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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복의 인물탐구]전국 유일 경기 ‘평화부지사’ 이화영 “북은 DMZ 군사개념 포기했다”(2019. 02. 18 15:33)

2019. 02. 18 15:33 사회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이준헌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 한 명의 독특한 부지사가 있다. 경기도에 있는 ‘평화부지사’다. 경기도가 평화부지사를 둔 것은 그만큼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분단 현장인 판문점과 남북경협의 상징 개성공단, 그리고 김포·파주·양주·연천 등 접경 기초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남북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현안이다. 남북 교류·협력 이론과 실무 겸비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56)는 북에 몇 번을 갔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다녀왔고, 이미 2007년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이라는 저서도 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몇 안 되는 인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가 2월 7일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내놨다. 경기도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가. “무척 고무적이고 반갑다.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제약 등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 이들의 가계소득은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남북 교류·협력 시대에 이들이 보상받아야 한다. 행안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비무장지대(DMZ) 종합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평화부지사’를 신설한 이유는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진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나. “그렇다. 이 지사는 남북 교류·협력 시대에 성과를 내도록 요청했고, 나도 흔쾌히 수락했다. 이 지사는 나에게 거의 전권을 줘 편하게 일하고 있다.(웃음) 그동안 평양을 두 차례 다녀오고, 중국에서 여러 차례 북측과 협상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북측의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을 초청해 고양시와 판교 테크노밸리 등을 둘러보고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학술회의도 같이했다. 그때 평양 옥류관 남한 분점 얘기도 오간 것인가. “북측은 처음 옥류관 분점을 파주와 개성 사이 DMZ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DMZ 안에 영리 목적의 옥류관을 세우기도 어렵고 일반인 접근도 힘들어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고양시 호수공원 근처를 제시했다. 리종혁 위원장도 이곳을 둘러보고 ‘참 좋다’고 했다.” -올해 경기도가 주최하는 남북 공동행사로는 무엇이 있는가. “4·27 정상회담 1주년 기념으로 파주~개성 간 DMZ 평화마라톤 개최에 합의했다.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가로질러 남에서 북으로 달린다. 풀코스, 하프코스, 10㎞ 등 국내외·북측 마라토너 2만명 정도를 모집하는 대규모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데, 유엔사와 국방부 등 우리 측 제재요소가 더 많다. 오는 9월 19일에는 DMZ 평화포럼을 개최한다. 전세계 평화 관련 석학과 전문가, 예술인들이 세미나와 예술행위도 하는 평화축전이다. 기대하건대 다보스포럼처럼 계속 이어지는 국제적 평화포럼으로 만들려고 한다.” -<경향신문>이 통일구간마라톤대회를 한다. 49년된 전통의 대회인데 경향신문사 앞에서 임진각까지 47㎞를 뛴다. 원래 통일역전마라톤대회였는데, <경향신문>과 같이 주최해 문산역에서 개성역까지 뛰는 것은 어떨까. “그것 좋은 생각이다.” DMZ 평화포럼도 좋고, 생태평화공원을 만드는 것도 좋다.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DMZ 안에 남북 공동의 ‘평화시’를 제안했고, 실제 구체적 도시설계까지 했다. 이후 김영삼·노무현, 심지어 박근혜 정부도 DMZ 내 평화공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작 평화·통일을 기억하고, 추구하는 기념관은 대한민국에 단 한 군데도 없다. 서울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다. 임진각에는 탱크가 전시된 안보박물관과 옆에 평화누리공원이 있지만 평화·통일 역사를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 제주에 있는 평화박물관은 태평양전쟁을, 백낙청·한홍구 교수가 추진하는 평화박물관은 베트남전을 추모한다. 정작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희생된 사실을 기록하고 교훈을 얻는 평화기념관 혹은 평화전시관이 없는 것이다. “사실 북측이 놀랄 만한 제안을 했는데 묻혀버린 것이 있다. 북측은 파주 개성역과 도라산역 사이에 평화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북측은 이 평화공원에 기념관도 만들어 남북한이 외세 침략에 의해 고통받았던 사실을 기록하고 추모비도 만들어 추념하자고 했다. 여기에서 전세계를 향해 평화선언을 하고, 평화를 기억하는 장소로 만들자고 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DMZ 안 궁예도성 복원에 합의했다. 이것은 북측이 더 이상 DMZ를 군사적 개념이 아닌, 평화적 개념으로 인식한다는 증거다. 그런 점에서 DMZ 내 평화공원·기념관은 가능성이 높다.” DMZ내 평화공원·기념관 가능성 커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평화공원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거부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북측이 적극적이다. 