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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2024. 10. 17 11:57)

2024. 10. 17 11:57 사회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검찰이 10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반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다. 그러나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 역시 권 전 회장 일당이 시세 조종에 이용한 것일 뿐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 역시 1개 계좌가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쓰이긴 했지만, 시세조종 행위와 무관하게 투자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김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는 형국”이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천개입, 선거 개입에 이어 불법 여론조작에도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는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특검법에는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로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1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 쇄신은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 필요한 때 과감히 하는 것이다. 지금이 그럴 때”라고 말했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김 여사 의혹 방치 어려워”(2024. 09. 25 14:17)

2024. 09. 25 14:17 정치 홍진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월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9월 25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자기 가족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면서 “대통령께서 이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탄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탄핵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한다.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국민 비판이 있다”며 “국회가 나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데 대해선 “참 부적절했다.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의무”라며 “그 의무를 안 하면 민심과 멀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선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왜 검사 탄핵이 많은지 검찰이 고민해야 한다. 불신이 높아져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는 “놀랐다”며 “근본적 환경이 달라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논의로 이해하지만 진위와 무관하게 충격적 느낌을 주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과는 굉장히 다른 접근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 의견 반영해 절차 진행”(2024. 08. 16 13:50)

2024. 08. 16 13:50 정치 홍진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8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견해를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6 박민규 선임기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또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김건희 여사 수수 의혹 ‘제3 인물’ 누구냐(2024. 07. 01 06:00)

2024. 07. 01 06:00 사회 정용인 기자

방모씨, 최 목사 접견 후 또 다른 쇼핑가방 든 남녀 인솔해 들어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의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6월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가방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에 관한 판단만 남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뒤 ‘백브리핑’에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놓은 답이다. 이날 한 전 위원장이 밝힌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은 제3기관 추천을 전제로 한 찬성, 김건희 여사 특검은 반대’로 요약된다. 한 전 위원장의 말대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났을까. 예컨대 공개된 김건희 여사 접견 영상을 보면 최재영 목사 다음으로 신라 면세점 가방을 든 신원 불명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들어간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람은 최 목사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지 밝혀졌을까. 현재 검찰과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스토킹과 주거침입 혐의로 최 목사를 수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는 이 사안을 폭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의 고발, 스토킹·주거침입 수사는 우파 성향 개인과 단체들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관전 포인트 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최 목사를 만났다. 전날 그는 자신이 김건희 비선 계통 연관자로 지목한 이철규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오는 7월 4일엔 스토킹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내가 스토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신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주거침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주거침입을 당했다면 ‘불안하니 신고한다’고 현장에서 신고해야 하는데 창피하니까 나를 ‘입틀막’하려고 걸고넘어지는 것 아닌가.” 최 목사의 말이다. 그는 “6월 24일 조사도 내가 강연하거나 방송에 출연한 걸 가지고 자구 하나만 뽑아서 고발하니까 뭐가 또 있을지 알지 못하고 조사를 받으러 간 것”이라며 “앞으로 또 몇 건이 더 있을지 나도 모르고 내 변호사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규명되려면 김건희 여사 접견 당시 밀착 수행한 비서 조사, 경호처의 방문자 접견 기록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검·경이 해당 비서들을 조사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경호처에 대한 조사계획도 아직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1차 조사(5월 13일) 이후 새로 공개된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정 논의와 관련된 조 모 대통령실 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다. 두 차례에 걸친 최 목사 접견 때 김건희 여사 지시로 약속 일정을 잡고 또 김 전 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 관련 ‘민원’을 접수한 대통령실 유모 비서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공개될 당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 만남 및 강의 일정을 조정한 정모 비서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이다. 이들은 ‘사적 지인 동행 논란’이 벌어졌던 2022년 6월 13일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때 언론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로 언급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인물도 있다. 최 목사는 “내가 김 여사를 만나러 들어갔을 때 김 여사와 방모로 추정되는 인물이 환담하고 있었다. 내가 공식 접견자이니까 이 인사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피해줬다. 30여 분간 접견하는데 유 비서가 노란 포스트잇에 ‘여사님 다음 접견 시간 됐습니다’라는 내용을 적어 건넸다.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 소파 의자에 남녀가 쇼핑가방에 선물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방모로 추정하는 인물이 옆에 앉아 있다가 인솔하고 들어가는 걸 목격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 비서들이 민원인들을 불러모아 선물을 준비해 여사에게 청탁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로 우리는 보고 있다.” 최 목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 김승호)가 맡고 있다. 최 목사의 첫 검찰 출석은 지난 5월 13일이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39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장이 모두 교체됐다. 인사에 앞선 지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주례보고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수사 책임자들을 교체하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법무부와 대검은 담당 부장검사들은 유임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총장 주례보고에는 새로 임명된 중앙지검장, 차장검사들 그리고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김승호 부장검사도 참석해 지금까지 수사내용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는 이례적으로 두 시간 넘게 걸렸다. 바로 다음 날 검찰 측의 긴급요청으로 최 목사에 대한 2차 조사가 진행됐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도록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밝힌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이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권익위·검찰 수사, “시늉만 하다 특검 맞는다” “법조계의 일반적 관측은 쇼만 하고 치운다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이원석 총장의 개인 스타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은 예상됐지만 더 진도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초동 주변에서는 총장 임기(올해 9월) 내 김건희 여사 서면조사 정도가 현실적인 목표이겠지만 그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직접 수사는 기미만 보여도 용산 측이 노발대발하고 난리 칠 게 뻔하다. 칼을 꺼내 드는 순간 바로 잘린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한다. 이미 꼬리를 내렸다고 봐야 한다.” 그는 “이 사안은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명품 가방으로 한정하면 특검을 못 하기 때문에 종합특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측 한 인사는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분리하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청탁금지법을 다뤄본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라. 대부분 성립 안 한다는 답을 할 것이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건이며 정치공세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추진하는 것도 내가 보기엔 정치과잉이다. 지금 속도로 보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 9~10월 정도다. 그때 봐서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채 상병 특검을 받으면 그 뒤는 줄줄이다. 모두 윤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세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결국 한동훈은 ‘반윤’하겠다는 것 아니냐.” 국민권익위는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며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고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소수의견을 의결서에 반영해 달라’는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종결 처리는 늦춰지고 있다. 권익위 종결 처리가 확정되면 기존 진행된 수사에도 준거로 작용한다. 국민권익위에 해당 건을 신고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피신고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법리 검토만 거쳐 종결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처리 과정이나 절차에도 이견이 있었는데 강행했다는 주장이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다”이라며 “권익위 조사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결과인데 권익위나 검찰이 제대로 안 하고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다른 논의나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직은 특검까지 상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파국의 길’로 가고 있다는 관측이다.

