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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흔들리면 한동훈도 흔들린다(2024. 12. 02 06:00)

2024. 12. 02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한쪽 강해지면 다른 한쪽도 역시 강해지는 묘한 적대적 공생 윤과 한, 이의 권력 구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독특한 현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열흘 천하.” 국민의힘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집요하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던 기간을 빗대 표현하는 말이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열흘 뒤인 11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이 친윤계는 한 대표에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11월 15일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후 한 대표는 이 대표가 11월 25일 법정 구속될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 순간, 칼은 당 내부의 친윤계로부터 들어왔다. 친윤계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대표의 입장 해명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한 대표를 공격할 정도였다. 야당 ‘김건희 특검’ 압박이 한동훈에 도움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의 무죄 판결 후 상황은 달라졌다. 친윤계보다 친한계(친한동훈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 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 후 위기에 처했는데, 한동훈 대표 역시 수세에 몰렸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가 25일 무죄 판결 후 대표 체제를 더 굳건히 하면서, 역설적으로 한 대표 역시 수세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해석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 두 정치인이 희한하게도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한쪽이 흔들리고,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한쪽이 역시 강해지는, 묘한 적대적 공생관계에 놓여 있음을 열흘 동안의 상황이 입증시켜준 셈이다. 한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뒤 이·한 두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였다. 사법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사 출신인 한 대표가 필요하고, 이 대표로서는 정치 초보인 한 대표가 다른 여권 차기 대권주자보다 상대하기 쉽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라고 전대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63%에 이르는 지지를 한 대표에게 보낸 뜻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내부에서는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가 언급됐다. 한 대표가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친윤계가 기회를 틈타 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계획이 정보지 등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 프로젝트는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삼일천하’였던 사실을 빗댄 것이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잇달아 나오던 열흘간은 친윤계에서 한 대표를 쫓아내려던 1차 시도로 해석된다. 원래 당원 게시판 사태는 한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지난 11월 5일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부인, 장인 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졌다. 한 대표 명의 글에 대해서 한 대표는 ‘동명이인’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가족 명의 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11월 14일),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11월 21일) 등으로 친윤계의 공격을 피해 나갈 뿐 정작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친윤계로서는 ‘뭔가 있긴 있구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친윤계가 더 이상 집요한 공세를 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친윤계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당 밖의 사정은 다르다. 당장 민주당은 11월 말로 계획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표결을 오는 12월 10일로 미뤘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의 세 번째 국회 재의 표결에서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을 최대한 노리는 전략이다. 두 번째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4명의 이탈을 확인한 만큼 이제 4표만 더 이탈하게 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노림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무기표 기권 투표’를 하는 방안이 거론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11월 25일 국민의힘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며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동안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왼쪽 두 번째와 첫 번째)이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야당의 압박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친윤-친한 충돌에서 한 대표에게는 뜻밖의 도움이 됐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내는 한 용산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의혹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친윤계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친한계 의원이 10명 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충돌은 ‘진실 논란’보다 ‘김 여사 문제 처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한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친윤계의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야 투쟁의 마지노선에 있는 한 대표를 흔드는 순간, 김 여사 특검안은 물론 ‘채 상병 특검안’의 방어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언론이 최근 국민의힘 내분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대표 측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제기된 데에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있다며 음모의 진원지를 용산 대통령실로 보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했다는 설이 흘러나왔다. 한 친한계 의원을 통해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표다, 찬성표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표는 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김 교수는 “한 대표로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김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최후의 카드를 향후 슬쩍 떠보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정치인이 삼각 적대적 공생관계로 얽혀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처럼 쉽사리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처럼 당대표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물러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면, 친한계는 김 여사 논란에서 약점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당원 게시판 충돌도 최소한 김 여사 특검법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2월 10일까지는 소강상태로 갈 것이며, 그 이후에도 양쪽 간 긴장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홍 소장의 주장이다. 홍 소장은 “당원 게시판 싸움의 승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친윤-친한 충돌에 있어서 김 교수는 한 대표가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용산은 한 대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친윤계가 한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김 여사를 특검의 손에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야당의 제물로 바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결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며 결국 승자는 한 대표가 되리라 전망했다. 최근 ‘명태균 사태’도 한 대표에게는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매일 폭로되고 있다. 한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주목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씨 의혹에 얽혀들었다.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을 도우려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가성 여부를 둘러싼 폭로 과정에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친윤계가 한 대표의 대안으로 그나마 기대하고 있던 차기 대권주자가 곤궁에 처하게 된 셈이다. 김 교수는 “친윤계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비판하게 된다면, 이 역시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미래 역시 그렇게 창창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엄경영 소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금은 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 대표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들이 추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소지를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15일과 25일 사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이 대표를 둘러싼 권력 구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지난 11월 5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후 대외 정세도 국내 정치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거기에다 이 대표의 지난 11월 15일 무죄 판결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한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이 상황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 엄 소장의 주장이다. 엄 소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면으로 맞붙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지는 구도에서 한 대표를 대신 내세웠는데, 이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되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5일 무죄 판결은 다시 세 정치인의 역학 구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엄 소장은 “현 상황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역시 서로를 물리고 물린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면서 “한 대표와 이 대표 사이 역시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도 흔들리게 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세 정치인이 삼각형 구도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얽힌, 불안한 국면이 겨우 지탱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형식 소장은 “차기 대권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의 모든 불확실성은 이 대표의 판결에서 비롯된다”면서 “이 대표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윤 대통령이든, 한 대표든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여권 충돌의 향후 승부를 전망했다.