이 부지사는 “2차 북·미회담 이후 제재가 좀 완화되면 평화공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민간인 출입도 자유스럽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즘 북측은 이벤트성 행사보다 실익이 되는 사업을 원하고 있다. 북측은 그동안 많은 남측 인사를 초청해 나름 접대했는데 실익이 별로 없었다는 불만이 있다는 후문이다. 원인은 대북제재 때문이다. 다행히 2월 말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경제제재가 풀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의 3월 방북도 미국의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북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16일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아태평화번영 국제회의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에서 네 번째)와 리종혁 북 아태평화부위원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이화영 평화부지사(오른쪽에서 세 번째) 등 남북 참석자가 박수를 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이 부지사는 “북측은 개성공단뿐 아니라 남포·해주·신의주까지 다 남측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먼저 북측이 경기도 기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인이 다시 남포·해주공단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부지사는 특히 “민원과 농민의 반발로 우리 농촌에서 하기 어려운 양돈·양계·스마트팜을 북측이 원하고 있다”면서 “황해도에 태양광으로 전기도 자급할 수 있는 농업시범마을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쟁까지 치른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통일로 바뀐 것은 많은 사람이 노력한 결과다. 분단을 막으려 했던 김구·김규식 선생을 비롯해, 평화통일을 외치다 죽은 진보당 조봉암 당수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6·25 때 남북을 오가며 ‘전쟁 그만’을 외치던 박진목, 몸으로 분단을 넘은 문익환 목사 등이 있다. 이 부지사 역시 ‘평화 밀사’로 남북을 오간 인물이다. 2006년 10월 9일 북측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관계가 모두 단절된 냉엄한 상황이었다. 그는 “고 노무현 대통령은 얼어붙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위해 누군가 북에 보내야 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으로 외무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이고 평소 신임하는 사이였던 나보고 갔다 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그해 12월 몰래 평양에 들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측에서는 ‘당신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으니 더 고위층을 데려와라’고 했다. 그는 총리를 막 마친 이해찬 현 민주당 대표와 정의용 현 청와대 안보실장과 함께 다시 평양으로 갔다. 그는 “이후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어받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면서 “원래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했지만 북측에 큰 물난리가 나 결국 10월 4일로 늦춰졌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10·4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성사시킨 인물이었던 것이다. 당시 그가 상대한 협상 파트너는 김성혜 현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다. 김성혜 실장은 지난해 6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수행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이 부지사는 앞으로 남북관계에 대해 “2월 말 북·미 정상회담 이후인 3월 말이나 4월 초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이때 구체적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그 협력사업이 올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북측에 대한 인프라 공사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수요가 창출될 수 있지만 남측의 자본적 탐욕만이 아닌, 북측도 좋은 쪽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지사는 1961년 강원도 묵호(현 동해시)에서 태어났다. 묵호중을 다니다 부친 사업이 망해 일자리를 찾아 가족 모두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서울 중대부고를 거쳐 1981년 성균관대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1학년 때부터 학내시위에 가담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7살에 들어가 징집연령인 만 18세가 안돼 강제징집을 면하고 구류 30일로 대체됐다”고 말했다. 이때 강제징집된 친구 상당수는 ‘녹화사업’(운동권 학생을 학원 프락치로 활용)에 이용됐다. 83년 대학 3학년 때는 시위를 주도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1년 만에 특사로 출감했고, 이후 안산·부천 등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86년 다시 구속됐다. 이 노동운동을 계기로 1988년 이상수 의원 비서관이 됐다. 당시 노무현·이해찬·이상수 세 사람은 국회 ‘노동위 3인방’으로 불리며 뛰어난 의정활동을 보였다. 현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 노동조합은 이들 노동위 3인방의 법적 조력이 없었으면 탄생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부지사는 “컴퓨터가 없을 때 일본 노동법 조항을 일일이 오려 붙여 가면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그때가 가장 열심히 헌신했던 내 인생의 최고 시기”라고 말했다. 