[시사 2판4판]점점 커지는 채 상병 의혹(2024. 04. 29 06:00)

2024. 04. 29 06:00 정치 성덕환 기자

시사 2판4판

[단독]대통령 비판했으니 빠져라?…보훈부판 ‘블랙리스트’ 의혹(2024. 04. 08 06:00)

2024. 04. 08 06:00 사회 김찬호 기자

보훈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전문가 갑자기 사업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2023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동우 작가/국가보훈부 유튜브 갈무리 국가보훈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비판한 전문가를 별다른 설명도 없이 관련 사업에서 제외했다.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다니며 현장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김동우 작가가 당사자다. 김 작가는 지난 3월 1일 공개된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리 공군의 모태가 된 미국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비행장 터 보존을 부탁하자 ‘너무 비싸면 못 산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2022~2023년 두 해 연속 강사로 참여했던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에서 배제됐다. “독립운동사적지? 비싸면 못 사고” 무심한 윤 대통령 목소리 못 잊어[주간 경향] 개인의 기억은 ‘기록’을 통해 집단의 역사가 된다. 휘발성 강한 기억을 누구나 언제든 다시 볼 수 있게 붙잡아 두는 것이 기록의 역할이다. 기록이 없다면 역사도...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3011000011 김 작가 배제는 보훈부의 결정 사항으로 알려졌다.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은 경쟁입찰을 통한 외주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최종 탐방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측이 김 작가 참여를 추천하자 “언론에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질타한 부분 때문에 난처하다. 빼고 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대통령을 비판한 전문가를 콕 집어 정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블랙리스트’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훈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에 지난 4월 4일 “지역과 연계된 인물들을 스토리텔러(강사)로 선정해 탐방 프로그램 현장성을 살린 결과”라고 답했다.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국가기관? 2023 국가보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동우 작가의 발언을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국가보훈부 유튜브 갈무리 보훈부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을 대상으로 국외에 있는 보훈사적지 탐방 사업을 하고 있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공헌이 서려 있는 장소를 돌아보고 보훈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이 보훈부가 밝힌 목적이다. 1인당 100만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나머지 비용 대부분은 세금으로 충당한다. 참가자들은 탐방기간 보훈사적지를 알리는 영상(쇼츠) 제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전문가도 함께한다. 김 작가는 2년 동안 총 4차례 전문가로 해당 사업 등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2023년에는 중국 동북 3성 탐방 등에 동행했다. 올해 탐방지 하와이 역시 김 작가가 동행 할 것이 유력해 보였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와 탐방 세부계획을 세운 것이 김 작가였기 때문이다. 김 작가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와 관련해 전문성이 있었다. 2017년부터 인도, 일본, 멕시코, 쿠바, 미국, 중국 등 10여개국을 돌며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다녔다. 한 줄 기록으로만 남아 있던 사적지를 재발견했고,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곳을 사진, 글로 기록했다. 그 결과가 <뭉우리돌의 바다>, <뭉우리돌의 들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이다. 그의 노력이 알려지며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김 작가의 전문성, 노력 등을 인정해 각종 상을 수여했다.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2020년에는 보훈부의 전신인 국가보훈처가 보훈문화상을 수여했다. 미국 하와이 오아후 섬 호놀룰루 합성협회 터 /김동우 작가 하와이 역시 예외가 아니다. 김 작가는 하와이에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를 촬영한 사진으로 2022년 별도의 전시회를 열었다. 올해 보훈사적지 탐방 사업에 지원한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김 작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역시 김 작가의 도움을 받았다. 탐방 사업 경쟁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하와이 탐방 사업에 총 5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중 4개 기업이 김 작가와 함께 하와이로 가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도 좋았다.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에 참여한 A씨는 지난 4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동우 작가는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며 “강사 중에서도 가장 친화력이 좋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도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성 측면에서도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독립운동사를 이야기해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에 방치된 한 한인무덤./김동우 작가 보훈부판 블랙리스트 있나? 업체의 요청, 참가자들의 호평이 있었음에도 김 작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업에서 배제됐다. 참가자 모집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3월 26일에야 김 작가는 자신이 빠져야 한다는 사실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보훈부가 추진한 탐방에 강사로 여러 차례 참여했지만, 보훈부는 김 작가에게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질의에 보훈부는 서면으로 답변했다. 김 작가가 배제된 이유를 묻는 말에 “하와이 보훈사적지 탐방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현지 전문가(2인)와 국내 역사학 전공 전문가(1인)를 선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지 전문가가 누구인지도 밝혔다. 문제는 사업을 기획하며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현지 전문가를 섭외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김 작가였다는 점이다. 보훈부가 현지 전문가라고 밝힌 사람 역시 김 작가가 업체 측에 추천한 인물이었다. 애초에 하와이 탐방사업은 김 작가를 배제하면 설명이 어려운 사업이었다. 김 작가 배제를 통보하며 ‘대통령 비판 사안을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담당자가 질의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설명한 바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김 작가는 업계 관계자로부터 자신의 배제 사유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김 작가에게 “경향신문을 포함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을 비판했기 때문에 데려가기 어렵다고 하더라. 문제 인터뷰가 총 두 건이라고 하던데.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한 번 더 그걸 강조했다”고 답했다. 2024 국외 보훈사적지 탐방 홍보 포스터(왼쪽), 탐방 프로그램을 설명에는 전문 스토리텔러(강사)로 전문가 1명만 이름이 올라있다./국가보훈부 블로그 갈무리 올해 6월 30일 출발하는 하와이 탐방은 총 110명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관광이 아닌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 목표임에도 이들에게 하와이 사적지를 설명할 전문 강사는 1명이 배정됐다. 취재가 시작된 후 보훈부는 현지 전문가 2명을 이미 섭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보 포스터에는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김 작가를 배제할 만큼 현지 전문가가 독립운동 관련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110명의 참가자에게 제대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김 작가는 열정적으로 준비했던 계획이 취소됐다. 대통령에게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보존해 달라고 부탁 한 번 한 것치곤 그 대가가 너무나 컸다.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오른 만큼 당분간 보훈부와의 협업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김 작가는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정부 관련 일은 할 수 없는 시대로 회귀한 것 같아 씁쓸하다”며 “무엇보다 보훈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에 나서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언론 자유 침해로 가나(2023. 09. 15 10:58)

