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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유류세 인하’ 연장될 듯

2023. 10. 04 14:33 생활 손재철 기자

경유 9개월만에 1700원 돌파···휘발유는 1800원 육박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이 약 9개월 만에 ℓ(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11원 오른 1700.03원을 기록했다. 1700원대 진입은 올해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휘발유값도 1800원 육박한지 이미 오래다. 이처럼 휘발유와 경유 가격 갭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지난주까지 12주 연속된 기조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 정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 등 여파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연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분간 연장될 것으로 정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실제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으로 휘발유가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돼 판매 중이다. 정부는 작년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해당 조치를 추가로 4개월, 2개월 두 차례 더 연장했다.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고유가, 고물가 시대 ‘내수 경기’ 탄력도가 더 나빠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온 것이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세수의 지속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한 지속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정유업계에선 최소 연말까지는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을 이어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 한편 유류세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된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6조2000억원을 걷어 1년 전보다 7000억원(9.5%) 줄었다. 정부는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올해(10조8000억원)보다 4조5000억원(41.7%)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돼 있다. 다만 이는 실제 정책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전망대로 고유가가 이어진다면, 당분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는 어렵다. 이에 지난 8월처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류세 내렸는데 왜? “주유소 99% 인하분 반영 안해”

2022. 07. 12 14:04 생활 이충진 기자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자단체인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전국 1만744개 주유소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류세 인하 첫 시행 전날인 지난 해 11월 11일 대비 지난 10일 휘발유 가격을 130원보다 많이 인상한 주유소는 99.55%(1만696개)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지만 결국 인하분의 대부분이 주유소들의 이익으로 이어진 셈이다.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기흥휴게소 주유소에서 차량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을 모두 반영할 경우 지난 해 11월 11일 대비 휘발유는 현재 ℓ당 304원 인하돼야 한다. 여기에 그동안 국제 휘발유 가격이 434.3원 올랐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휘발유 가격 인상분은 ℓ당 130원을 넘지 말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주유소가 가격을 더 올린 것. 이 기간 동안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평균 285.7원 올랐다. 특히 저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알뜰주유소는 모든 곳이 130원을 초과해 휘발유 가격을 올려 유류세 인하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SK에너지·에쓰오일(S-Oil(010950))·GS칼텍스·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 브랜드 주유소 역시 99% 이상이 130원보다 많이 휘발유 가격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서혜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정유사들은 유가가 올라갈 때 소비자들이 정확히 얼마가 올라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이용해 실제 상승분보다 조금 더 가격을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의 등락폭이 비슷하게 나오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올릴 때 많이, 내릴 때 조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류세 30→37%로 인하…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2022. 06. 19 14:22 생활 강석봉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춘다. 또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ℓ) 당 2100원선까지 오르자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를 쓰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정부는 유류세를 20% 내렸다가 올초 법정 한도인 30%까지 다시 인하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ℓ당 573원으로 인하 조치 전(820원) 보다 247원 낮다.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낮추면 현재 ℓ당 573원에서 57원 더 내려가는 것이다. 문제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해도 소비자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현재 경유 가격은 17일 기준 ℓ당 2104.2원으로 2100원을 넘어섰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98.45원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0%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국제 유가 움직임도 변하고 있다. 이번주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7달러 내린 배럴당 116.4달러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원유가 배럴당 6.8% 급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하락세를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상 국제 유가는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기름값에 반영된다는 게 정유업계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큰 흐름으로는 국제유가가 여전히 상승 국면이라 국내 기름값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고기사정부발표후 쓰시오유류세 30→37%로 인하…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유류세 더 낮추나…최대 30% 적용 땐 리터당 305원↓

2022. 03. 06 10:45 생활 손재철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의 확대를 향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최대치인 30%까지 인하율을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휘발유 리터(L)당 305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약발’은 상당 부분 떨어진 상태다. 법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한 유류세 인하율 최대치는 30%다. 한편, 지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지만, 실제 유가 추이는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류세 더 낮추나…최대 30% 적용 땐 리터당 305원↓