표지 이야기

이재명 “상법개정 반대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2024. 11. 26 14:50)

2024. 11. 26 14:50 정치 홍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월 26일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22일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하도록 할 고의 없어”(2024. 11. 25 15:07)

2024. 11. 25 15:07 사회 홍진수 편집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 한동훈’ 흔드는 경쟁자들…타격감 있나(2024. 11. 18 06:00)

2024. 11. 18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반한’ 차기 대권주자들 지지율 꿈틀…오세훈·홍준표 발걸음 주목 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3김 등 반명 연대 가능성은 아직 희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보수 세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기보다 어떻게든 손을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우길 원한다.” 친한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A의원은 최근 한 모임에서 같은 친한파 B씨에게 이렇게 보수 측 분위기를 전했다. 친한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윤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자’는 강경파와 ‘윤 대통령과 화해하자’는 온건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강경파가 우세했다. 무엇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박정훈 의원 등 ‘친한 인사’보다 한 대표 자신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번 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측근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 이후 강경파의 목소리가 우세했는데 11월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1심 판결을 앞두고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형국이다. 최근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이제는 대통령실로 향하던 화살을 거둬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 누구 손 들어줄지 주목해야 한 대표의 이런 태세 전환은 최근 잇따라 나온 ‘반한’ 대권주자들의 지지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 9월 4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42%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최근 11월 1주 같은 조사에서 한 대표는 41%의 지지율로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 6%에서 8%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에서 7%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6%에서 5%로 바뀌었다. ‘반한’(반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꿈틀거려, 3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홍 시장이 영남에서, 오 시장이 서울에서 한 대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 10월 29일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권영세 의원 등과 조찬회동을 하고 윤-한 갈등에서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 대표 지도체제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나타나면서,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등판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홍 시장 역시 연말 총리 교체설에 이름이 오르내려 차기 대권주자로서 발걸음이 주목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홍 총리설’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오·홍 시장의 반한 연대는 우선 가능한지부터 시작해 이들 중 누가 리더를 맡을 것이냐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친윤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는 최근 ‘한 대표 가족이 당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 댓글을 썼다는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윤-한 충돌’을 비껴가는 한 대표의 태도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얻은 63%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면서 “오 시장이나 홍 시장은 이미 당내 기득권 세력인데, 한 대표 자신도 기득권에 안주하게 되면 과반 지지의 바탕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와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극 체제’를 더욱 굳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대표는 11월 1주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 62%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9월 4주 같은 조사(58%)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 달 반 사이에 3%에서 1%로 줄어들었다.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사법리스크뿐이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가장 큰 고비다. 지난 11월 14일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음식값 10만4000원 결제’로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월 15일 이 대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11월 25일 판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비명, 김동연 지사 쪽으로 집결할 가능성 이런 일련의 판결을 앞두고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말 독일 방문 중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경기도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전 경남지사의 만남인 만큼 친문 재결집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늦춰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김 전 지사는 지금 귀국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국내에 들어오면 입장을 묻는 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를 천천히 지켜본 뒤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이들의 연대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김상일 평론가는 “지금 워낙 이 대표 체제가 견고해서 반명 연대의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동연 지사의 경우 현직 프리미엄이 있어서 활동 공간이 넓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쪽으로 비명 인사들이 집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으로 야권은 어느 정도의 균열이 생겼다. 조국혁신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를 축으로 이 대표 대 반명 연대 간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일극 체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병천 소장은 “종합부동산세 이슈라면 모를까 금투세 폐지 이슈는 김건희 특검 이슈에 밀리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윤 대통령을 먼저 심판하고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지난 4월 총선 민심이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반명 연대의 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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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만드는 가족이 행복한 도시