노동운동 하다 의원 비서관으로 발탁 이 부지사는 2002년 노무현 선대위에 참여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고, 2004년 이상수 의원 지역구(중랑갑)를 물려받아 17대 국회의원이 됐다. 30대 초반의 그는 열린우리당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무통일위 간사로 주로 민족문제(해외 독립운동가 및 해외동포)에 매달렸다. 2005년 남북청년정당인대회 남측 수석단장으로 활동하다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평양에 들어가면서 남북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2005년 이상수 전 의원이 특별사면을 받자 지역구를 양보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향인 동해·삼척 공천을 받았으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 불법정치자금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7년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에게 남북문제 리포트를 몇 번 해줬고, 경기지사 경선 때 전·현직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고 해 참여했다”면서 “항간에서 나를 이해찬 대표가 이 지사에게 파견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를 고 노무현 대통령, 이해찬 대표와 함께 한 ‘친노’·‘친이’다. 최근 소위 친문세력으로부터 이재명 지사가 집중 견제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많은 얘기를 했다. 그는 지난해 10·4 평양 정상회담 공식수행원에 이 경기지사가 빠지자 개인 블로그에 “경기도와 청와대가 원팀이 되어 더 빛을 발하길 희망했던 것이 꺼진 날… 이번 결정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청와대 처사를 ‘원망’했다. 이 부지사는 “지방행정을 잘 몰랐는데 옆에서 보니 이 지사는 ‘가성비’ 있는 정책을 착착 만들어 내고 성과를 낸다”면서 “이 지사는 있는 예산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기막히게 아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고 디테일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 “현재 평화부지사 역할이 만족스럽다”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다. “남북관계는 70년 이래 최대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동북아 평화가 오느냐 마느냐가 걸린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기업도 남북이 시너지를 내고 만주·연해주 대륙으로 나갈 중요한 시기다. 나는 ‘평화가 경제이고 밥’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이 시기는 우리 당대뿐 아니라 후대에게도 중요하다. 남북문제에 당리당략이 아닌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1000자 인물비평]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2007. 04. 10)

2007. 04. 10 정치

청와대 소통통로서 남북평화 메신저로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3월 28일 자신의 4월 재방북 입장을 밝혔다. 그 자리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재방북할 수도 있다’는 자신의 이름을 인용한 보도에 대해 “오보이며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실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3월 방북이 안희정-리호남 참사 라인을 통해서 이뤄진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의 방북이 몇 번째인지도 알 수 없다. 확인된 것이 한 차례, 예정된 것이 한 차례다. 그가 ‘남북평화의 사도’로 등장한 것이다. 남북 비밀메신저는 북한의 신뢰가 기본이다.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 박철언 청와대 정책특보,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 등 사실상 ‘권력신뢰 1순위 인물’들이 맡았던 것이다. 그의 방북은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와 이해찬 전 총리수행자 자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먼저 북한을 다녀온 ‘밀사’의 수행원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이화영 의원은 4월 단독방북까지 공언된 상태다. 무엇이 이화영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86세대다. 성균관대 재학시절과 노동운동시절에 한 차례씩 구속된 경험도 있다. 그의 정치적 아버지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다. 13·15·16대 3대에 걸쳐 이 장관을 보필했다. 그는 이 장관이 14대 총선에서 ‘대발이 아빠’ 이순재씨에게 낙선했을 때 홀로 지역구(서울 중량을)를 지켰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의원은 이상수 선대위 총무위원장 밑에서 민주당 대선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총무국장을 맡았다. 이상수 장관이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출마하지 못하자 이 의원이 그 자리를 물려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그의 충직함에 대한 보답이었다. 그의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상수 장관이 구속된 이후와 맞물린다. 또 대선자금 수수혐의로 구속됐던 안희정씨가 출소한 것과 ‘우광재’로 불리던 이광재 의원이 청와대와 거리를 둔 시점과도 비슷한 시점이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분당 위기에 치달을 때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소통통로’로 부상하기도 했다. 기자들이 청와대 기류를 감지하기 위해 그를 찾아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월 26일 쿠웨이트에서 허종 북한 대사에게 말했다는 ‘진심’에 대해 이화영 의원은 훤히 알고 있을 것 같다.

