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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흔들리면 한동훈도 흔들린다(2024. 12. 02 06:00)

2024. 12. 02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한쪽 강해지면 다른 한쪽도 역시 강해지는 묘한 적대적 공생 윤과 한, 이의 권력 구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독특한 현상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3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열흘 천하.” 국민의힘 친윤계(친윤석열계)가 지난 11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집요하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했던 기간을 빗대 표현하는 말이다. 지난 11월 15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이 나왔고, 열흘 뒤인 11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이 친윤계는 한 대표에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11월 15일 이 대표의 유죄 판결 후 한 대표는 이 대표가 11월 25일 법정 구속될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의기양양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압박하는 그 순간, 칼은 당 내부의 친윤계로부터 들어왔다. 친윤계는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한 대표의 입장 해명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공개 석상에서 한 대표를 공격할 정도였다. 야당 ‘김건희 특검’ 압박이 한동훈에 도움 지난 11월 25일 이 대표의 무죄 판결 후 상황은 달라졌다. 친윤계보다 친한계(친한동훈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 됐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 후 위기에 처했는데, 한동훈 대표 역시 수세에 몰렸다”면서 “그런데 이 대표가 25일 무죄 판결 후 대표 체제를 더 굳건히 하면서, 역설적으로 한 대표 역시 수세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해석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 두 정치인이 희한하게도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한쪽이 흔들리고,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한쪽이 역시 강해지는, 묘한 적대적 공생관계에 놓여 있음을 열흘 동안의 상황이 입증시켜준 셈이다. 한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뒤 이·한 두 대표는 ‘적대적 공생관계’였다. 사법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검사 출신인 한 대표가 필요하고, 이 대표로서는 정치 초보인 한 대표가 다른 여권 차기 대권주자보다 상대하기 쉽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라고 전대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63%에 이르는 지지를 한 대표에게 보낸 뜻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내부에서는 소위 ‘김옥균 프로젝트’가 언급됐다. 한 대표가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친윤계가 기회를 틈타 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계획이 정보지 등을 통해 흘러나왔다. 이 프로젝트는 김옥균의 갑신정변이 ‘삼일천하’였던 사실을 빗댄 것이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잇달아 나오던 열흘간은 친윤계에서 한 대표를 쫓아내려던 1차 시도로 해석된다. 원래 당원 게시판 사태는 한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지난 11월 5일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부인, 장인 등 이름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졌다. 한 대표 명의 글에 대해서 한 대표는 ‘동명이인’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가족 명의 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없는 분란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11월 14일),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11월 21일) 등으로 친윤계의 공격을 피해 나갈 뿐 정작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친윤계로서는 ‘뭔가 있긴 있구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친윤계가 더 이상 집요한 공세를 펴기는 어려워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친윤계가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당 밖의 사정은 다르다. 당장 민주당은 11월 말로 계획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표결을 오는 12월 10일로 미뤘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의 세 번째 국회 재의 표결에서 친한계 의원들의 이탈을 최대한 노리는 전략이다. 두 번째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4명의 이탈을 확인한 만큼 이제 4표만 더 이탈하게 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는 노림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무기표 기권 투표’를 하는 방안이 거론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11월 25일 국민의힘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며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동안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왼쪽 두 번째와 첫 번째)이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한 야당의 압박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친윤-친한 충돌에서 한 대표에게는 뜻밖의 도움이 됐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끊임없이 김건희 특검법안을 국회에서 내는 한 용산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의혹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대표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친윤계는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안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친한계 의원이 10명 이하이어야 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충돌은 ‘진실 논란’보다 ‘김 여사 문제 처리’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역설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한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도 친윤계의 과도한 공격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야 투쟁의 마지노선에 있는 한 대표를 흔드는 순간, 김 여사 특검안은 물론 ‘채 상병 특검안’의 방어선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언론이 최근 국민의힘 내분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대표 측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제기된 데에는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있다며 음모의 진원지를 용산 대통령실로 보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했다는 설이 흘러나왔다. 