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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통해 평등권 실현”

2018. 09. 05 18:07 생활 손봉석 기자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첫 번째 책무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8대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인권위는 시민사회로부터 지난 10년간 용산 참사 등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수차례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인권 보호 의무를 진 인권위가 일련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데 대해 신임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연합뉴스최 위원장은 “고용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인권 취약집단 보호, 평등한 교육기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 강화,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강화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낙태죄와 관련 “여성 인권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다. 미투 운동도 인권, 노동권, 안전하게 일할 권리, 행복추구권, 인격권 문제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낙태죄 폐지도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최 인권위원장은 비동의간음죄에 대해서도 “현행법은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이 정도까지 저항하면 (가해자가)다치지 않겠지?’라고 저항 수준을 정해야 할 정도로 여성에게 책임이 지워져 있다”며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비동의간음죄가 필요하다고 봤고,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영애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내정

2018. 07. 17 18:41 생활 손봉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67·사진)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내정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 내정자는 30여 년간 시민단체와 인권위 등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며 “새로운 인권 수요와 국제기준에 부응해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영애 내정자는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해 초대소장을 맡았고, 이후 성폭력 특별법 제정추진특위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과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여성 인권을 위해 힘써왔다.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인권위 초대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는 최영애 내정자는 현재는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최영애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여성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공모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영애 내정자 등 3명을 최종 추천한 바 있다. 인권위 출범 이후 후보추천위가 가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원장 우동민 활동가 무덤 앞 ‘7년 늦은 사과’···당시 위원장 현병철은?

2018. 01. 02 17:57 생활 손봉석 기자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행사’에서 사과문을 읽고 사과했다. 인권위는 이날 2010년 장애인단체의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하다 급성 폐렴으로 숨진 우동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이성호 위원장은 우씨의 어머니 권순자씨 손을 잡으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우동민 열사의 인권위 점거농성 당시 인권위는 난방을 끊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인권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우동민 열사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라고 말했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왼쪽)이 2일 경기도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우동민 열사 7주기 추모행사에서 유족 권순자 씨와 묘소에 헌화 후 묘비를 쓰다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장애인단체의 인권위 점거농성에 참여하다 숨진 우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점거농성 당시 인권위는 전기 공급과 난방·엘리베이터 등을 가동을 하지 않아 장애인활동가들에 대해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 연합뉴스 이성호 위원장은 “하지만 인권위는 이후에도 우동민 열사의 사망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애써 부인하고 은폐하며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어둠 속에서 떨었을 고인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우동민씨의 어머니인 권순자씨는 “말도 제대로 못 하는 우리 동민이는 얼어 죽었습니다”라며 “위원장님 어려운 걸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겠지요”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말 “과거를 성찰하고 거듭나겠다”며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번 사과는 발족 후 혁신위가 내놓은 첫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2010년 당시 인권위 건물에서 농성 직후 숨진 장애인 활동가 우동민씨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유족과 장애인 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구랍 28일 권고했었다. 혁신위는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2010년 12월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증장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는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 확대 및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했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했다. 우동민 활동가는 농성 사흘째인 같은달 6일 고열과 허리복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고, 이듬해 1월2일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시 인권위원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 현병철씨는 2012년 7월 16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하고 전기와 난방을 끊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하지 저희는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답했었다. 인권위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행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명박 정부는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후 단체 축소와 왜곡 논란이 박근혜 정부때 까지 이어졌다. 우씨의 어머니 권순자씨는 “아들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다”며 울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MB정부 시절 인권위원장 사퇴 전력…왜?

2017. 06. 11 19:57 생활 온라인뉴스팀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권문제에 정통한 진보적 성향의 국내 대표적 학자로 통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때 법무·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만든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무행정에 관여했고 2004∼2005년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 재직 시절이던 2009년 7월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면서 사퇴한 바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법과 사회와 인권’, ‘법은 사랑처럼’, ‘좌우지간 인권이다’ 등 다수의 법·인권 관련 저서를 남겼다. 미국 대학 영미법 전공자로서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이해’(역서) 등을 펴내기도 했다. 재야 출신 학자인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비 법조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 역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년)이 있었으나 당시가 6·25 전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대적 행정 기틀이 잡힌 이후로는 사실상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과거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장관을 맡은 사례로는 법원 대법관 출신인 안우만 전 장관이나 변호사 출신인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 등 일부 사례가 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탈검찰화’를 비롯해 인사·조직 쇄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손꼽혀왔다. 안경환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1월 선거대책위원회 내 정책 중심인 ‘미래캠프’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인연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