1000자 인물비평

[직격인터뷰]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2007. 03. 27)

2007. 03. 27 정치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과 연동” 한반도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 ‘행정적 행위’ 수반 전망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통일’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9일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이 의원은 3월 16일 그가 주도하는 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이 전 총리를 이 모임의 새 위원장으로 ‘모셨다’. 동북아평화위원회는 금명간 일본과 미국을 방문,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해제와 일본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화해 그리고 통일 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3월 16일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3차례 이상 실무회담을 했다는데 누구를 만난 것인가. “북측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후속 실무회담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북측은 남북정상회담에 구체적인 공감을 표시했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것은 아니다. 2·13베이징합의 이후에 정치인들이 상황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방북이었다. 당연히 포괄적인 의제를 다뤘다. 이 전 총리의 주안점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문제였다. 그리고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미국의 신뢰할 만한 조치와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2·13합의 준수와 다음 워킹그룹의 합의 준수에 이른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내가 만난 실무자에게서 북·미, 북·일, 남·북관계개선 의지를 강하게 읽을 수 있었다.”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2000년 회담과 어떤 차이가 있나. “2000년은 대립을 화해와 협력으로 돌리는 물꼬를 튼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2007년 정상회담은 남북이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행위’가 수반하는 회담이다.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로 서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6자회담이 타결돼야 정상회담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있다는 의미다.” ‘행정적 행위’는 종전선언를 의미하는 것인가. “종전과 평화협정을 의미한다. 4개 워킹그룹 중 ‘한반도평화구축을 위한 포럼’에 주목해야 한다. 이 그룹에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모든 북·미, 북·일관계정상회담팀과 에너지팀 등 실무그룹이 낸 성과의 총화가 이 포럼에 모아지게 된다. 포럼은 국가 대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과 번영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에 역점에 두게 될 것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논의과정에서 미국을 배제한 반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 수교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그 본질적인 차이는 국제정세의 차이다. 북·미관계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변화가 확연하다. 미국이 북한을 대립적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이끌어 한반도 안정화시키려는 게 분명해 보인다. 미·일·중·러의 동의와 추진 속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수십 년간 지속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게 될 기회다.” 미국 주도의 화해 국면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미국의 뒷바라지나 하고 마는 일 아니냐. “그런 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밝혀야 할 것이 있다. 최근 일련의 화해무드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노력한 결과다. 우리 정부의 힘이 기본 동력이 됐다.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말을 아끼고 있는데,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 설득해서 미국의 정책변화가 나온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월 6자회담 때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대표에게 ‘양보를 하더라도 타결시켜서 오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게 북한의 운신 폭을 넓혀준 것이다. 