한 친한계 의원을 통해 한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부결표다, 찬성표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 대표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대표는 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김 교수는 “한 대표로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김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최후의 카드를 향후 슬쩍 떠보는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정치인이 삼각 적대적 공생관계로 얽혀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처럼 쉽사리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처럼 당대표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물러나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친윤계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면, 친한계는 김 여사 논란에서 약점을 쥐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당원 게시판 충돌도 최소한 김 여사 특검법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12월 10일까지는 소강상태로 갈 것이며, 그 이후에도 양쪽 간 긴장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홍 소장의 주장이다. 홍 소장은 “당원 게시판 싸움의 승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친윤-친한 충돌에 있어서 김 교수는 한 대표가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용산은 한 대표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친윤계가 한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김 여사를 특검의 손에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야당의 제물로 바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대결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며 결국 승자는 한 대표가 되리라 전망했다. 최근 ‘명태균 사태’도 한 대표에게는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매일 폭로되고 있다. 한 대표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주목받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씨 의혹에 얽혀들었다.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을 도우려고 미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가성 여부를 둘러싼 폭로 과정에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다. 친윤계가 한 대표의 대안으로 그나마 기대하고 있던 차기 대권주자가 곤궁에 처하게 된 셈이다. 김 교수는 “친윤계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차기 대권주자인 한 대표를 비판하게 된다면, 이 역시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미래 역시 그렇게 창창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엄경영 소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금은 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 대표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들이 추후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소지를 남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1월 15일과 25일 사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이 대표를 둘러싼 권력 구도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지난 11월 5일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후 대외 정세도 국내 정치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 거기에다 이 대표의 지난 11월 15일 무죄 판결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한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이 상황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이 엄 소장의 주장이다. 엄 소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면으로 맞붙게 되면 윤 대통령이 지는 구도에서 한 대표를 대신 내세웠는데, 이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되면서 그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5일 무죄 판결은 다시 세 정치인의 역학 구도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았다. 엄 소장은 “현 상황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적대적 공생관계를 갖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역시 서로를 물리고 물린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다”면서 “한 대표와 이 대표 사이 역시 한 사람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도 흔들리게 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세 정치인이 삼각형 구도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얽힌, 불안한 국면이 겨우 지탱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형식 소장은 “차기 대권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의 모든 불확실성은 이 대표의 판결에서 비롯된다”면서 “이 대표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윤 대통령이든, 한 대표든 확실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여권 충돌의 향후 승부를 전망했다.