2016. 01. 05 14:52 화제

출산부터 교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다. 2016년 더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에게 새해 소망을 물었다. 이재명(52) 성남시장과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4년 가을, 당시 그는 공공성 확립에 팔을 걷어붙이던 중이었다. 국내지자체 최초 모라토리엄 선언 후 3년 만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 그는 지체 없이 복지와 공공사업에 눈을 돌렸고, 다양한 사업과 정책 구상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이 시장은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간 성남시는 시행 1년 만에 악성 채무에 시달리던 저소득층 1,072명을 구제한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공공성 사업을 시행하며 ‘복지도시 성남’으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성과는 통계로도 잘 나타난다. 2015년 성남시의 시정 만족도는 79.6%로 통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민 10명 중 8명이 시정 운영에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다. 2년 전에 비해 19%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요즘 그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저도 놀랐어요. 시정 만족도가 보통 60%를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민선 5기에는 부채 탈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시에 복지 예산은 과감하게 늘렸어요. 민선 6기는 그 연장선에서 공공성 강화에 힘써왔고요. 시정의 최우선 목표가 시민들의 만족인 만큼 그간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성남시의 시정 운영에는 3+1 원칙이 있다. 부정부패 안 하고, 예산 낭비 안 하고, 세금 탈루를 막아 그 돈으로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하에 시행하고 있는 3가지 주요 정책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사업’과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그리고 만 19세부터 24세 청년 중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성남사랑카드 혹은 전자카드)를 지원하는 ‘청년 배당 사업’이다. 이 중 ‘청년 배당 사업’은 뜨거운 감자다. 그간 복지 카테고리에서 제외돼 있던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 독일 등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보편화돼 있다. 국내에선 성남시가 최초로 시도한다. “정부가 수년 동안 수조 원을 들여 내놓은 청년 대책들이 실제로는 돈만 많이 들었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요. 그동안 청년들은 거의 최악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말았고요. N포 세대니, 흙수저니, 헬조선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갈 중요한 세대임에도 정작 청년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미흡한 실정이에요. 청년들의 저임금 경제활동을 최소화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평등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예요.” ‘무상 교복 사업’으로 불리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중학교가 무상 교육이듯, 의무적으로 교복을 착용해야 하는 중학생들에게 교복도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6년 중학교 신입생 8,900명에게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교복 지원 사업은 단순히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지역 내 협동조합을 통해 교복을 생산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복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염두에 뒀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다 이와 같은 성남시의 복지 정책들은 각각 특정 연령과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 중심에는 가족이 있다. “저출산 문제와 워킹 맘들의 고충, 취업난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서 출발한 정책들이에요. 저 역시 취업을 앞둔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청년들의 불안과 그로 인한 가족들의 걱정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어느 한 세대가 아닌 모든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 정책은 산모 당사자뿐 아니라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보육과 청년 복지는 부모가 함께 행복해진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그중 하나다. 어르신들께 매달 10만원 정도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가족 문제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어르신들에게 노동의 보람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고부 갈등 완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포착한 생활 밀착형 복지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특히 엄마와 여성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는 그 어느 도시보다 꼼꼼하고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자부한다. 출산은 물론 다자녀 양육 수당, 보육교사 처우 개선, 민간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등 ‘보육’부터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 중·고등학교 학습 도우미 사업 같은 ‘교육’ 서비스까지 다양한 양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출산 시기에 맞춰 성남시로 이사를 계획하는 예비 엄마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실제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느껴요. 그동안 부패 도시, 부채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도시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 역시 체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남 시민분들이 ‘성남 살아서 부럽다’,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죠.” 한쪽에선 성남시의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난에 그는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포퓰리즘이라는 건 정책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를 말해요. 지자체가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아니고, 중앙 정부에 돈을 더 달라는 것도, 빚을 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쪼개고 아껴서 마련한 돈으로 시민 복지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비난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굽히지 않고 해나가야죠.” 또 하나 그가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있다. 바로 사회의 부조리다. 탈세와 같은 범법 행위 처벌은 물론 언제 어느 자리에서건 불합리한 일은 끝까지 바로잡는다. 잘못된 일에 눈감지 않는 것, 그것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기본이라 생각한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비용과 고통의 시간이 따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조금씩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시민과 가족이 행복해지죠. 시민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당연히 할 일이고요.” 새해 이 시장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무상 교복 지원과 청년 배당 등 정부의 반대에 부딪힌 복지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시키는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그간 지켜온 확고한 신념과 시민들의 응원으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2016년 새해 소망을 물었다. “새해에도 성남시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혜택을 보지 않게 할 겁니다. 시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며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죠. 정책을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미처 보지 못했던 곳을 들여다봄으로써 시민들의 가정이 좀 더 풍요롭고 포근해지는 것, 그것이 저의 새해 소망입니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김석영>