2023. 09. 15 10:58 사회 정희완 기자

ㆍ특별수사팀 구성·‘명예훼손’ 혐의 적용… PD수첩 때와 기시감 신학림씨가 지난 9월 1일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두 사람이 공모해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등 특정한 의도를 갖고 거짓 인터뷰가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는지가 의혹의 골자다. 특히 김씨가 신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의 실제 성격이 무엇인지가 사법처리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책은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이하 <혼맥지도>)로, 혼인관계로 맺어진 언론과 재벌 등 권력층의 가계도를 분석한 내용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JTBC 등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관한 비판·평가를 담은 언론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비판 언론 옥죄기’라고 비판한다. 허위 인터뷰? 사적 대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9월 1일 신학림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만배씨와 신씨가 금품을 대가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9월 7일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 배경을 밝히면서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자 이에 보조를 맞춘 듯한 모습이다. 논란이 된 인터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와 신씨는 2021년 9월 15일 경기 성남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 둘은 과거 같은 언론사에서 일했던 선후배 사이다. 신씨는 김씨와의 대화를 녹음했고, 6개월 뒤인 2022년 3월 4일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등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신씨는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다. 뉴스타파는 이 대화를 발췌해 20대 대통령선거 사흘 전인 3월 6일에 보도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9월 7일 오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뉴스타파 보도 내용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을 지낼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내용을 인지했음에도 수사를 무마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다. 의혹의 근거로 김씨와 신씨의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씨와 신씨가 고의로 허위 내용을 인터뷰해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대선에 개입하려 한 정황도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김씨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현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을 우려해 거짓 인터뷰를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도와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 유포를 계획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 그외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사전모의 정황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김씨와 신씨는 의혹을 일축한다. 김씨는 “15~20년 만에 처음 (신씨에게 전화가 왔다)”이라며 “이 사건(대장동)으로 패닉 상태에 있었고, 오랜 지인으로서 위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만난 것”이라고 말했다.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줄도 몰랐다”고도 했다.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에는 실제로 김씨가 “이거 기사 나가면 큰일 난다”,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신씨도 과거 부고 기사를 통해 김씨의 연락처를 파악해 인터뷰 전날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씨가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날은 김씨가 기존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연락처를 바꾼 시점이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결정되기 약 두 달 전이어서 대선 개입 의도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뉴스타파 측은 해명하고 있다. <혼맥지도>, 1억5000만원 가치?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김만배씨와 신학림씨의 금전 관계다. 김씨는 신씨와 만난 이후 1억6500만원을 건넸다. 이 돈은 신씨의 저서 <혼맥지도> 1세트, 총 3권의 구매 대금이라고 두 사람은 주장한다. 책값 1억5000만원에 부가가치세 1500만원을 더한 액수다. 검찰은 그러나 1억6500만원이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한 대가였다고 보고,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 일자가 실제 거래일보다 6개월 빠른 점 등을 특히 석연찮게 보고 있다. 김씨와 신씨는 <혼맥지도>가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입장이다. 신씨는 “김씨는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고, 언론사를 인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신씨는 다른 사람에게도 책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신씨는 “책의 모양을 띤 데이터베이스”라며 “이 때문에 1억500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신씨는 10년 이상 권력층의 혼맥과 인맥 등 관계망을 조사·분석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물이 2020년에 발간한 <혼맥지도>다. 책은 서점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다만 내용은 신씨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통해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2021년 7월 경남 남해의 지역언론인 남해시대와 저서를 주제로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 소속 직원들이 지난 9월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나온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신씨는 인터뷰에서 “한국사회 부조리의 뿌리에는 혼맥이 있다”라며 “혼맥을 알지 못하면 부정부패의 고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우리나라 0.1%인 최고위층이 어떻게 혼인관계로 엮여 있는지 가계도만을 정리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신씨는 “나만의 노하우로 검증을 거쳐 제작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1만명의 ‘족벌 클러스터’가 돈, 권력, 명예를 완벽하게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자료”라고 부연했다. 책은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주 일가의 가계도로 시작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신씨는 “언론노조 위원장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신문의 혼맥이 언론 문제의 근간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며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 기관이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주들은 이미 혼인관계를 통해 재벌과 한몸이 된 지 오래였다”라고 집필 배경을 밝혔다. 신씨는 후속편을 준비 중이라며 “후속편은 (가계도) 하나하나의 의미와 뒷이야기를 담은 책이 될 것이다. 현재 작업을 지원해줄 후원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 탄압” 검찰은 김씨와 신씨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점을 근거로 배임증·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에는 명예훼손죄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도 참여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 김씨와 신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 유사한 보도를 한 JTB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소속 기자 2명(1명은 전 JTBC 소속)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뉴스타파 측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당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날”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뉴스타파가 검찰의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필 오늘 같은 날을 검찰이 택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한 공익 목적의 언론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이 언론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명예훼손죄를 꺼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의혹 제기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이를 빌미로 집권세력이 언론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물론 고위공직자 비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실제 수사 무마가 있었는지부터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논평을 내고 “언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법원의 영장 발부 남발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고, 향후 보도에서 자기검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해당 언론사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PD수첩> 사건 재연? 2008년 MBC <PD수첩> 사건이 연상된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언론보도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도 <PD수첩> 사건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PD수첩>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과 정부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다뤘다. 그러자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제작에 참여한 PD와 작가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1년 만에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2011년 9월 최종 무죄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1월 검찰이 <PD수첩>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수사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지휘부는 그러나 수사팀에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무죄가 나와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는 지시도 수사팀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장이던 임수빈 부장검사는 지휘부와의 마찰을 이유로 결국 사표를 냈다. 당시 대검 형사부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문건을 보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요건이 아니라 ‘정국 안정’, ‘야권 반발’, ‘사회 분위기나 여론’ 등을 고려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단독]건진법사 말고 비선의혹 핵심인물 더 있다(2022. 08. 05 14:38)

