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61 건 검색)

[단독]국가가 주는 ‘피해 회복 지원금’이 가해자 ‘감형’ 사유?(2024. 05. 06 06:00)

... 유족구조금을 수령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2023년1월1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을 참작한 판례나,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족이...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국가가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 준 돈, 왜 ‘살인자 감형’ 사유 되나(2024. 05. 06 20:48)

... 유족구조금을 수령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2023년 1월13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을 참작한 판례나, “피고인의 출연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유족이...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종이컵 유독물질 마신 직원 10개월째 뇌사…법원, 집행유예·벌금 선고(2024. 04. 21 09:00)

경향신문>지역 |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법무부, 다음주 가석방심사위···윤 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2024. 04. 18 09:14)

...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향신문>사회 |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단체대화방에 ‘ㅁㅊㄴ인가’···상관 뒷담화하다 기소된 병사(2024. 02. 11 16:29)

... 인가?’라고 올렸다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병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사건...

경향신문>사회 |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모친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잠자던 30대 아들 구속(2024. 02. 11 18:01)

... 설 연휴 기간 술에 취한 채 모친을 살해하고 시신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1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사회 |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오늘의 인사 - 2024년 2월 5일(2024. 02. 04 22:07)

... 이동식 이헌숙 △서울서부지법 구광현 마성영 이세창 이원중 장성학 장재윤 마은혁 임기환 △의정부지법 신진화 박양준 김주경 박재형 김춘호 김수정 박광우 최서은 장래아 이은명 최지영 임태혁 이원호...

경향신문>인물 |

오늘의 인사 - 2024년 1월 29일(2024. 01. 28 21:42)

... △서울남부지법 〃 장낙원 김유성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전보성 △〃 부장판사 정상규 △의정부지법 〃 정효채 함종식 오재성 황병헌 △인천지법 〃 최성배 최종두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조병구...

경향신문>인물 |

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수, 가석방 나와 세 번째 살인(2024. 01. 27 19:07)

... 복역 중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경향신문>사회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조희대 코트’ 첫 법원장 인사··· 여성 법원장 4명 보임(2024. 01. 26 18:15)

....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인천지방법원장으로는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27기)와 김귀옥 의정부지법 부장판사(24기)가 각각 보임됐다. 수원가정법원장과 대전가정법원장에는 이은희 수원지법...

경향신문>사회 |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