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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계엄 타산지석’ 엇갈린 일본](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14/l_2025011501000412800040271.jpg)
- [국제칼럼]‘계엄 타산지석’ 엇갈린 일본
- 2025. 01. 14 20:29오피니언
- ...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보수정당인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일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긴급사태 조항을 정비해야...
- 국제칼럼국제칼럼박진환
![[국제칼럼]‘계엄 타산지석’ 엇갈린 일본](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14/l_2025011501000412800040271.webp)
![[일하는 노인③] 일본 기업 99%는 65세까지 고용···고용보험이 임금 삭감 보전](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14/news-p.v1.20250101.8eacbc49e11e4d1a86baed96448d5fe6_P1.jpeg)
- [일하는 노인③] 일본 기업 99%는 65세까지 고용···고용보험이 임금 삭감 보전
- 2025. 01. 14 19:03경제
- .... 재고용된 고령자의 임금 하락 폭이 정년이 연장된 경우보다 더 컸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낸 ‘일본의 정년정책 : 한국과 비교의 관점에서’ 보고서를 보면, 정년을 연장한 일본 기업에서 고령자 임금은...
- 고용임금고령자정년계약직재고용노인일자리2025 신년기획
![[일하는 노인③] 일본 기업 99%는 65세까지 고용···고용보험이 임금 삭감 보전](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14/news-p.v1.20250101.8eacbc49e11e4d1a86baed96448d5fe6_P1.webp)
-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 규모 6.9 지진…쓰나미 주의보
- 2025. 01. 13 22:09국제
- ... 동쪽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13일 규모 6.9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19분쯤 미야자키현 앞 해역 휴가나다에서 규모 6.9 지진이 관측됐다고...
- 산업용 K로봇 업계, 일본·중국산 저가 공세 막아달라
- 2025. 01. 13 21:00경제
- ... 통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신청서에서 일본과 중국 업체들이 자국 유통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로봇을 한국으로 수출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스포츠경향(총 7,540 건 검색)
- 1R 포수 지명·일본 코치 영입·고강도 스캠…SSG는 ‘안방마님’ 키우기에 진심이다
- 2025. 01. 15 16:13 야구
- 조형우가 지난해 11월 일본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하고 있다. SSG 랜더스 제공 지난해 이지영(39·SSG)은 LG 박동원(944.2이닝)에 이어 두 번째로 긴 914.2이닝을 소화한 베테랑 포수다. 애초 SSG는 30대 후반 이지영에게 큰 부담을 지울 생각이 없었다. ‘차세대 안방마님’으로 키워야 하는 조형우(23)에게도 일정 이상 경기 수를 보장할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계획은 틀어졌다. 이지영이 공수에서 훨씬 좋은 활약을 했고, 조형우의 성장세는 더뎠다. 특히 SSG는 후반기 막판까지 KT와 치열한 5위 싸움을 했다. 포스트시즌 마지막 티켓이 걸린 상황에서 유망주에게 ‘성장 시간’을 부여할 순 없었다. ‘안방마님 키우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SSG의 주요 과제다. 김재현 SSG 단장은 최근 스포츠경향과 통화하며 “꾸준하게 좋은 팀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확실한 안방마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수가 지난해 11월 일본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하고 있다. SSG 랜더스 제공 SSG는 어린 포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일단 2025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8순위) 지명권을 사용해 강릉고 출신 이율예(19)를 뽑아 뎁스를 보완했다. 