표지 이야기

이재명 “상법개정 반대는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겠다는 것”(2024. 11. 26 14:50)

2024. 11. 26 14:50 정치 홍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월 26일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선 이렇게 불공정 거래와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22일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1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1일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며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액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방법에 이론이 있을 뿐”이라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위증 하도록 할 고의 없어”(2024. 11. 25 15:07)

2024. 11. 25 15:07 사회 홍진수 편집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다”면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 한동훈’ 흔드는 경쟁자들…타격감 있나(2024. 11. 18 06:00)

2024. 11. 18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반한’ 차기 대권주자들 지지율 꿈틀…오세훈·홍준표 발걸음 주목 이재명 일극 체제는 견고…3김 등 반명 연대 가능성은 아직 희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보수 세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척지기보다 어떻게든 손을 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우길 원한다.” 친한파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A의원은 최근 한 모임에서 같은 친한파 B씨에게 이렇게 보수 측 분위기를 전했다. 친한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윤 색깔을 확실히 드러내자’는 강경파와 ‘윤 대통령과 화해하자’는 온건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강경파가 우세했다. 무엇보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김종혁 최고위원, 박정훈 의원 등 ‘친한 인사’보다 한 대표 자신이 가장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번 각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측근의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기류가 바뀌고 있다. 지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승리 이후 강경파의 목소리가 우세했는데 11월 이재명 대표의 잇따른 1심 판결을 앞두고는 온건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은 형국이다. 최근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이제는 대통령실로 향하던 화살을 거둬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윤, 누구 손 들어줄지 주목해야 한 대표의 이런 태세 전환은 최근 잇따라 나온 ‘반한’ 대권주자들의 지지율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지난 9월 4주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 42%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최근 11월 1주 같은 조사에서 한 대표는 41%의 지지율로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지난 9월에서 11월 사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자 중 6%에서 8%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3%에서 7%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6%에서 5%로 바뀌었다. ‘반한’(반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들의 지지율이 꿈틀거려, 3인의 지지율을 합하면 무려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홍 시장이 영남에서, 오 시장이 서울에서 한 대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 10월 29일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권영세 의원 등과 조찬회동을 하고 윤-한 갈등에서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 대표 지도체제에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나타나면서, 대권주자로서 오 시장의 등판 시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한 대표 체제를 비판해온 홍 시장 역시 연말 총리 교체설에 이름이 오르내려 차기 대권주자로서 발걸음이 주목된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대통령실이 ‘홍 총리설’에 대해 부담스러워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오·홍 시장의 반한 연대는 우선 가능한지부터 시작해 이들 중 누가 리더를 맡을 것이냐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면서 “무엇보다 친윤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는 최근 ‘한 대표 가족이 당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 댓글을 썼다는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윤-한 충돌’을 비껴가는 한 대표의 태도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얻은 63%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면서 “오 시장이나 홍 시장은 이미 당내 기득권 세력인데, 한 대표 자신도 기득권에 안주하게 되면 과반 지지의 바탕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와 달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극 체제’를 더욱 굳히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대표는 11월 1주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 62%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 9월 4주 같은 조사(58%)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한 달 반 사이에 3%에서 1%로 줄어들었다. 이 대표의 일극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사법리스크뿐이다. 무엇보다 오는 11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이 가장 큰 고비다. 지난 11월 14일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음식값 10만4000원 결제’로 시작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월 15일 이 대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11월 25일 판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비명, 김동연 지사 쪽으로 집결할 가능성 이런 일련의 판결을 앞두고 김동연 지사가 지난달 말 독일 방문 중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경기도지사와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 전 경남지사의 만남인 만큼 친문 재결집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늦춰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김 전 지사는 지금 귀국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며 “국내에 들어오면 입장을 묻는 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파를 천천히 지켜본 뒤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이들의 연대 움직임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김상일 평론가는 “지금 워낙 이 대표 체제가 견고해서 반명 연대의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김동연 지사의 경우 현직 프리미엄이 있어서 활동 공간이 넓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쪽으로 비명 인사들이 집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으로 야권은 어느 정도의 균열이 생겼다. 조국혁신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폐지 반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 폐지를 축으로 이 대표 대 반명 연대 간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의 일극 체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병천 소장은 “종합부동산세 이슈라면 모를까 금투세 폐지 이슈는 김건희 특검 이슈에 밀리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상일 평론가는 “윤 대통령을 먼저 심판하고 야당을 심판하겠다는 지난 4월 총선 민심이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윤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는 한 윤석열 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는 이 대표의 일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반명 연대의 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32)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 즉각 철회해야(2024. 11. 15 15:30)

