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91 건 검색)

이재명·조국, 이제는 ‘법정의 시간’(2024. 04. 13 09:00)

...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형을...

경향신문>정치 | 윤호우 논설위원 hou@kyunghyang.com

이수정 “조국과 트럼프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2024. 03. 30 09:05)

... 생각하게 만들어야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경향신문>정치 | 노정연 기자 dana_fm@kyunghyang.com

조국 대표, 교수직 ‘파면’→‘해임’으로 징계 수위 낮아져(2024. 03. 27 16:50)

...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대는 조 대표가...

경향신문>정치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군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라는 이종섭···검찰은 ‘기소’ 사례 다수(2024. 03. 26 18:37)

...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원의 감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관련 감찰을 중단시킨 게 감찰권 방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조...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이종섭 측 “군에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죄 불성립”…과연 그럴까(2024. 03. 26 21:22)

... 직권을 남용해 특별감찰반원의 감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민정수석으로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관련 감찰을 중단시킨 게 감찰권 행사 방해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다....

경향신문>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검찰, 조국 ‘징역 2년’ 2심에 상고···“‘검찰 독재’ 허위 주장에 유감”(2024. 02. 14 18:38)

...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법정 구속을 피한 조...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2024. 02. 08 14:44)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조국 사태’ 항소심 결론까지 5년···갈등과 분열의 시간(2024. 02. 08 17:16)

... 만에 사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2월31일 입시비리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1월29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사설] 조국 2심도 유죄, 한국 사회 공정 기준 세울 전기로(2024. 02. 08 18:29)

... 재직 당시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1심과 같았다....

경향신문>오피니언 |

조국 ‘입시비리·감찰 무마’ 항소심도 실형…“대법원 최종 판단 구하겠다”(2024. 02. 08 18:42)

... 원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 역시...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