2022. 08. 05 14:38 정치 정용인 기자

ㆍYS계 출신 노모씨… 건진과 더불어 각종 이권·공천·인사 개입 논란 “건진은 조만간 죽어나갈 것이다.” 지난 6월 중순 주말, 대통령실 주변 사정에 밝은 한 정치권 인사로부터 들은 말이다. 이 인사가 전한 대통령실 주변 상황 이야기는 세간에 알려진 내용과 전혀 다른 각도의 이야기였다. 비선 의혹과 관련 당시 논란은 6월 13일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에 수행한 정체불명의 여성이 누구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식 수행원은 아니며 김 여사의 지인으로 필라테스 학원 등을 겸임하는 대학 무용학과 교수”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나왔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외모 등을 봤을 때 무용·체육전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무속인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 논란은 트위터 등 SNS발 소문이었고, 인터넷언론을 통해 확산하기 시작했다. 기자는 당시 의혹의 당사자로 떠오른 무속인을 접촉해 “본인이 아님”을 확인했다. 논란의 인물은 김량영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가 맞았다. 지난 6월 13일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비를 찾아 분향 헌화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오른쪽 뒤의 여성은 대통령실 근무자가 아닌 김 여사의 지인 김량영 전 코바나컨텐츠 전무이며, 뒷줄 왼쪽의 유모씨와 뒷줄 오른쪽의 정모씨 역시 코바나컨텐츠 출신으로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의 정치권 인사가 전한 ‘논란 확산 경위’에 따르면 정작 진짜 논란은 이틀 뒤 새벽 6시에 한 유력 보수매체가 기사를 송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김 교수의 또 다른 직책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무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날 김 여사와 동행한 인물 중 코바나컨텐츠 관련 인물이 두 사람 더 있었다. 기사에서 A씨와 C씨로 표기한 인물이다(4명의 인물 중 김량영씨를 제외한 나머지 B씨는 대통령실 직원이었다). 기사는 A씨가 코바나컨텐츠 정식 직원이고, B씨는 “코바나컨텐츠의 정식 직원은 아니지만 프리랜서 자격으로 김 여사와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해온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C씨가 대선 전 논란이 된 토리인스타그램의 ‘개 사과’ 사건과 3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희화화했다고 비판받은 ‘김건희 귤’ 사진 업로드에 관여한 인물로 거론하고 있다. 앞서 정치권 인사는 왜 이 논란으로 “건진법사가 조만간 죽어나갈 것”이라고 한 것일까. 김건희 ‘지인’ 논란의 알려지지 않은 내막 이 인사가 전한 보도경위는 다음과 같다. “건진 쪽이 최근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한다. 김 여사와 연락이 끊기자 김 여사 오빠 쪽 접촉을 시도하면서 거의 스토킹 수준까지 갔는데 잘 안 된 모양이다. 그래서 언론에 정보를 흘린 것이다.” 이 인사의 결론은 이렇다. “결국 건진 쪽이 김건희와 연락이 안 되니 이런 일을 벌였다. 건진은 조만간 죽어나갈 것이다.” 사실일까. 검증이 필요하다. C씨는 대선 전부터 이른바 ‘무속논란’을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이었다. “여사님 좀 말려달라”고 윤석열 선대위 측에 하소연해 결국 무속중독 논란이 외부에 노출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한 내부인사로 지목되던 당사자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이다. C씨는 한남동 공관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코바나컨텐츠의 직원 A씨는 그동안 거의 노출되지 않던 인물이다. 앞의 정치권 인사 얘기다. “그 직원의 이름은 유○○로 알고 있다. 오래된 직원이고 무속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다. 변수가 없으니 노출한 것이다. 김량영은 김 여사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다. 김건희 지인으로 거론된 사람 중 제일 무해한 사람인데 논란이 커지며 상황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김량영 교수에 이어 대통령실에 들어간 지인 자녀·친인척들이 차례차례 논란이 됐다. 강원도 동해시의 황 사장 아들 황모씨에 이어 이번엔 같은 지역 전기공사업자 우모씨의 아들 문제가 불거졌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외가 쪽 6촌의 대통령실 근무 논란도 불거졌다. 기자는 대통령선거 한 달 뒤인 4월 중순 “모 대기업 부장 출신인 이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예정이며 정치권 보좌진 출신 인사와 함께 대통령실에 들어갈 예정인 행정관들의 ‘군기’를 잡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당사자와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의 외척이며 모 대기업 출신이며 대통령실에 들어갈 예정인지’ 등을 묻자 그는 뜸을 들이다 “…아니다. 모르겠다. 운전 중이라 끊겠다”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중단했다. 선대위 회계팀장을 지낸 그의 대통령 부속실 선임행정관 논란이 불거진 것은 3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 7월 7일이었다. 대통령실 비선 인선 논란 와중이었다. 5월 22일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자처한 강신업 변호사가 원본사진이라고 밝히며 올린 바이든 방한 당시 윤석열·김건희 부부 사진. 강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여러장의 미공개 사진을 올렸지만 입수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 강신업 페이스북 사적 채용 논란 끊이지 않은 까닭은 복수의 정치권 인사들 말을 종합해보면 시민사회수석실 5급 행정관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 사장 아들 황모씨나 사회수석실 9급 행정요원 우씨, 그리고 대통령 외가 6촌 최 행정관 등은 대통령실 곳곳에 자리 잡은 것으로 알려진 소위 ‘건진 라인’과 관련된 인물들이 아니다. 건진법사와 깊숙한 관계로 지난 대선 당시 코바나컨텐츠에 상주하다 소위 김건희 목덜미 영상으로 알려진 역술인 심모씨(심 팀장)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통화와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씨라고 사칭하기도 했다(기자의 지난 2월 12일자 기사 ‘[단독] 윤석열 수행비서 황씨, 양정철 수행운전 했다’ 기사 참조). 