2024. 11. 15 15:30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비롯한 교수·연구자들이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지난 11월 13일 전·현직 교수 309명과 연구자 26명 등 3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천명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4일 ‘금투세 시행 유예’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던 기존 당론을 뒤엎고, 아예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는 새로운 방침을 천명해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참으로 놀랍고 애석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적어도 겉으로나마 진보와 정의를 숭상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의 실체가 사실은 강자의 논리를 대변해온 국민의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 독립성이나 삼성 승계 사건도 아닌데 ‘엉덩이 무거운’ 교수들이 앞장섰겠는가. 이 대표, 인기 올리려다 더 큰 손실 이재명 대표가 ‘유예’도 아니고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마도 인기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의 발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본인이 인식하건 아니건 간에 더 큰 손실을 보았다. 우선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력의 깊이가 얼마나 얄팍한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천명하면서 거론한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 논리는 ‘유예’의 빌미는 될 수 있어도 ‘폐지’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 여건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적절하지 않다면 시장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말짱 도루묵’을 천명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어려운 경우 금투세 도입의 충격은 오히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융투자소득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황일 때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그때 세금 부담도 크다. 반대로 이 대표 말처럼 주식시장이 어렵다면 활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투자로부터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 손실이 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약세장이 오히려 세제 도입의 적기일 수도 있다. 물론 약세장에서는 투자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가 많고, 따라서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의 장점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제도를 뒤엎어버릴 일은 아니다. 이 대표가 얻은 가장 본질적인 손실은 본인의 정체성에 관한 대중의 실망감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국가를 운영하는 확고한 원칙이나 철학 없이 그저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대표가 작은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을 통치하는 대권을 추구할진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인기영합적 기회주의자 이미지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세수 더 줄어 정부 살림살이 압박 불 보듯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금투세는 왜 도입해야 할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일해서 돈을 번 근로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면 돈을 굴려서 돈을 번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어야 마땅하다. 일하는 것이 무슨 반사회적 행동이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은 축복해주어야 할 행동이어서 면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당장 근로자들이 반발하지 않겠는가? “왜 돈 굴려서 돈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 안 때리고, 일해서 돈 버는 우리한테만 세금 때리냐? 우리가 호갱(호구 고객)이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또 어떤가? “돈 굴려서 돈 번 사람은 봐주고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2년 이내에) 팔았다고 세금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지 않겠는가? 그때 과연 “금투세 폐지야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만, 근로자 너희들은 등 따습고 배부르게 잘살지 않냐? 그러니 세금 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시장이 어렵다고 세금 빼준다면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소득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이번 결정이 초래할 문제점은 전문가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에 따른 과세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면서 금투세의 존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조세 부과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금투세 폐지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저버렸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따른 비난의 도피처로 거론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제고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말 금투세 부과와 주주 권익 제고는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획득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덕목일까? 전혀 아니다. 하나는 과세 원칙의 정당성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의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과세 원칙을 세우는 대신 주식시장 인프라를 엉망으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대신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그런 거래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와 과세 원칙 모두가 필요하다. 문제는 더 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의 몰락을 초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당장 세수 감소로 귀결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그동안 존재했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기존 세금은 폐지하고, 그 대신 도입하려던 다른 세금도 폐지하면 당장 세수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세금이 모자라서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잔뜩 끌어 쓰고 있는 정부의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것을 관리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행정부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도 이번 결정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금투세 폐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법원, 이재명 대표에 징역 1년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2024. 11. 15 15:17)

2024. 11. 15 15:17 사회 홍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문기 발언은 법률상 무죄로 판단하고 백현동 의혹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됨에 따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선동”···이재명 대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 아냐”(2024. 11. 07 14:43)

2024. 11. 07 14:43 정치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단상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씨가 연락한 데 관해서는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는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오늘 회견을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금투세 폐지”···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2024. 11. 04 10:09)

2024. 11. 04 10:09 정치 홍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들고나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둘러싼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국내 증시)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이재명 선고 전에 김 여사 문제 해소해야”(2024. 10. 23 11:46)

2024. 10. 23 11:46 정치 홍진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가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우리는 그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나. 김 여사 관련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말햇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된다는 점에 많은 국민이 점점 더 실감할 것”이라며 “반대로 민주당은 그 상황에서 더 폭주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더욱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들이 모든 국민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나는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있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우리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유로 미루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민주당과의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면담 과정에서 제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 임명되지 않았다.

“이재명 협치 잘 해낼 것…정치는 경험인데 한동훈은 그게 없다”(2024. 08. 26 06:00)

