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99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4) 다정한 노조가 살아남는다(2024. 05. 31 16:00)

... 적극적 공모·합의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설령 설립신고가 행정관청에 의하여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이러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설립이 무효로서 노동 3권을 향유할 수...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무법인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2) 당장 사직할 결심, 무단퇴사할까?(2024. 03. 22 16:30)

...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0)10년 지난 퇴직금을 받은 방법(2024. 01. 18 06:00)

... 나중에 알아보니 은행과 노조 사이에 ‘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네요. 변호사: 네. 그래서 사망퇴직금 1억원이...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알 수 없어’ 팔았다? 인체독성 모르면 안 팔았어야 옳다(2023. 12. 29 16:00)

...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함. 본 시험 결과는 현재 SK케미칼에서 미처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 결과에 의하여 못찾았다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짐”이라고 기재됐다. 변호인단은 과학의 한계를 끌어와 가습기...

주간경향>사회 |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왜 내는가” 대신 “너도 더 내라”만 남은 자동차세 개편(2023. 09. 01 10:57)

... 수 있기 때문에 제약을 둔 것이다. 한국은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주간경향>경제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박이대승의 소수관점](19)폭력과 노동자의 죽음(2022. 11. 11 15:05)

....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 지진, 태풍, 홍수, 가뭄, 해일, 화재, 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 즉 재해란 인간적 사건보다는 자연적 사건을 부르는 말이다. 산업재해는...

주간경향>사회 | 박이대승 정치철학자

이런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꼭 존재해야 할까(2022. 08. 26 15:22)

... 대한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주간경향>사회 |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청년이 외친다, ESG 나와라](21) 당하는 것 아닌 ‘맞이하는 죽음’… 적극적 안락사를 허하라(2022. 04. 26 13:59)

... 제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시술 방식이 ‘적극적인 처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안락사를 적극적 안락사(aktive Euthanasie)라고 한다. 또한 적극적 안락사는 ①고통...

주간경향>사회 | 청년ESG프로젝트팀 김나현 서울여대 저널리즘학과 4학년 장가연 연세대 건설환경공학부 2학년 이찬희 연세대 언더우드학부 경제학과 2년 노희원 연세대 신학과 4년 ESG연구소 안치용 소장 이윤진 연구위원

국제 의용군, 우크라에 도움될까(2022. 03. 11 11:19)

... 전투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주간경향>국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편집실에서]여도지죄(餘桃之罪)(2021. 10. 29 14:28)

... 헌법 제122조(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의 취지를 십분 살린 법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주간경향>오피니언 | 박병률 편집장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