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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NSC “유엔 회원국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철저 준수해와”

2019. 07. 12 14:04 생활 온라인뉴스팀

[속보] NSC “유엔 회원국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철저 준수해와”

유엔 안보리, 폼페이오 주재로 ‘대북제재 강화’ 장관급 회의 27일 개최

2018. 09. 19 11:28 생활 손봉석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오는 27일 미국의 소집 요구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 미국 국무부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18일(현재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관련 안보리 장관급 회의 개최 사실을 전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은 9월27일 북한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주최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안보리에 알리고, 모든 회원국에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연합뉴스미국은 최근 소집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대북제재 이행을 둘러싸고 러시아·중국과 이견을 보이며 제재 강화 중요성을 부각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전 세계적인 제재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외교장관들이 주로 참석하는 ‘특별회의’ 성격이며 9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소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속보]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한국시간 23일 새벽 표결

2017. 12. 22 06:54 생활 온라인뉴스팀

[속보]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한국시간 내일 새벽 표결

유엔 대북제재 토론회 미국 대사 ‘캐치올’ 강조

2016. 07. 01 10:15 생활 온라인뉴스팀

유엔이 대북제재를 담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유엔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올해초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2일 채택된 2270호 결의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검색 의무화,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불허, 북한 광물수출 금지 등 역대 최강의 유엔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의지는 없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제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좀더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북한이 핵 정책을 재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 대사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려면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서맨사 파워 미국대사는 2270호의 내용 가운데 북한에 대한 ‘캐치올(catch all)’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거래 통제, 천연자원 수출금지등 4가지를 강조했다. ‘모두 잡는다’라는 의미의 캐치올 수출통제는 국제적으로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서는 통제되지 않으나, 개별국이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모두 금수하는 제도이다. 벳쇼 고로 일본대사는 “북핵은 아시아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됐다”며 “북핵을 억제하려면 몇몇 강대국이 아닌 모든 국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북한 제재 전문가 토론회에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 전임 위원을 역임한 가츠 후루가와는 회원국이 북한의 거래금지 품목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부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루가와 전 위원은 “품목에 대한 조사와 조사기법의 경험을 회원국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산업계 및 과학계와도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특정 북한인의 여행금지를 이행하는 것도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며 각국 출입국 당국에서는 북한인과 한국인을 혼동하거나, 북한인이 국적을 숨기려고 외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북한에 대한 금지행위에 외국 국적자가 연루되는 사례들이 발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유엔대북제재토론회#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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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러시아 요구로 일부 수정…바뀐 내용은?

2016. 03. 02 09:56 생활 온라인뉴스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초안이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북 항공유 수출 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는 허용한다’는 예외규정이 새롭게 들어갔다. 이는 미국이 최근 회람한 결의 초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막판까지 결의안 검토에 뜸을 들이고 있는 러시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단체 목록에서 북한-러시아간 광물 자원 거래를 담당하는 인물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NHK는 전했다. 당초 2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이뤄질 것으로 예고됐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안보리 표결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3일 0시로 순연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러시아 요구로 일부 수정…바뀐 내용은?

AFP, 유엔 기밀보고서 입수 뒤 공개 “유엔 대북제재, 실패했다”

2016. 02. 09 20:07 생활 생활경제부

유엔 내부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AFP 통신은 8일(현지시간) 유엔 기밀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유엔 전문가들이 현재 유엔 대북제재의 효용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후 4차례 대북 제재를 했으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의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실패했고 최근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유엔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몇몇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고 북한이 제재에 불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총 33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 국가와 거래를 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기밀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운송업체인 ‘오션마리팀매니지먼트’는 2014년 블랙리스트에 등록됐지만,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하고 외국 선원 차출과 선박명 재등록 등을 통해 제재를 피해 영업을 계속했다. 특히 북한이 능동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어기는데도, 회원국들은 제재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몇몇 정부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유엔을 무시하거나 세부사항이 부족한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꼬집으며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유엔이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국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북제재에 추가로 3개의 북한 기업체와 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동결과 여행금지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무인기(드론)와 관련한 기술과 관련해서도 무역 금지 리스트에 추가하고 관련 전문 교육이 북한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개선해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 데 대한 강한 우려도 담겼다. 지난해 5월 북한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시험과 해군기지의 확대 등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했음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 “26일 대북제재 방안 논의”

2015. 08. 22 11:38 생활 온라인뉴스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26일 정기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고 대북제재 방안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은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5일 전문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간 보고서를 26일 안보리에 제출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과 대남 포격 도발과 관련해 “오는 26일 논의할 사안 가운데 지금까지 ‘긴급 이슈’로 지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2월 안보리에 제출한 2014년도 최종 연례보고서 중 전문가단의 권고 사항에 따른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대북제재 이행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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