2024. 08. 26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일극 체제가 아니라 초극(超克) 체제다.” 주간경향이 만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지난 8월 18일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체제가 이재명·친명 일극 체제의 완성이라는 평가에 대한 반론이다. 정 의원은 MBC 기자를 하다 1996년 김대중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부 장관과 여당 대통령 후보, 당 상임고문, 대표를 지냈고 낙선해 원외 경험도 했다. 말하자면 한국 정치의 최정상부에서 맨 밑바닥까지 두루두루 경험을 한 5선 국회의원이다. 새로 지도부를 선출한 여야 정치권에 그는 어떤 조언을 할까. 지난 8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국회에서 특검이 발의되면 여당의 필리버스터와 야당 투표에 의한 중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다시 국회 표결 부결이라는 ‘무한루프’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해소될까. “쉽지 않긴 하다. 어쨌든 핵심은 정치의 실종이었다. 정치는 절멸의 게임이 아니다. 그건 전쟁이다. 정치는 전쟁과 다르다. 전쟁은 상대방을 절멸하는 것이고, 정치라는 건 구동존이(求同存異), 그러니까 내 지지 세력은 넓히고 내 반대편, 나와 다른 사람은 공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지난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좌파척결을 이야기하며 섬멸을 말했다.” “민주당은 일극이라기보다 초극 체제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DJ의 삶과 집권은 당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정치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그것처럼 말한다면 이재명은 21세기의 DJ다. ” -윤 대통령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 같다. “섬멸은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의견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다. 국민의 삶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고, 정권 획득이 정당의 목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정권 획득이 목표인데 이제 두 사람이 무대에 올라온 것이다. 저쪽에서 한 대표가 대선후보가 될 확률이 현재 시점에서는 제일 높고, 이쪽은 이 대표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재명 구도와는 좀 달라졌다. 윤 대통령은 섬멸·좌파척결을 주장하고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대가 정적 죽이기를 하는 것에 맞서는, 그런 살벌한 국면의 전환은 기대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제3자 특검 등을 매개로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다. 총선 직전에 여야가 주장하는 소득대체율이 1%포인트 차이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미래에 관한 주요 의제인데 정치가 작동하지 못하고 발로 차버린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새로 선출한 여야 대표가 대화하려는 의지라도 보이니 제한적이나마 정치의 복원을 기대해보는 거다.” -만나서 대화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말로 들린다. “2004년 총선 직후의 일이니 딱 20년 만이다. 그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열린우리당 대표였던 내가 5월 3일 ‘5·3 새정치 협약’이란 걸 맺었다. 물리적인 대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무한루프’를 반복하는 걸 막자는 데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문제였다. 국가보안법도 절충해서 가자,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닌 가운데 지점을 찾아보자, 물리적 충돌, ‘동물국회’에서 벗어나자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4대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하면서 비타협적 입장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이 어느 정도 받겠다는 선이 있었는데 그때 못 바꾼 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당시 강성 인사들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으로 전면폐지를 내걸고 단식투쟁을 벌였다. 박근혜 대표와 그 협약을 한 뒤 나는 당에서 벗어나 있었다. 통일부 장관을 맡게 되면서 직접 개입할 수 없었다. 아쉬운 대목이다. 사실 불고지죄를 포함해 국가보안법 제7조 등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대체 입법으로 가는 등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만 걷어냈어도 지금은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을 텐데, 그런 교조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 발상이 유감스럽다.” -그게 이번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의 평가와 연결되는 지점 아닌가. 이재명 대표와 친명 지도부라는 일극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은 당내 친윤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고립된 섬, 외인부대라는 평가가 나오고. “일극 체제라… 나도 그 말을 듣고 곱씹어 생각해봤다. 나는 일극이라기보다 초극(超克) 체제가 맞는 것 같다. 어려움을 넘어서 극복한다는 뜻의 초극. 지금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을 보면 어떤 열패감이 있다. 어떻게 이런 정권이 나왔나, 혹은 만들어줬냐 하는. 또 하나는 위기감이다. 어떻게든 이재명을 제거하겠다는 살의다. 실제 칼에 찔리기까지 하지 않았나. 그런 비상한 위기감이다. 정권을 내준 열패감이, 그냥 정권을 내준 것이 아니라 그 정권이 극우 정권이라는 이 경악할 만한 상황과 거기서 느끼는 비상한 위기감, 이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는 그런 감성과 이성의 명령이라고 본다. 