모라토리엄 졸업, 이제 공공성이다! 이재명 성남시장

2014. 10. 31 11:02 화제

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는 독특한 지방자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전례 없던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부채 청산이 이뤄졌고, 새롭게 시작한 민선 6기는 이제 공공성 강화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0월 13일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공장 노동자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행정가로 그를 끊임없이 나아가게 했던 힘은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하나의 민주주의라는 철학과 신념에 있었다. 3년 6개월 만에 빚 청산, 재정 건전성 회복 이재명(50) 시장이 집무를 보는 시장실은 성남시청 2층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다. ‘아방궁’이라 불렸던 9층 시장실을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로 개방하고 2층에 있던 작은 도서관으로 시장실을 옮긴 건 취임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던 그의 바람대로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이 시장을 만난다. 바쁜 업무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민들과 일일이 긴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지만 소소한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 아이들과 사진도 찍곤 한다. 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격의 없이 시민들을 만나는 일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그의 일상이 됐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또 한 번 성남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취임 초기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온 인물이다. 지방정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 당시 수천 억원의 빚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빚 갚는 것을 일시 유예하며 연차적으로 나눠 갚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후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성남 시민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했고 지난 1월, 성남시는 총 4천5백72억원의 빚을 갚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 만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냐는 물음에 이 시장은 “시민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처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충격이 상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부패한 자치단체의 적나라한 현실에 놀라셨죠. 그냥 열심히 갚으면 되지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느냐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기에 대규모 예산 삭감과 긴축에도 반발이 없었어요. 처음에 욕하셨던 분들도 단기간에 빚을 털고 나니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조차도 연간 부채 상환액을 5백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만한 재정 집행을 바로잡으니 계획보다 훨씬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더라는 것. 이는 전임 정부의 시 재정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돼왔는지를 보여준다. “권한이나 예산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충분히 가능해요. 똑같은 세입예산을 가지고 전임 정부는 7천2백85억원을 빚으로 만들었고 저희는 1년에 1천5백억원씩을 갚아나갔어요.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4대강 같은 사업 안 했으면 대부분의 복지 공약 다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둑이 1백만원을 훔치면 1백만원만 손해를 보는 거지만 공직자들이 1백만원을 훔치면 그 피해 규모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됩니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성남형 IMF’ 졸업을 선언한 성남시는 그간의 부채 정리 노하우를 적용해 최근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나섰다. 범사회 연대를 통한 모금 운동으로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사업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출범식에서는 성남 지역 6개 채권매입추심업체에서 기부받은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 부실채권 26억원을 소각해 1백71명을 구제하기도 했다. 그가 “시장 4년을 하고 나니 빚 갚기 전문가가 됐다”라며 웃어 보인다. “성남에서 모범적으로 대규모 부채 탕감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채권자에게는 거의 가치가 없는 채권인데 채무자에게는 인생의 족쇄가 되는 빚이라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의 가치와 채무자 입장에서의 가치가 무척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실채권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정리를 해주면 채무자는 무거운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실 빚 탕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다. 개인의 나태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왜 대신 갚아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 역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빚 탕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느라 주민등록도 못해요. 가정이 깨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빚이 사실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채무자들을 엄청난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 쉽게 말해 1만원을 주고 1백만원의 채무를 없애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와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앞으로 성남시는 부실채권 시장에서 헐값으로 떠도는 악성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범사회 연대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성남 지역 채권매입추심업체에 남아 있는 50억원의 부실채권 역시 저가로 매입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이재명 시장의 이와 같은 의지는 빚 탕감을 인권의 문제로 해석하는 그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정부와 공적 영역이 해야 할 의무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빚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한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불어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해주잖아요. 