권력 내부 깊숙한 곳에선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대선 후 황씨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캠프에서 일한 뒤 다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안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전 불거진 네트워크 본부 논란 후 건진법사의 활동은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남의 모 호텔에 칩거하며 밤에만 활동한다”는 등의 풍문이 정치권에 돌았다. 건진법사가 수면 아래에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인수위 시절이던 지난 4월 초다. 당시 국민의힘 주변에 돌았던 이야기는 “인수위에 네트워크 본부 출신 40여명이 들어가 있으며 특히 MB 때 청와대 인사들이 낙원동 인근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이 인사들이 건진법사와 밀접한 관계”라며 “건진은 주변에 ‘본인이 도력을 회복했다’며 5월 14일부터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라는 것이었다. 대선 전부터 건진법사와 함께 거론되는 핵심인물은 또 있었다. 정치권 주변인사인 노○○씨다. YS계로 알려진 이 인물이 건진법사와 함께 다니며 각종 이권이나 인사청탁 사업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인수위의 ○○○○분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 인사와 건진법사의 각종 이권·인사 개입 정황은 소위 ‘지라시’로 알려진 사설정보지뿐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졌고, 논란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두 사람의 불화설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시기 강남 한 건설사에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양재캠프 임대료를 두고 건진법사와 노○○가 싸웠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남의 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인사들이 건진법사와 노씨를 ‘뒷배’로 두고 경쟁하다가 공천은 엉뚱한 3자에게 갔다는 소문이 정치권에 파다했다(당시 건진법사가 밀었다고 알려진 전직 국회의원은 8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대후보를 노○○가 밀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모른다. 내가 잘못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대방이 제대로 된 경력도 없었고 공천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고 당시 생각했고, 지금도 (내) 마음은 변화가 없다”라고 해 여운을 남겼다). 대선 후에도 비선 이권개입·청탁 논란 대선을 지나면서 건진법사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막후에서는 꾸준히 계속됐다. 지난 7월 초 기자가 들은 이야기는 “노씨가 경찰인사에 개입하고 있다”였다. 실제 경찰 주변에서는 특정지역 인맥과 노씨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언론관계다. 건진법사가 노씨를 통해 주로 보수매체의 부장데스크급 인력을 관리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여론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설(說)이다. ‘불협화음’이 불거진 건 김건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자처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출처불명의 대통령 부부 사진을 연속해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부터다. 안혜리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7월 7일자 칼럼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나 패션정보는 “김 여사의 친오빠가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비선으로 김 여사 친오빠가 떠오르면서 서열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비선인선 논란이 터진 것이다. 7월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98회 임시회 6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문자대화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건진법사의 영향력은 지난 대선 시기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국민의힘 측 인사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선진국민연대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핵심인물이 다 1960년생인데 박영준도 60년생이고, 권성동·윤석열도 60년생이다.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60년생이 많다. 선진국민연대 국회의원 출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 나오는 게 ‘윤핵관’이었다. 아니 같은 식구끼리 왜 윤핵관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거기서 윤핵관은 권성동이 아니었고 건진법사였다. 이 사람들도 건진법사한테 밀려난 모양이다. 권성동이 거기 가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예전에 넘버1은 최순실, 넘버2는 정윤회, 그리고 넘버3가 박근혜라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나. 지금은 도사가 넘버1이고 김건희가 넘버2, 그리고 넘버3가 윤석열인 것 같다.” 이 인사는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죽을 맛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핵관으로 드러난 사람들로서는 욕은 자기들이 얻어먹는데 돈 받고 못된 짓은 건진법사 측이 다 한 것이지 않나.” 취임 후 100일이 지났다. 건진법사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른바 ‘내부총질 문자’ 파문이 불거진 이후였다. 8월 1일 정치권 주변에 ‘[받은글] 某 법사, 대통령 내외 친분사칭 이권개입 소문 확산’이라는 제목의 소위 지라시 글이 돌면서다. 