정유사 직영·알뜰주유소, 12일부터 유류세 인하 반영

2021. 11. 02 12:44 생활 손재철 기자

‘주요소 기름값 언제 떨어집니까?’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들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일부터 가격에 반영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단계에서 부과되기 때문에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시행 이후에도 인하 전 반출된 휘발유가 시중에 유통돼 인하 효과 반영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철저히 수립·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의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11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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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12일부터 휘발유ℓ당 164원↓

2021. 10. 26 14:43 생활 강석봉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인 유류세 20% 인하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당정은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이준헌 기자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ℓ당 164원, 경유 116원, LPG부탄은 40원씩 내려간다. 6개월간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 운행할 경우 월 2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같은 기간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 관세율은 현재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연말까지 동결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선 쌀·계란·육류 등 주요 품목 중심으로 할인행사 추진 등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 검토 안은 이전 역대 최대였던 15%(인하)였고 그에 준한 물가 대책을 세웠는데 오늘 아침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20%(인하안)를 정부에서 수용했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라며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나 민생과 직결하는 생활 안정이란 면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류세 20% 역대 최대폭 인하…내달12일부터 휘발유ℓ당 164원↓

“기름값 왜 자꾸 올라요?” 유류세 인하 종료 후 4주 연속 상승

2019. 09. 26 10:09 생활 손재철 기자

이달 1일 유류세 인하 종료 후 국내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운전자 종합정보 앱서비스인 오일나우가 분석한 국내 유가동향 발표자료에 따르면 25일 기준 국내 평균 휘발유가격은 1540.8원으로 1개월 전인 8월 23일보다 리터당 47원 가량 올랐다. 그러나 유류세 환원분이 휘발유58원, 경유가 41원임을 고려하면 당분간 기름값 상승은 더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휘발유와 두바이유 비교표이러한 흐름에 이어 불안한 국제유가도 국내 기름값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연이어 미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 아람코의 석유생산시설2곳이 파괴되면서 하루570만배럴 가량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자 브렌트유 가격은 20%까지 치솟기도 했다. 반면 이후 사우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원유 생산을 정상화한다고 발표하자, 18일 두바이유는 배럴당 61.13달러에 거래되며 16일 대비 3.15% 주저 앉았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오름내림 변차 격차’가 상당한 것이다. 여기에 미중무역 긴장감 상승 등 국제유가의 불안한 움직임도 국내 기름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국내의 경우엔 이런 대외 변수 외 ‘유류세 인하 종료’라는 악수까지 겹쳐지다보니 기름값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주유소 가격정보 서비스 오일나우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고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단골주유소 가격동향에 대한 요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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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유류세 인하 조처 8월 31일 종료”

2019. 08. 23 10:35 생활 온라인뉴스팀

[속보] 홍남기 “유류세 인하 조처 8월 31일 종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출입기자단에게 내년 예산안, 지소미아 파기 등 경제 현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유소에 늘어선 줄’…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2019. 05. 06 15:05 생활 이선명 기자

유류세 인하율 축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 주유소가 차들로 붐비고 있다.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연합뉴스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6일 기획재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런 축소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11주 연속 상승하면서 1400원대 후반대에 진입한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 가격은 1500원대 이상으로 뛰어오를 수 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째주 전주보다 ℓ당 15.7원 오른 1553.3원으로 집계된 만큼, 1600원대로 뛸 수 있다. 이후 9월 1일부터 유류세는 원래대로 환원될 계획이다. 이때는 지금보다 휘발유가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오르게 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유류세' 정부가 물리적으로 인하한다

2019. 04. 12 10:21 생활 손재철 기자

우상향 널뛰기를 하고 있는 휘발유값 등 유류세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이처럼 물리적으로 손대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자로 다시 세금이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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