감성적이든 이성적이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DJ(김대중)를 능가하는 서사와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 경험이 없다. 정치 멘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학습해서 배우는 것과 경험으로 배우는 건 다르다. 나도 쭉 경험했지만, 정치에서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 초 부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가. “DJ의 삶과 집권은 당시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정치에 큰 발자국을 남겼다. 그것처럼 말한다면 이재명은 21세기의 DJ다. DJ는 1997년, 20세기 말에 대통령이 됐는데 비교해보면 나는 2007년(정 의원이 출마했던 2007년 대통령선거)에 시대정신을 대표하지 못했다. 나 스스로, 그리고 내 삶은 프티 부르주아(중산계급) 같은 삶이라고나 할까. 나도 고생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고, 물론 유신체제에 저항해 끌려간 젊은 날의 고뇌와 고통은 있었지만, 그다음엔 남들이 보기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름을 날리고 편하게 정치에 입문했다. 대중의 그 엄혹한 삶을 대변하기엔 나에게는 스토리가 부족했던 거다.” -그렇다면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대정신을 대변한 거라고 할 수 있나. “그건 또 별론으로 봐야 한다. 이명박은 시대정신이 아니라 ‘부자 되세요’였다.” -이재명 대표는 시대정신을 대변하나. “이 대표는 DJ를 능가하는 서사와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 대표를 도구로 해서 대중은 무엇을 원하나. 대중은 벽을 느낀다. 우리가 신분제 사회가 아닌데 어느덧 돈이 곧 신분인 신분제 사회가 됐다. 그리고 사다리가 치워졌다. 딱딱하게 굳어가는 경화 사회다. 어떻게든 여기에 숨구멍을 내고 사회가 말랑말랑해서 사회적 이동성·유연성을 복원하길 원한다. 이 대표의 삶만큼 그런 시대적 과제를 그 자체가 대변하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열광한다고 본다. 반대편에서는 그래서 죽이려는 것이고. 자기들도 본능적으로 살려둬선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제거하려 한다. 그런 경쟁력을 갖춘 삶의 내용과 또 본인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여줬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하면 이런 길을 가겠다고 미리 예시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저쪽에서도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재명을 죽이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일극 체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편향되고 편파적인 시각이다. 1기 때 이 대표 지지율이 70%대였는데 85%로 더 늘어난 것은 DJ보다 더 지지받은 것이다. DJ도 85% 지지로 총재가 되진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그게 아까 말한 열패감, 위기감 그리고 비상한 시기라는 것이다. 그게 합쳐져 나온 이 대표 체제를 뭐라 불러야 할까를 생각하면 나는 초극 체제가 맞다고 본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따라 나오는 것이 사법리스크일 것이다. 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재판 1심 결과가 오는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둔 1997년 10월 DJ 600억 비자금 의혹 사건이 불거졌다. 그때 대통령이었던 YS(김영삼)가 명언을 남겼다. 보고를 받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검사 놈들이 뽑는 것이 아니야’라고. 그 한마디를 하자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 유예를 해 대선 뒤로 넘겼다. YS가 정곡을 찌른 것이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수사로 분탕질을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나. 그런 점에서 판사나 검사가 대통령을 결정하거나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재명 대표는 정 의원의 팬클럽,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공동대표로 정치권에 발을 디뎠다. “2002년 대선 당시 ‘후단협’이라는 것이 나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던 노무현을 흔들었다. 나는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검은 비닐봉지에 든 돼지저금통을 나눠주며, 또 자갈치 시장을 돌며 ‘노무현, 부탁합니다’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 그때 진심으로 도왔다며 노사모 핵심들이 정통으로 온 것이다. 그 과정에 당시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한 이재명 변호사가 참여한 것이다. 2005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코드가 맞았다. 당시 정통 멤버들 중에서는 법률가이자 시민운동가로 돋보이는 존재였다. 그래서 추대해 대표를 맡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는 동지적 관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2007년 대선에 실패해서 사실은 큰 도움을 못 줬다. 그 뒤 2008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2010년엔 기적처럼 성남시장이 됐는데 그때는 정세균 대표가 좀 도왔던 것으로 안다.” -이번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다가 막판에 낙선한 건 어떻게 생각하나. “안타깝다. 나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이다. 선거 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판단 미스로, 국민 정서와 당의 정서를 읽지 못한 실수로 보인다.” -2007년 선거 때 BBK 실소유자 의혹을 제기한 거로 감옥 간 것 때문에? “BBK 문제에 선봉에 섰다가 감옥에 간 건 결국 내가 져야 했던 짐을 정봉주가 지고 갔으니까. 홍성교도소에 여러 번 찾아가긴 했지만 미안하다. 빚이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 때 강북 공천장 반납하게 된 것도 정말 안타까웠다. 