글은 “대선기간 중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다 여러 문제로 사실상 축출당한 某 법사가 대통령 내외와 친분을 사칭하며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구체적 사기수법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었다. 글에 대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통령실에선 실제 지금까지 접수된 ‘모(某) 법사’의 이권개입 제보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8월 2일 세계일보는 “대통령실이 최근 고위공무원 A씨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씨가 A씨에게 민원을 청탁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논란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때마침 터진 대통령사저 인테리어 공사를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 관련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의혹과 함께 지난 1월 건진법사 논란 당시 이와 관련이 있는 연민복지재단에 1억원을 후원했던 희림건설이 이번엔 대통령실 용산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부풀어오르고 있다. 8월 3일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이 건진법사의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 과시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위파악에 나섰다고 전하며 추가로 “이 법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집권당의 현역 국회의원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불교계 마당발로 알려진 이 인사(남모씨)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총선 공천을 받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만난 여당의원에게 건진법사와 친분을 과시했다. 남씨는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공개된 김건희 여사의 2월과 4월 26일 봉은사 비공개 방문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회자하고 있다. 남씨 역시 건진법사·노모씨와 함께 지난 대선 내내 거론됐던 인물이다. 당시 이를 전한 정치권 인사는 “남씨와 노씨가 동향으로 건진법사와의 관계는 남씨가 더 오래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방송에 제보했다가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8월 4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변호인과 출두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라” “비선실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감춰져 있는 것이다. 계선에는 없는데 실제로 파워는 강하다는 것 아닌가. 의무와 책임 없이 권한만 강한 존재다. 권력은 거기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8월 3일 기자와 통화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말이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국면에서 앞서 언급한 ‘권력서열 1위 최순실, 3위 박근혜’라는 말과 비선실세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당사자로 유명하다. 그는 아무런 직함 없이 김건희 여사 일정에 동행한 김량영, 신지영 이원모 비서관 부인 등의 논란과 관련해 2부속실 같은 공식조직을 만들어야 미연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금처럼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식이면 안 된다.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TV화면에서 김 여사 옆에 노출이 되면 실세가 되는 것이다. 실세인데 공식직책이 없다, 그러면 비선이 된다. 정윤회나 최순실이 직책이 있었나. 그런데도 정호성이 그들의 말을 녹음해 다시 들을 정도였잖는가. 그러면 실세가 맞고, 직책이 없으니 비선이 붙은 것이다.” 그가 왜 비선실세라는 말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비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비공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캠프 때 사람이 무속인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도 정권에 참여한다면 같이 하는 것으로 국민이 동의해준 것으로 봐야 한다. 지금도 인사검증은 공직기강이 하고 대통령의 업무에 부담되는 일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해야 한다. 그걸 사찰이라고 하면 안 된다. 민정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해가 되는 정보를 미리 수집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민의를 알아보는 역할을 하는 업무다. 반면 사찰은 사전적 의미로 특정인에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생활을 관찰하거나 도·감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가 하면 민정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면 사찰, ‘내민남사’라고 말하면 안 된다.” 현재까지 나온 비선라인 의혹은 건진법사와 불교계 인사인 남씨 관련 사안이 대부분이다. 아직 초입 단계다. 이권·인사 개입의 또 다른 핵심인사로 꼽히는 노씨와 관련해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다. 두 달 전 “건진과 노씨는 조만간 죽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정치권 인사를 다시 접촉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렇게 덧붙였다. “건진과 노씨, 남씨는 일종의 오월동주 관계였는데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보면 이번에 건진과 남씨는 확실히 쳐내려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노씨만 여전히 베일에 싸인 채로 남는다. 결국 동지적 관계가 분열된 셈이다. 일종의 비선 내 알력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실이 정말 의지가 있다면 건진법사와 함께 노씨의 이권개입 등을 알아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경찰·검찰의 첩보가 이미 다 올라가 있다. 대통령실에선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 지켜볼 일이다.

