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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 “국가가 2억3000만원 배상”···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2023. 10. 12 15:36사회 김희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 씨와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우성 씨, 양승봉 변호사) 이준헌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보복 기소’ 검사 탄핵 가결 날, 법정에 선 유우성씨

2023. 09. 21 21:33사회 김희진 기자

... 무죄든 배상액 판단엔 무관” 심리 종결 9월21일 오전 11시8분. 서울중앙지법 308호 법정에서 유우성씨(사진)가 걸어나왔다. 허탈한 표정이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그는 여동생...

‘보복기소’ 검사 탄핵안 표결날, 유우성씨는 8분 법정에 섰다

2023. 09. 21 14:13사회 김희진 기자

...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8월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 씨가 기자회견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준헌 기자 21일 11시8분. 서울중앙지법 308호...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동생 폭행·협박…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2023. 08. 09 21:03사회 김희진 기자

... 이 판사는 “주요 증거인 유가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유가려씨는 2013년 유우성씨 형사 사건 증인과 2020년 검찰 조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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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항소심도 “간첩 혐의 무죄”

2014. 04. 25 12:34 생활 종합뉴스부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사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등은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