이율예 입단은 이전까지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였던 조형우(23)에게도 자극제가 된다. SSG는 2024시즌 종료 후 1군 코치진을 새로 구성하며 세리자와 유지 배터리 코치를 영입했다. 기존 스즈키 후미히로 1군 배터리 코치는 2군으로 보직을 옮겼다. SSG가 일본 출신 배터리 코치 2명을 1·2군에 배치한 이유는 지도 방식의 연속성 때문이다. 세리자와 코치와 스즈키 코치는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건스에서 코치와 선수로 인연을 맺은 사이다. 김 단장은 “배터리 코치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지도하는 방향성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선수들이 1·2군에서 지도받을 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율예가 지난해 11월 일본 가고시마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하고 있다. SSG 랜더스 제공 SSG의 2025시즌 목표는 이지영과 144경기를 분담할 믿음직한 젊은 포수를 육성하는 것이다. 2024시즌이 끝난 뒤 일본 가고시마 ‘유망주 캠프’를 지휘한 이숭용 감독은 “올해는 이지영과 젊은 포수들이 반반씩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비로비치에서 진행되는 1차 스프링캠프에는 신범수(27), 조형우, 이율예 등 포수 3명이 참가한다. 이지영, 김민식 등 베테랑 6명이 가고시마에 따로 캠프를 차리면서 유망주 캠프에 참가했던 이들 3명이 1군 캠프에 전부 합류할 기회를 얻었다. 젊은 포수 간 경쟁에선 조형우가 앞서가는 가운데 고강도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단장은 여러 사정으로 캠프가 이원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포수 육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젊은 투수들과 캠프에서 호흡을 맞추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된다”며 “그 투수들이 마운드에 올라왔을 때 경기에 나갈 기회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TWS, 일본 골드디스크 인증 받았다
- 2025. 01. 15 11:01 연예
- 그룹 투어스.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TWS(투어스)가 일본레코드협회로부터 첫 골드 디스크 인증을 획득했다. 15일 일본레코드협회에 따르면 TWS(신유, 도훈, 영재, 한진, 지훈, 경민)의 싱글 1집 ‘Last Bell’이 2024년 12월 기준 누적 출하량 10만 장을 넘겨 골드 디스크 ‘골드’ 인증을 받았다. 일본레코드협회는 매월 음반 누적 출하량에 따라 ‘골드’(10만 장), ‘플래티넘’(25만 장), ‘더블 플래티넘’(50만 장) 등으로 구분해 골드 디스크 인증을 수여한다. 이로써 TWS는 데뷔 후 처음으로 골드 디스크 인증 음반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일본에서 정식 데뷔하기도 전에 한국 음반으로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팀을 향한 현지 팬들의 높은 관심과 이들의 글로벌 잠재력을 보여준다. 실제 ‘Last Bell’은 지난해 11월 발매와 동시에 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렸다. 이 싱글은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주간 싱글 랭킹’과 ‘주간 합산 싱글 랭킹’(12월 16일 자)에서 1위에 오른 바 있다. 또한 TWS는 ‘2024 FNS 가요제’, ‘베스트 히트 가요제 2024’ 등 현지 인기 연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해 1월에 데뷔한 TWS는 청량한 음악색과 뛰어난 실력으로 입소문을 타며 ‘가장 뜨거운 신인’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유력 음악 시상식에서 총 13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신인상 7관왕을 달성해 2024년 데뷔 아티스트 중 최다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한편 TWS의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는 멜론의 2024 연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이 차트에서 데뷔곡이 연간차트 정상에 오른 기록은 14년 만이다. 아울러 이 곡은 써클차트가 발표한 2024 연간 디지털 차트와 스트리밍 차트에서도 각각 2위와 3위에 랭크됐다.
