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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 “국가가 2억3000만원 배상”···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2023. 10. 12 15:36사회 김희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 씨와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우성 씨, 양승봉 변호사) 이준헌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와 가족이 국가를...

‘보복 기소’ 검사 탄핵 가결 날, 법정에 선 유우성씨

2023. 09. 21 21:33사회 김희진 기자

... 무죄든 배상액 판단엔 무관” 심리 종결 9월21일 오전 11시8분. 서울중앙지법 308호 법정에서 유우성씨(사진)가 걸어나왔다. 허탈한 표정이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그는 여동생...

‘보복기소’ 검사 탄핵안 표결날, 유우성씨는 8분 법정에 섰다

2023. 09. 21 14:13사회 김희진 기자

...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8월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피해 당사자인 유우성 씨가 기자회견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준헌 기자 21일 11시8분. 서울중앙지법 308호...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동생 폭행·협박…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2023. 08. 09 21:03사회 김희진 기자

... 이 판사는 “주요 증거인 유가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했다. “유가려씨는 2013년 유우성씨 형사 사건 증인과 2020년 검찰 조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유가려 폭행·협박’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유우성 “납득 안 돼”

2023. 08. 09 15:45사회 김희진 기자

... 혐의 여부를 확인해 인계할 뿐, 직접 대공 혐의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 불기소에 재정신청…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2022. 12. 28 17:40사회 허진무 기자

...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우철훈 선임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 불기소한 공수처 “재판 3일만 관여”라더니

2022. 12. 08 21:20사회 허진무 기자

... 불인정 애초 기소 의지에 의문 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사진)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검사는 국민참여재판 결정에...

[단독]‘유우성 보복 기소’ 검사 불기소 이유…재판 전부터 관여했지만 공수처 “재판 3일만 관여”

2022. 12. 08 15:00사회 허진무 기자

... 피해자 유우성씨. 우철훈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수사검사는 국민참여재판 결정에 따라...

‘검찰 유우성 보복 기소’ 1년 수사한 공수처…“공소시효 지났다” 불기소

2022. 11. 29 21:19사회 허진무 기자

... 수사, 재정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사진)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 유출’ 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2022. 07. 28 11:22사회 이보라 기자

...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탈북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