변회장(왼쪽)과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용산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민주통합당 조순용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다. 상대는 3선에 도전하는 새누리당 진영 의원이다. 용산은 강북지역이지만 정치성향이 혼재된 곳이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지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박원순 시장을 누른 지역이다. 과거에는 야당세가 강했지만 대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인적 구성도 다양해졌다. 윤희웅 실장은 “최근 용산이 강남 수준은 아니지만 강북지역 중에서는 보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조순용 후보나 진영 후보 모두 인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도 만만한 싸움을 할 수 없는 접전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영 의원은 친박 프리미엄은 없지만 현 정권의 핵심 인물이 아닌 만큼 친이 핸디캡도 없다.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조순용 후보에게는 쉽지 않은 싸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앙일보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순용 후보가 30.9%, 진영 후보가 29.7%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차범위 ±4.4%포인트).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박빙 지역의 경우 선거 당일 동원력이 관건이므로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로 보수성향이 강한 울산 남구갑에서는 민주통합당 심규명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현역 재선 의원인 조승수 의원을 누르고 야권 단일후보로 선정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채익 후보가 공천되면서 이 후보에게 밀린 김헌득 후보가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보수표가 분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수표가 분산되더라도 심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울산 지역은 조승수 의원이 다져놓은 곳이라 야권 단일후보라 해도 지역민들이 민주통합당 후보와 통합진보당 후보를 별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며 “심규명 후보가 조승수 후보보다 지역에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 조순용, 새누리당 재선과 일전 선거일까지 야권연대가 풀어야 할 숙제는 공천 과정의 균열과 혼란을 수습하고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정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윤희웅 실장은 “정권 말기의 심판정서를 야권이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야권연대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정서를 회복해야 한다”며 “야권연대의 부정적인 파열음으로 각 당의 전통 지지층이 상대당의 단일후보에 대해 거부감을 갖게 됐다. 이 거부감이 지속되지 않도록 야권연대의 정치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 [KSOI의 여론스코프]민주당 빠진 진보정당 통합 위력은(2011. 07. 19 17:30)
- 2011. 07. 19 17:30 정치
- 야권통합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통합대상 범위와 관련해보자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간 소통합, 여기에 국민참여당까지 더한 중통합, 마지막으로 민주당까지 합하는 대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이 중 최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잦은 만남’으로 중통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통합이 주목을 받으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정당들의 통합이 실제 내년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되지 않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13.1%를 얻어 8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지역구에서 2석을 더해 10석의 원내정당이 된 바 있다. 4년 후인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5.68%, 진보신당 2.94%로 득표율이 대폭 줄어들었다. 민노당·참여당 통합 후보 지지 의향 32% 내년 총선에서는 어떨까.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 선거인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를 통해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하다. 광역의원 정당투표 비율을 보면 민주노동당이 7.26%, 국민참여당이 6.26%, 진보신당이 2.94%였다. 이 셋을 합하면 16.46%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얻은 13.1%를 훌쩍 뛰어넘는다. 만약 하나의 정당으로 나서서 이 정도 득표를 하면 총선에서 비례의석 54석 중 10석 정도가 가능하다. 여기에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에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대개 최근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젊은층들이 호응하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민주당과의 지역구 조정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지역구에서도 10석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석의 진보 원내정당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지형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정 정당이 절대 과반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20석의 진보정당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나아가 대선에서 독자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내는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지난 5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해 후보를 낸다면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있다’는 긍정 응답이 32.4%였다. ‘없다’는 부정 응답은 60.3%, 모름/무응답은 7.4%였다(2011.5.28. 조사, KSOI). 단순 의향이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부풀려져 있는 것이긴 하겠으나 대중들이 제법 관심을 보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의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긍정 응답이 47.5%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진보신당까지 포함되었다면 비율은 더 상승했을 것이다. 1994년 7월 노동당의 당수로 취임한 젊은 토니 블레어는 영국 노동당을 노동조합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도록 시도하며 ‘제3의 길’을 주창했다. 나아가 이전과 다르게 개인·경쟁·기업도 중시하는 노선을 수용했다. 3년 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18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룩한 바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가치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정당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군소 진보정당들도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국면에서 대중적 위상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추후 양당체제의 틈바구니에서 이전보다 더 버거운 생존 싸움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윤희웅
- KSOI의 여론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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