- 보이넥스트도어, 해외 인기 힘입어 ‘오늘만 I LOVE YOU’ 일본어 버전 발표
- 2025. 01. 14 23:04 연예
- KOZ ENTERTAINMENT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의 신곡 ‘오늘만 I LOVE YOU’를 일본어로 만난다. 보이넥스트도어(성호, 리우, 명재현, 태산, 이한, 운학)는 오는 31일 0시 일본 디지털 싱글 ‘今日だけ I LOVE YOU (Japanese Ver.)’(쿄-다케 아이 러브 유)를 발표한다. 이는 지난 6일 한국에서 발표돼 인기를 끈 ‘오늘만 I LOVE YOU’ 일본어 버전이다. 이 곡은 이별 후 생생한 감정을 풀어낸 생활 밀착형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가 조화를 이룬 ‘MZ 이별송’으로 주목받았다. 팬덤은 물론 대중까지 사로잡으며 각종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공개 다음 날인 7일 0시 멜론 ‘톱 100’ 4위에 올랐고, 일간 차트는 꾸준히 상승세를 타며 최고 성적 20위(1월 12일 자)를 찍었다. 주간 차트(집계기간: 1월 6일~1월 12일)에서는 32위에 자리하며 자체 신기록을 썼다. 일본에서도 인기였다. ‘오늘만 I LOVE YOU’는 공개 당일 오리콘 데일리 디지털 싱글 랭킹에 8위로 진입해 5세대 K-팝 보이그룹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대형 음원사이트 라인뮤직 ‘데일리 톱 송’(9일 자)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일본에서 ‘BOYNEXTDOOR POP UP STORE ‘KNOCK ON Vol.1’ in TOKYO/OSAKA’를 개최한다. 공식 머치와 캐릭터 ‘쁘넥도’ 관련 상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도쿄 팝업은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며 오사카 팝업은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운영된다. 1월 30일부터는 첫 단독 투어 ‘BOYNEXTDOOR TOUR ‘KNOCK ON Vol.1’’의 일본 공연을 개시한다. 이날 도쿄를 시작으로 2월 2일 아이치, 8~9일 오사카, 15일 미야기, 18~19일 후쿠오카, 22~24일 가나가와로 이어지는 6개 도시, 12회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 범진, 일본 오사카 공연 성료···열도 관객 홀린 ‘특급 감성’
- 2025. 01. 14 21:29 연예
-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가수 범진이 오사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범진은 11일과 12일 일본 오사카에서 ‘KR TRAIN FOR OSAKA, BALLAD LINE VOL.2’(코리아 트레인 포 오사카, 발라드 라인 볼륨 투) 공연으로 일본 현지 팬들과 호흡했다. 범진은 ‘너에게 바램’을 시작으로 ‘문신’, ‘그대 내 맘에’, ‘후회’, ‘인사’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다. 범진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목소리는 일본 현지 팬들의 마음을 제대로 저격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범진은 무대 뿐 아니라 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퀴즈 코너를 진행한 것은 물론, 관객을 위한 깜짝 선물들까지 준비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범진은 직접 일본말로 준비한 감사 인사를 전하며 감동을 자아냈다. JMG(더블엑스엔터테인먼트) 관객들과 가까이서 호흡한 범진은 공연 끝까지 완벽 그 이상의 무대들을 선보였고, 모든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뜨거운 앙코르 요청을 쏟았다. 이에 범진은 ‘그런 날’, ‘꽃다발 들고서’ 무대를 선보이며 강렬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오사카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범진은 최근 서울, 부산, 대만 등을 순회하며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신곡 ‘붕어빵’을 통해 대중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중이다. 범진은 오는 2월 14일 YES24 원더로크홀에서 ‘2025 범진 단독콘서트 ‘BE MY VALENTINE : FIRST LOVE’를 개최한다.