중국도 이런 우리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 화해무드는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 어떻든 우리가 북한에 넉넉한 지원을 할 형편이 못된다. “다행스러운 건 6자회담이 다자간 협력구조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해서 미·일·중·러로 하여금 북한에 필요한 기초적인 원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인프라 구축도 국제 펀딩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우리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면 된다. 북한의 인프라는 결국 우리 민족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북한이 개방에 따른 체제변화를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해왔다. 북·미관계정상화를 그 인내의 결실로 보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개혁·개방은 명분 있는 일이다. 북한은 정치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북·미 관계개선으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결과를 얻는 것이다. 군부강경파도 북·미 관계개선을 선군정치의 승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변화는 한·미동맹의 재편과 관계가 있나. “그럴 수도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핵심전략은 중국이다. 중국도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 미국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중국 견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양국간의 이해가 교묘하게 부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미 양자회담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그렇지만 양자의 최종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일본 납북자 문제는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태도가 중요한 관건이다. 조명록 차수가 2000년 방미 때 미국이 북한 테러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문제를 검토하자 일본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북·미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다. 지금도 일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탕자쉬안 중국 외무담당 국무위원을 만났을 때도 일본의 설득 문제를 주로 다뤘다. 이 전 총리가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당부하자 북한은 매우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에 이용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로 인해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큰 성과다. 남북정상회담을 ‘당리당략이다,’ ‘대선용 이벤트다’고 말하는데 이는 부당한 주장이다. 국가통치권자로서의 필수적 행정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직격인터뷰

[커버스토리]이화영 “임기단축 없다고 믿어야 하지 않나”(2007. 01. 23)

2007. 01. 23 정치

친노직계 이화영 의원 단독인터뷰 전화인터뷰(1월 9일)에선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나눈 적 없다”던 이화영 의원(열린우리당·서울 중랑갑). 하지만 이튿날 독대에서 허심탄회한 속내를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대통령과 만났다”는 그는 요즘 정가에서 노 대통령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는 ‘친노직계’로 통한다. . - 급작스럽게 개헌제의가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평소 이를 역사적 과제로 여겼다. (산적한 과제 중) 한 가지이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 옆에서 지켜봤지만 정말 진지하게, 치열하게 고민하셨다.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정치공론화가 (그분의) 고민이셨다. 개헌을 통한 제도권 변화·발전이 대통령 생각이고 스스로 정치권이 공론화하길 기다리다 지쳐 ‘결국 내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사석에서) 그같은 심정을 많이 토로하셨다.” - ‘술수’ ‘카드’라는 해석이 있다. “모 일간지 기자도 지나가며 ‘완벽했다’며 뭐라 하더라.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통치자로서 책임을 지자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는 노력이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왜 어떤 속내가 숨어 있다고 보나. 대통령이 연임하자는 것도 아니고 학자·시민사회단체도 4년 연임제에 대해 꾸준히 제기해오지 않았나. 대권주자들도 누차 얘기했던 일이다. 대통령은 평소 ‘정권재창출에 관심없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이는 당이 할 일이다.” - ‘임기단축’ ‘사퇴’도 거론되는데. “임기문제를 놓고도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임기문제를 정치카드로 쓴다는 건 기우다. 미국 대통령이 ‘말’하면 정치적으로 멋있다고들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발언하면 뭐라 한다. 정치인의 유일한 무기는 말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 왜 4년 연임제인가. “평가적 성격이 짙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오히려 박수쳐줘야 하지 않나. 