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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2024. 08. 02 17:02)

2024. 08. 02 17:02 정치 홍진수 기자

8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잎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지난 8월 1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7월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실제 상정돼 가결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의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한다. 대통령실은 이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탄핵과 별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8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과방위는 8월 2일 전체회의에서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을 청문회 목적으로 들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청문회 사흘 전인 오는 8월 6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내부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야당이 주도해 거수투표로 통과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건강 이상 입원’을 사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도 나오지 않았다.

[꼬다리] 이진숙이라는 징후(2024. 08. 02 16:00)

2024. 08. 02 16:00 사회 조해람 기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10년 전인 2014년, 나는 기자로 일할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방송 뉴스나 신문은 거의 보지 않았다. 당연히 미디어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해 4월 16일, 가라앉는 배에 탄 승객이 모두 구조됐다는 속보를 덜컥 믿어버린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그 많은 방송사가 한꺼번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다. 승객이 모두 안전하다는 이야기에 마음을 놓고 친구를 만나 놀았다. 그날따라 술집에 사람이 없었던 기억이 난다. 다음날 뉴스를 보고서야 온몸이 아찔해졌다. 오래 남을 죄책감을 얻은 채 손에 잡히는 대로 기사를 읽었다. 필사적으로 사실을 파헤치는 보도들 틈에 사망자들의 ‘사망보험금’을 계산한 기사가 껴 있었다. 이진숙 보도본부장의 MBC였다. 그때의 MBC는 그 외에도 모두의 상처를 헤집는 보도를 여럿 내보냈다. 10년이 더 지난 2024년 7월 이진숙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돌아왔다. 그가 ‘MBC 세월호 보도 참사’의 주요 책임자였다는 걸 알게 되자 문득 궁금해졌다. 그는 그때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공직자 검증 취재 과정에서 그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22년 9월 그는 페이스북에 세월호 추모 물결을 두고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었다”며 “나라 앞날이 노랗다”라고 썼다. 이를 지적하는 질문에는 “공직자 임명 전 자연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한 것”이라고만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는 데 앞장섰던 극우 단체 ‘뉴라이트’ 관련 인사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기도 했다. 청문회에 나온 세월호 유가족은 “보도 참사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의 사과를 받지 않았다. 청문회를 지켜본 많은 이들도 유가족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이진숙의 불성실한 답변 자체가 놀랄 일은 아니다. 그가 ‘공영방송 이사 교체’라는 특수임무만 처리하고 떠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보다는 세월호 추모를 헐뜯고, 보도 참사를 깊이 반성한 적도 없어 보이는 이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현실이야말로 가장 큰 참담이다.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에 ‘사회적 참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떠안자고 합의했다. 이진숙 임명은 그 공동체적 합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징후로 읽힌다. 징후는 이진숙뿐만이 아니었다. 인사청문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7월 25일, KBS는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는 기자의 노트북에 붙어 있던 노란 리본 스티커를 편집했다. 석 달 전에는 KBS PD들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준비한 다큐멘터리가 무기한 제작 중단됐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큰 사고가 나기 전 수십 번의 징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우리는 공동체적 비극을 바라보는 관점의 붕괴를 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지난 10년 동안 ‘지겹다’, ‘그만하라’고 말해 온 이들에게 묻고 싶다. 이런데 어떻게 세월호를 지우냐고.

꼬다리

노동장관에 김문수 내정···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도(2024. 07. 31 10:41)

2024. 07. 31 10:41 정치 홍진수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에서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996년 신한국당으로 국회에 입성 15~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를 옹호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정 실장의 발표가 끝난 뒤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셨다”며 “제가 부족한 만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 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노동 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비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주일본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 후임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를 임명했다.

이진숙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2024. 07. 04 11:31)

2024. 07. 04 11:31 정치 홍진수 기자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내정자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이진숙 지명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 금융위원장 후보엔 김병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MBC에서 사회부·국제부·문화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정 실장은 “이 후보자는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언론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경영인으로서도 관리능력과 소통 능력을 고루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인사말을 통해 “방송이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는다. 방송은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권력,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에서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영 방송, 공영 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 조직원”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조만간 MBC·KBS·EBS 등 공영방송사 이사 임기가 끝난다”며 “새 이사들을 선임해야 한다.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하루빨리 방통위원회가 5명 상임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민주당 몫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이 나머지 2명을 추천해준다면 가장 이른 시일 안에 5명 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역임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는 예산 및 정책 분야의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환경 분야 예산 편성과 사회 정책 조정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재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금융 정책과 거시 경제 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금융관료”라며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과 위기 대응 경험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6명도 새로 임명했다.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교수를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