주간경향(총 325 건 검색)
- 일본에 기회만 주는 윤석열 정부(2024. 12. 09 06:00)
- 2024. 12. 09 06:00 정치
- ‘물컵론’부터 ‘비상계엄’까지···한·일 정상회담도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부 대외정책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윤 대통령 말과 달리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실상 정부 기능이 멈췄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예정돼 있던 국가 간 교류가 속속 취소됐다. 특히 현안인 ‘한·일관계 불협화음’ 대응도 미궁에 빠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불거진 일본의 약속 불이행 문제는 또다시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일본 정부는 한·일 간 현안을 사도광산에서 계엄 이후 상황으로 빠르게 옮겼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12월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특단의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재한 일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이던 내년 1월 방한 일정과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간 현안이 된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일제강점기 때 산업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차례차례 해결한 일본은 한국과의 ‘약속 불이행’ 문제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해제만 하면 끝? 비상계엄의 여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만든 행정 공백은 외교 현안에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한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졌다. 주간경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 12월 3일 오후, 외교부에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대응책은 무엇인가’, ‘사도광산 추도식 참여 인사나 추도사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없었나’ 등을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외교부도 ‘긴급상황’이란 이유다. 지난 7월 27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에는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가 엮여 있다. 분쟁 유산인 사도광산은 윤석열 정부의 동의를 받고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사도광산 전체 역사를 반영한 전시 및 매해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다. 전시 관련 약속은 시작부터 깨졌다. 전시물에 ‘강제동원’ 문구가 빠졌다. 추도식 관련 약속도 깨졌다. 한국 정부는 추도식이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11월 23일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측 추도사 내용 등 추도식 관련 사항이 애초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 합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유다. 실제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읽은 추도사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 아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광산 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노동에 종사했다”는 내용만 담겼다. 조선인 강제동원 언급과 반성은 없었다. 합의와 이행이 다른 일본의 행태는 2015년 군함도(하시마)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와 닮았다. 당시에도 일본은 “의사에 반해 끌려와 엄혹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된 조선인 노동자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작 등재 이후엔 군함도가 있는 규슈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 신주쿠구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일본이 2015년과 같은 방식으로 2024년에도 한국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합의 불이행에 대해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판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화유산 전문가들은 일본의 태도 변화는 사실상 예견됐는데 한국 정부의 주의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준은 총 10가지로 구성된다. 이중 1번부터 6번까지가 문화적 기준이다. 일본은 군함도, 사도광산 모두 4번 ‘특정 시대의 중요한 건축물, 기술적 성취, 또는 도시 계획의 대표 사례’로 등재신청을 했다. 그런데 군함도나 사도광산처럼 역사 문제 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문화유산은 ‘갈등 기억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별도의 기준이 있다. 6번 ‘인류에 미친 중요한 영향이나 과거의 갈등이나 재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다. 실제로 일본이 전쟁 피해사례로 강조하는 ‘히로시마 원폭돔’이 6번 기준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됐다. 정부가 믿은 약속처럼 일본이 애초에 조선인 강제동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었다면 쉬운 길인 6번 기준을 두고 굳이 4번 기준으로 갈 이유가 없었다. 일본은 해당 시도의 의미를 이미 군함도 때 보여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땐 차관,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광산이 등재될 땐 장관이 조태열 현 외교부 장관”이라며 “이게 우연인지, 실력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속은 정부는 이번에도 ‘유감 표명’ 외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산업유산 전문가인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만큼 개발 등으로 유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 이제 특별한 대응 방법은 없다”며 “일본은 등재 당시 약속한 것들의 시행 여부를 이행보고서 형태로 유네스코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의제기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녹록지 않게 됐다. 정상 외교가 가능할까? 이른바 ‘물컵론’이라고 불리는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기조는 ‘한국이 먼저 양보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호응은커녕 오히려 일본에 비판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추도식 하루 뒤인 지난 11월 25일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추도식 하루 전날까지도 문제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불참한다고 하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협조를 얻어야 할 현안을 해결한 일본은 이제 관계가 악화하면 악화했지 한국에 무엇인가를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외교의 불문율인 ‘하나 주고, 하나 받는’ 상호주의가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비상계엄 여파까지 맞았다. 