특집

한동훈 딸 스펙 의혹 중심엔 ‘이 사람’이 있다(2022. 05. 13 14:18)

2022. 05. 13 14:18 정치 정용인 기자

ㆍ미국 쿠퍼티노 거주 한 후보자 처형 진모씨 ‘스펙공동체 중심인물’ 의혹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 열렸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번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의 인사청문회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그의 오른팔, 최측근으로 불리던 인사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엔 국민의힘 안에서 회자한 “윤핵관보다 더 핵관이 있었다”는 소문의 주인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설명해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 새겨듣겠습니다.”, “깊이 새겨듣고 살겠습니다.” 당초 예정된 5월 9일을 넘어 이튿날 새벽 3시 30분까지 열린 인사청문회 내내 한 후보자가 반복적으로 내놓은 답들이다. 한 후보자의 딸 스펙 관련 논란은 청문회를 1주일께 앞둔 주말 무렵부터 제기됐다. 딸이 자원봉사를 한 충북의 보육원에 모 글로벌 기업이 컴퓨터를 기증한 게 딸의 모친이자 한 후보자의 부인인 진모씨와 이 업체 임원과의 인적 관계가 작용한, 이른바 ‘엄마찬스’의 결과물 아니냐는 의혹이 시작이었다. 한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스펙쌓기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 연속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천 송도의 한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작성한 논문도 대필 의혹에 휘말렸다. 딸이 친척들과 함께 만들었다는 청각장애인 돕기 앱도 MBC의 5월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제3자가 대리 제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후보자 본인 소유 땅과 건물 관련 의혹이나 문재인 정부하에서 정권과 갈등을 빚은 검언유착 의혹 등 다른 사안들도 있었지만, ‘조국 사태’ 관련 수사를 이끈 당사자라는 점에서 딸 스펙쌓기 관련 의혹이 어디까지 나올지, 실체는 무엇일지, 그가 어떻게 돌파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예상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도 끝났다. 한동훈 후보자 본인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꿈쩍도 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혹은 이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걸까. 인사청문회 후 미국에서 번진 의혹들 ‘논문 대필 의혹을 파헤치다-초등학생이 기획한 연구.’ 지난 5월 12일 한동훈닷컴(handonghoon.com)이라는 웹사이트에 새로 올라온 글이다. ‘한동훈닷컴’은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종료 직후 개설된 웹사이트다. 윗글의 요지는 ‘인문, 예술 및 문학 아시아 저널(Asian Journal of Humanity, Art and Literature)’에 논문 ‘2016년 촛불시위에 SNS가 미친 영향’(2021)이 2018년 커뮤니케이션 국제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에 발표된 같은 주제의 다른 논문을 베꼈다는 내용이다. 이 ‘폭로’ 글의 저자는 “2016년에 직접 설문조사를 했다면 저자들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인데, 이들이 SNS가 집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 실험을 설계했다니 기특할 따름”이라고 비꼬고 있다. 그런데 ‘촛불시위 분석 설문을 설계한 2016년 당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의 4명’ 중에 한 후보자 딸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글은 한동훈 후보자를 비판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에 왜 올라왔을까. 스펙쌓기 논란엔 한 후보자의 딸만 등장하지는 않는다. 한양을 포함한 학생 3명이 전문개발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만들었다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앱이나 역시 ‘블루오션 앙트프레너십’ 공모전에 냈다는 ‘탱크 휠이 달린 들것’ 영상에는 한양 말고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바로 현재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최모양이다. 최양의 ‘스펙’은 한양의 스펙과 여러모로 겹친다. 한양 등이 설립한 것으로 돼 있는 비영리단체 ‘퍼니클라이밋’에는 최양이 임원으로 있다. 최양은 다시 한양 등이 공동편집장을 맡고 있다고 명기돼 있는 ‘팬데믹타임스’의 필진으로 참여 중이다. 최양뿐 아니라 위의 들것 영상에 나와 직접 시연하는 강군, 박군, 전양 등도 모두 다른 활동에도 겹쳐 출연한다. 처음 한동훈닷컴에 인용된 논문(정식제목은 ‘데이터 시각화와 파이썬을 통해 살펴본 시위에서 SNS의 역할과 임팩트’)은 최양과 이번에 대학 진학이 확정된 최양의 언니, 그리고 류모, 또 다른 최모양이 공동저술한 것으로 돼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한양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온라인 교육 봉사단체 POT(Piece of Talent) 활동이 언론보도로 논란이 되자, 한양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비공개처리가 됐다. 비공개처리가 된 건 한양과 관련된 데이터들만이 아니었다. 위의 최양 자매, 그리고 여러 활동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10명에서 15명에 이르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학생들의 활동’들이었다. 팬데믹타임스라는 매체를 통해 활동한 점이나, 이들이 여러 학술지에 다양한 주제로 투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동한 양상은 거의 유사하다. 의문은 이들의 활동 네트워크를 누가 연결시키고 있느냐로 모아진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기됐던 의문이다. 이를테면 한 후보자는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한양이 논문을 쓰는데 대필 또는 첨삭지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케냐 사람이나, 한양이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을 공동집필한 방글라데시 학생은 어떤 식으로 연결됐을까. 한 후보자는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자 “국내와 (자신의 딸과 같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르며, 국제학교에서 첨삭지도는 일반적”이라며 “썼다는 논문들도 살펴보면 별 내용 없는 정리 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스펙쌓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딸의 활동 시기에 자신은 지방에 좌천돼 부임해 있었고, 자녀교육과 관련해서는 거의 배우자 쪽에 일임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물어보니 대부분 과장된 프레임에 의해 키워진 것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도 말했다. 한동훈 “대부분 부풀려진 의혹” “다들 아이비리그 입학을 두고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제야 납득이 가네요. 학교성적에서 톱이고, SAT(미국 대입 수학능력시험), ACT(미국대학 표준능력검증시험) 만점을 받고 학교 클럽, 봉사 죽도록 해도 안 되는 이유를요.” 이번 ‘사건’이 이어지는 와중에 ‘미시쿠폰’이라는 미국교포커뮤니티 사이트에 5월 11일 올라온 글이다. 계속되는 이 회원의 의견이다. “이렇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급으로 머신러닝, 의학, 철강산업, IT 관련 다양한 주제로 논문을 10개 정도 써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이슈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후보 인사청문회를 통해 불거진 이 사건을 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스펙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미국 명문대 입시당국과 연루된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및 대학교, 캘리포니아주 교육부·FBI 등에 관련 사실 제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내 매체뿐 아니라 한국 교포 학부모들의 제보를 받은 뉴욕타임스도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취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송도의 한양(한 후보자의 딸)을 비롯해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인 11~14명의 학생 학부모가 이 ‘스캔들’에 연루돼 있다. 스캔들의 중심엔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대입컨설팅업체를 운영하던 진모씨가 있다. 한 후보자의 딸을 포함한 아이들이 중복해 출연하는 ‘스펙공동체’ 안에는 진씨의 자녀들인 최양 자매도 있다. 이들은 한 후보자의 딸과 사촌지간이다. 입시컨설턴트 진씨가 의혹의 핵심이라는 미국 교포 학부모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일단 지금은 비공개로 돌려진 팬데믹타임스의 편집담당 주소는 한 후보 배우자의 언니인 진씨의 e메일 주소로 돼 있다. 2018년쯤 미국으로 건너간 진씨는 한국에 있을 당시 경기도 분당에서 입시컨설팅을 겸하는 ㅍ영어학원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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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둘러싼 의혹…한국 외교의 미래는(2022. 04. 22 15:12)