정봉주는 2004년에 초선하고, 2007년 일로 감옥 간 뒤 거의 18년을 정치 낭인으로 보냈다. <나꼼수>도 하면서 이름은 냈지만, 여의도 국회에서는 내쫓긴 상태였다. 이번에도 처음엔 1등 하는 것 같더니 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걸 보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다.” -정봉주 후보는 막판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명팔이’, 이재명을 팔아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나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건 실수 맞다. 당원과 국민을 대변한다고 나섰다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걸 짚어야 했다. 아까 이야기한 초극 체제에서 당원들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정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의지가 충만하고 불타고 있는데 그건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의제설정 포인트를 잘못 잡은 실수다. 내가 옆에 있었으면 조언을 해줬을 텐데.” -정봉주를 정 의원이 도왔다는 정치권 소문이 있었다. “나도 안다. 정봉주를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실제로 정봉주를 돕거나 하진 않았나. “심정적으로만 도왔다. 이 대표가 또 김민석 최고위원을 원했으니 민주당 당원들은 정봉주도 찍고 김민석도 찍었을 것이다.” -민주당이 포퓰리즘 독재 정당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문제 삼기도 한다. “팬덤은 한국 정치의 특징이다. 2017년 민주당에서 돈을 내는 당원이 20만명이었는데 이제 125만명이다. 100만명이 늘었다.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촛불혁명이 있었다. 1700만 촛불이 당으로 들어와 정치적 효능감을 맛본 것이다.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자는 열망이 민주당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정당으로 들어와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것이다. 거기서 파생된 것이 팬덤인데 그 출발은 ‘노사모’다. 나는 긍정적으로 본다. 뭐든지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당원과 국민은 관객이 아니다. 검찰권도 주인은 국민인데 지금 검사들이 자기 것인 양하고 있지 않나. 나는 그게 정동영 정치와 맞닿아 있다고 본다.” -당원 주권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정 의원이 서두에 언급한 협치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많이 한다. 협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박이다,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부작용으로 본다. 그건 옳지 않다. 왜냐면 정치의 본령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대화다. 대화로 하는 것이 협상이다. 100%는 없다. 나도 양보하고 상대방도 입장을 뒤로 물려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할 합의제 민주주의의 길이다. 대치와 대결, 반목과 혐오가 아니라 상호존중과 타협의 정치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이재명·한동훈 신임대표가 그런 대화나 협의, 협치의 모습을 보일까. “한동훈 대표는 정치 경험이 없다. 정치 멘토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학습해서 배우는 것과 경험으로 배우는 건 다르다. 나도 쭉 경험했지만 정치에서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인데 ‘내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게 참 ‘지(智)’다. 한동훈에게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는 협상을 잘할 것 같은가. “이 대표는 실용주의자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해법에 늘 초점을 두는 정치가라서 주고받기가 가능한 정치를 한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가 남한산성 계곡에서 수천 수백 불법 노점상을 정리해낸 일이다. 아무도 해낼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경찰 동원해서 밀어낸 것이 아니지 않나.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아내는, 그것도 하나의 협치 모델 아니었나 싶다. 결과적으로 큰 불상사나 불협화음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낸 것을 이미 봤지 않나.”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될까.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이 됐다. 김건희 여사가 실토했듯, 대통령은커녕 검찰총장도 감지덕지한 입장이었다. 대통령을 꿈꾼 것은 한참 뒤 이야기였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특히 대통령의 귀를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일탈한 권력 지향 출세주의자들이다. 굉장히 불행한 대통령이다.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이 사실 바늘방석이다. 칼날 위에 앉아 있는 것인데 불행한 정권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행복해야 하는데 압도적 다수가 행복을 느끼지 않고 있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정치는 생물이다. 누가 앞을 예측할 수 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4년 만에 탄핵당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이미 민심이 등 돌리고 떠났다는 사실이다. 탄핵이 금기어는 아니고, 이제 ‘내파(內破)’만 남았다. 동서고금에서 권력은 내부붕괴로 무너진다. 밖에서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내부의 균열과 내파가 일어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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