대통령이 얻을 이득이 무엇인가. 노 대통령이 덕보자는 건 아니지 않은가. 정치구도상 열린우리당에도 유리하지 않다.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국민동의(국민투표)를 얻어야 한다. 단임제는 이전 3명의 대통령이 임기말 탈당을 택했듯이 책임정치가 어렵다. 통상 (재임 중) 세 차례 선거를 치르며 인기영합적 선거중심주의로 치닫는 게 한계다.” - 정가에선 중대선거구제 얘기도 나오는데. “(과거에)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 과거 여당은 영남지역에서 30% 넘는 득표를 하고도 4석밖에 얻지 못했다. 민노당도 13% 정당지지율에도 고작 10석밖에 못 얻었다. 사표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소선거구제로는 안된다고 보셨던 것이다.” - 대통령 입장을 옹호한다면. “(정치권이) 그동안 타협·상생을 얘기했지만 뭐 된 것이 있나.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바빴다. 정책대결이 아닌 반사이익 챙기기에 몰두했다. 5년 임기 중 치러진 선거도 그렇게 이용됐다. 정치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 조기 레임덕을 부른 것이다. 지역패권주의나 금권정치 등 폐해를 완화시킨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하지 않나. 정치가인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선 성공한 것 아닌가.” - 이전 ‘대연정’도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대연정하자는 것도 순수한 제안이었는데 왜곡됐다. (고위인사 모임서) 논의된 것을 (일부 인사가) 밖에 나와 불쑥 얘기해 파장이 인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동안 ‘all or nothing’ 하지 않았나. 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유럽을 보라. 정당이 반씩 권력을 분점하고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연정’을 야합이 아닌 정치적 연합으로 봐달라. 상대방에게 국무위원 몇 석을 할애하는 수준 아닌가. 이전 DJP연합을 야합이라 (폄훼)하는데 분명 다른 것이다. YS시절 야합이란 경험이 (실제) 있어서인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런 모든 과오를 넘어서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것이다.” - 어떻게 준비해왔나. “대사관을 통해 자료를 수없이 많이 요청하셨다. (개인적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 선진정치를 끌어들이기 위해 고민하셨다. 동의해줘 공론화시켜야 한다.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여름 무렵이 아니라 10월 이후다. 그동안 이런 속내를 끊임없이 얘기해오지 않았나. 측근들에게도 그랬다. 고독하고 고통스럽게 연구하셨다. 주축은 민정팀이다. 이쪽에 소속된 참모들 중 일부가 개별적으로 외부 법률가의 조언을 구했다. 임기에 관한 고민도 많이 하셨다. 그런데 당정이 더 불안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결심하신 것 같다).” - ‘태스크포스’가 구성된 것이 그쯤이고 준비는 임기 동안 계속된 것으로 안다. “그렇다. 하지만 대연정을 왜곡했듯이 (이번에도) 정치적 해석을 과잉하는 게 문제다. 이는 ‘사전적’ 시비다. 앞으로 더 공론화하자며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봐달라. 정치권이 진행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논의돼 공론화되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지지부진했고, 오히려 당내 분열만 심화됐다.” - 노 대령통령의 ‘진정성’을 입증할 에피소드를 소개해달라.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해뒀는데…. 지금 찾기 어렵다. 우선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 ‘분열’을 놓고 특히 그러셨다. 단적인 예가 순방을 나갔다 들어오면 공적을 얘기하기보다 (야당이) 이전보다 더 힘들게 괴롭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께선 취임 후 가장 바닥까지 ‘다운’된 상태였다. 임기 관련 발언을 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 ‘뭐를 해도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러니…’라며 ‘만약 내가 그만두면 정말 모든 게 잘 된다고 하니…’라고 하셨다. 그래프가 하한점을 찍은 것이다. 그러다 차츰 안정을 찾았고 직접 소통의 길을 택하신 것 같다.” - 지난해 12월 노 대통령의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나. “‘관두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다가 지금은 ‘그래도 완수해야 한다’고 확고해지신 것으로 안다. ‘임기단축이 없다’고 하시니 믿어야 하지 않나.” - 1월 말 다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다고 들었다. 또 다른 ‘발언’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후속조치가 있다면 (나는) 그보다는 이를 것으로 본다.” - 국민들이 받는 영향이 큰데. “이제 국민도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져야 하지 않겠나.” - 진정 대선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나. “87년에도 6월항쟁 이후 12월까지 완료됐다. 2개월 정도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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