2022. 04. 22 15:12 정치 김찬호 기자

ㆍ아들 논란뿐 아니라 정책 실패 되풀이 우려도 “청와대가 모든 걸 결정하면서 실무 부서의 역할이 애매해졌다.”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만난 당시 윤석열 캠프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청와대가 대북관계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외교부 본연의 기능을 되살려 한미관계를 포함한 주변국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게 당시 윤석열 후보와 캠프의 공통 인식이었다. 지난 4월 20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한국을 방문한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박진 의원실 제공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잊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윤 당선인은 첫 외교부 장관으로 4선 의원이자 속칭 ‘미국통’으로 알려진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했다. 일반적으로 현직 의원의 장관 임명은 해당 부처에 힘을 싣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박 후보자에게는 ‘한미관계 강화’, ‘북한의 도발 억제’, ‘경제안보 대비’ 등의 임무가 주어졌다. 차기 정부가 국정운영 목표로 밝힌 내용 대부분이 신임 외교부 장관의 업무가 된 셈이다. 박 후보자의 등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은 보다 명확해졌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한국 외교의 방향타를 틀어쥐고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울대, 60대, 남자로 구성된 이른바 ‘서육남’ 장관인사의 대표사례가 박 후보자다.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까지 제기되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서육남’ 장관의 대표주자 박 후보자는 1956년 서울 종로 출생이다. 윤 당선인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다. 학부 재학 중이던 1977년 외무고시(11회)에 합격했다. 외무사무관으로 일한 경력은 4개월 남짓이다. 1978년 3월 서울대 법대 석사 진학을 선택했고, 학위를 받은 뒤 해군장교로 입대했다. 3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박 후보자가 선택한 건 유학이었다. 1985년 미국 하버드대 정책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1994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에는 미국 뉴욕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듬해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박 후보자가 한국으로 복귀한 시점은 1993년이다. 영국 뉴캐슬대에서 정치학 교수 생활을 하던 중 김영삼 정부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영어 통역관으로 활약했다. 특히 1993년 방한한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의 조깅 회담에서 통역을 담당했던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정치는 2002년 16대 국회 재보궐선거로 입문했다. 종로에서 출마해 당선됐는데 17~18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됐다.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잠시 정계와 멀어졌지만 21대 총선에서 지역구를 강남구을로 옮겨 4선에 성공했다. 오랜 의정활동에서 활약한 분야 역시 외교영역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한영협회, 한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 당선인은 박 후보자를 소개하며 “2008년에는 한미의원외교협회 단장을 지내며 조 바이든 당시 미 상원외교위원장(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가질 정도로 대미외교 전략통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외교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외교관, 교수, 미국 변호사, 정치인 등의 삶을 넘나들었다. 경력을 빼곡히 채운 서울대, 고시, 법조인 관련 내용은 그가 한국사회에서 성공의 척도로 인정받는 길을 걸어왔음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이런 행보가 만드는 문제들에서도 예외가 없다. 우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이 인증서처럼 따라붙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전인 2000년 8월부터 2001년 5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위해 희생하겠다”며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두 번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을 지냈다. 그가 고문을 그만둔 건 20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종로에서 재기를 노렸지만 당시 오세훈 후보(현 서울시장)와의 공천 경쟁에서 밀리며 출마가 무산됐다. 아들 문제 역시 어김이 없다. 박 후보자의 미국 유학 시절인 1983년에 태어난 아들 박씨는 서울외국인학교를 다니다 카이스트에 재외국민 전형으로 2002년 9월 입학했다. 박씨는 2002년 7월 미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같은해 8월 박 후보자는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박씨는 악성종양에 의한 질병으로 병역면제 처분(6급)을 받았다. 지금은 토론토에 거주하며 카이스트 동문이 해외에 차린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의 관리자를 맡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때 그 인물, 그때 그 정책 장관 후보자에게 살펴봐야 할 건 법적·도덕적 논란만이 아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볼 때 정책변화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월 18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첫 발언이 ‘북한 문제’인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반도 문제에 ‘외교부’가 전면에 나서는 건 기존 체제의 변화를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양자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외교부’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은 해당 기조의 전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 당선인부터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와 압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 역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문제는 해당 변화가 검증된 성공방식이거나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 후보자부터 새로운 인물과는 거리가 있다. 그가 청와대 공보비서관으로 일하며 담당했던 첫 임무는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담 통역이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0여년 전의 일이다. 정책적 변화 역시 이미 실패한 방식의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온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의 외교통일안보분과 간사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인수위가 내세운 건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 외교 및 안보 정책’이었다. 이는 ‘비핵·개방 3000’이다. 박 후보자는 “지금의 유화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고 정책변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경험, 실패했던 정책만으로 북핵 능력이 고도화된 현 상황에 맞설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가 따라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분명 변화는 변화인데 그 방향이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변화”라며 “지난 5년간 미국과 멀어졌기 때문에 다음 5년은 미국과 밀착하겠다는 것 외에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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