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331 건 검색)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다"

2022. 12. 30 15:53 생활 손재철기자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 지난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택 정문에서 50m가량 떨어진 사거리에 정차한 검은색 카니발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내렸다. 다소 거동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지만, 10여 분가량 걸어 이동하며 폴리스라인 뒤로 도열한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수감된 이후 재판장 변론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육성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이날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젊은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11

이명박,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스트레이트’ 소송 패소

2022. 08. 11 17:45 생활|연예 손봉석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 배우 김의성,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기 '스트레이트'에 패소

2022. 04. 08 16:52 연예 손봉석 기자

MBC 온라인 캡처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문화방송)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 주진우 시사인 기자, 취재진인 권희진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쥐약 보낸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1. 04. 17 13:23 생활 이선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쥐약을 택배로 보내고 이를 방송한 유튜버 고양이뉴스(원재윤씨)가 검찰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받은 사실을 직접 알렸다. 유튜브 방송 화면진보 시사 유튜버 고양이뉴스(원재윤)가 직접 징역을 구형받은 사실을 알렸다. 고양이뉴스 제작자 원재윤씨는 17일 진보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일보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면서 “기소 후 삼 주만에 재판이 시작되는 살벌한 일정으로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재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알고보니 문제의 택배는 경비 직원이 보고 없이 그냥 폐기처리 했고 ‘가카’(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기사를 보고 아셨다고 한다”며 “작년 총선 한달 전에 기소가 됐다”고 했다. 뉴스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양이뉴스 원재윤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원재윤씨 변호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고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보낸 택배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도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풍자 또는 해악, 사람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주기 위한 행위 일환이었지 협박을 하겠다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재윤씨 또한 최후진술에서 “언론인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풍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행동에 어떤 폭력적인 의미나 해악을 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고양이뉴스는 구독자 수 약 21만명을 가진 유튜버로 지난 2019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약국에서 쥐약을 구매한 뒤 김어준 얼굴과 함께 ‘건강해야돼’라고 적힌 상자에 담아 직접 전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근무 중인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고 택배에 이를 부쳤다. 고양이뉴스는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원재윤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속보]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2020. 10. 29 10:36 사회 온라인뉴스팀

‘뇌물·횡령’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명박·박근혜 사면, 대통령 성격상 아마 못할 것”···내각제 개헌 소신도 밝혀

2020. 05. 21 19:41 생활 손봉석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이 오고야 말았다”며 “만감이 교차하지만 후회가 없는 삶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는 29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이날 간담회에서 문 의장은 “혈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1987년 제2 서울의 봄에 첫 창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이라며 “평생 정치의 길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문희상 의장은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 말짱 도루묵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깊은 회한이 밀려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자평했다. 문 의장은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으로 꼽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문 의장은 “촛불혁명을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이 제일 좋다”며 “여야가 모여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다시는 비선 실세가 국정농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각제로 가야한다”며 “다만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총리제를 중간단계로 거치자는 것이 내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모든 지도자가 대개 적폐청산으로 시작하지만 적폐청산만 주장하면 정치 보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세력이 늘어난다”며 “그러면 개혁 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과감하게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의장은 또 “통합에 이런 적기가 없다”며 “의장단 임기가 시작되는 6월에 의장단,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을 다 초청해 만나고 여야가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여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며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그 판단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문 대통령의 성격을 아는데 민정수석 때 했던 태도를 보면 아마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희상 의장은 또 “지난 2년 가장 기뻤던 날은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통과됐던 날”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출근 첫날부터 검찰개혁을 얘기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 그것으로 인해 돌아가셨다. 그 자책감이 내게도 있고 문 대통령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아들 석균씨가 지난 총선 때 공천 세습 논란에 휘말린 때를 꼽았다. 문희상 의장은 “아들 출세시키려고 위치를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심경을 느꼈다”며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컷오프된 적도 그만큼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은퇴 후 의정부로 돌아가 어머님께서 가꾸시던 것과 비슷한 텃밭을 일구는 것이 진짜 꿈”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6일 만에 재석방 “보석취소 여부 최종결정 때까지”

2020. 02. 25 21:36 생활 손봉석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7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준비된 검은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한 채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실형 선고로 인해 보석이 취소된 채 법정에서 구속됐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그 집행을 정지해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취소 결정 관련 법리를 공략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이 전 대통령 측은 근거로 들었다. 즉시항고와 같은 성격인 재항고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된 만큼,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구속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논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다퉈볼 만하다고 보고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2심서 ‘징역 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변호인 “전면 무죄 주장”

2020. 02. 24 15:09 생활 온라인뉴스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강훈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그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오늘 아침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상고해보자는 말씀에 동의했다”며 “이번 (2심) 판결에 많이 실망했지만, 법이 정한 절차이므로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자세한 상고 이유는 추후 서면을 통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면서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입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명박, 2심서 뇌물형량 늘어 징역 17년 선고…다시 구속수감

2020. 02. 19 14:42 생활 온라인뉴스팀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속보]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다시 구속수감

2020. 02. 19 14:36 생활 온라인뉴스팀

[속보]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취소…다시 구속수감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