빚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국가경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삶’ 위한 공공성 강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성남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사업은 바로 ‘공공성 강화’다. “서민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폭탄처럼 터지는 일만 남았다고들 하죠. 공공성이 희박해서 그래요. 사회의 문제를 너무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니 수요가 사라지고 경제 환경도 망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여러 영역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복지와 참여, 소통을 기본으로 현재 민선 6기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안전이다. 지난 4년간 다져온 토대 위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어찌어찌 대학을 갔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위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기회가 원천 봉쇄됐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사라지고 개천은 말라서 지렁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양극화 현상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진행 중이고요.” 이와 같은 취지로 성남시는 공교육에서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성남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획일화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예산을 앞으로 해마다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교육청 혁신 교육 사업의 효시이니만큼 서로 협력해 모범적인 교육 공공성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본다.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 역시 강하다. 시민들의 건강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 영역에서 사적 의료와 공적 의료 중 공적 의료의 비중을 보면 유럽은 대개 70%, 미국과 남미는 30%, 우리나라는 10%로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개인이 병들고 다쳤을 때 치료하고 복구하는 게 개인의 책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취약해지고 있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전 시민 주치의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운동가 시절 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지난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의 첫 삽을 떴던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10년 전 시립의료원 건립을 처음 제기하고 이를 추진할 주민 발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불면의 밤들이, 주민 조례를 부결한 시의회에 항의하다 수배를 받고 숨어야 했던 그 울분의 날들이 기공식 폭발음과 함께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단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인이 되겠노라 결심하게 한 숙명의 사업이기도 했다. “공공성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밑받침하는 기본입니다. 현재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고 또 건강하게 독립시키는 일조차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일으킬 공공성 확대와 건강한 사회 투자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 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하다 검정고시로 법대에 진학, 사법고시 패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생은 전형적인 자수성가 혹은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마무리될 만하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군사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한 그는 그 후 줄곧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왔다. 쉽지 않은 길을 통과해 자치정부의 수장으로 보낸 지난 4년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공적 영역에서의 특혜와 비리, 권한 남용이 사라지는 것, 정상적인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인권변호사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가를 통해,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책임자 역할을 통해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죠. 생각해보면 매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꿈에 근접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아온 것 같아요. 판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나아서 변호사를 했고, 시민운동 영역에 몸담았던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에요. 다행히 정당이 민주화되며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후로 제 힘으로 돌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의 편도 서지 않으니 압력이나 청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띌 정도로 합리적인 시정이 가능했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실무자 한 명의 연간 예산이 2천5백만원이었어요. 지금은 인구 1백만 도시에 예산이 3조원을 육박하는 시정을 맡고 있으니 이제껏 가져왔던 신념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행복합니다.” 부정부패, 재정 파탄 등 예전의 성남시가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정 안전과 시민 중심의 시정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 또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낸 성과에 가슴이 뛰는 그에게, 맨 처음 가슴에 품었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주장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 반발해야 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구성원 하나하나는 아주 소중한 주체이자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고귀한 존재들이 스스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사회고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인데 현실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한계를 빌미 삼아 공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긴 권한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 그것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 깨어 활동하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구하고 더욱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박재찬 ■사진 제공 / 성남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