윤석열 정부 표현대로면 일본에 받을 것이 남은 상황에서 내년 1월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불투명해졌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현안에 대한 한·일 간 공동대응 역시 어렵게 됐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도광산을 포함한 한·일 문제는 양국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하는데 계엄 여파로 이를 위한 여건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협력 역시 삼국 정상 중 교체되지 않고 유일하게 남은 윤 대통령이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할 상황에서 스스로 대외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입장에선 한·일 정상 모두 국내 지지 기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존 삼각협력을 지속해야 할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는 사회불안, 경제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외교에서도 크게 굴러가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12월 6일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사도광산 추도식 참여 인사나 추도사 내용 등에 관한 세부적 합의가 없었나’ 등의 질문에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한일 양자 차원의 협의와 함께 유네스코 틀 내에서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을 지속 점검하고 문제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방위비·관세 ‘돈맹’ 우려…인상 찡그리는 일본(2024. 11. 18 06:00)
- 2024. 11. 18 06:00 국제
- 일본서 본 미 대선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후, 일본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5분 전화 회담’이다. 통역을 제외하면 인사만 하고 끝난 것이다. 여기서 고인이 된 아베 신조가 다시 소환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2016년 11월, 당시 아베 신조 총리가 골프채를 들고 취임 전 트럼프의 집을 방문해 친목을 다진 사례가 전설처럼 회자한다. 이시바도 당면한 G20 회의를 즈음해 트럼프와의 회담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시인처럼 말하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난 이시바를 트럼프의 거친 리더십이 상대해 줄까? 일본 여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북·미 정상회담의 부활과 미·중 무역전쟁 재연이 키워드로 부상한 한국과 중국의 분위기와는 온도 차가 있다. 일본의 반응은 트럼프가 부과할 것이 확실한 ‘협상 과제’에 대한 우려다. 먼저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기시다 내각에서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인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렸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시바 내각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고, 고액의 방위 장비 구매 청구서도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주일미군기지 유지경비 관련 협상 또한 예정돼 있다. 방위비용과 관련해 일본은 그동안 지속적인 엔저 현상의 영향으로 막대한 추가 재정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안전보장 관련 비용 요구는 일본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다시 엔화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이시바 총리가 이를 끊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시선은 거의 없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둘러싼 협상 또한 일본에 난제다. 일본의 자동차 등 제조업계는 이미 손실을 각오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세장벽으로 인한 미국 국내 인플레이션의 지속 또는 상승이 달러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를 지속시킬 것이고, 이는 곧 일본 국내의 물가 상승을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었다. 현재 소비세를 비롯한 감세를 주장한 정당들이 의석수를 확대한 상황이다. 이시바 내각은 트럼프의 귀환으로 이중의 재정압박을 받게 됐다. 경제안보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대중전략 향방이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급망 구축에 미국과 보조를 함께해왔지만, 대중 경제관계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첨단 분야를 넘어 전 업종에서 디커플링을 추진할 경우, 일본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또 유사시 대만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도 주목받는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도 무력 불개입을 시사해왔던 트럼프의 발언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미·일동맹은 물론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대만해협의 전쟁은 곧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본 해협의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내각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여당을 이끌고 대응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베 외교의 레거시(유산)가 칭송되고 있지만 정치자금 스캔들, 아베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총선에서 패배한 이시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이시바의 지론인 ‘미·일지위협정 수정’ 가능성은 없어졌고, ‘아시아판 NATO’ 등 다자간 안전보장 협력의 새판짜기도 입 밖에 내기 어려운 정세다. 트럼프가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애써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미·일동맹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외교는 가치보다 실리를 목표로 양자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특히 “취임 전 전쟁을 끝낸다”는 트럼프의 예고가 현실화할 것인지 관건이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종전을 끌어낼 경우, 이는 곧 북·미관계와 미·중관계로 연동된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관계는 약화하는 반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부활하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시바의 외교 구상은 또다시 좌절할 수 있다. 이시바는 총리 선거에서 북·일 정상회담은 물론 연락사무소 설치 등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공약했지만, 이러한 국면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국제무대에서 트럼프식 외교가 실천력을 보일수록 한·미·일 협력과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2021년 4월에 발표된 바이든-스가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전략의 최전방 국가로서 대만 유사 사태를 일본의 유사 사태로 간주한 바 있다. 같은 해 5월, 문재인-바이든 공동성명에서는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한·일동맹의 핵심 징표’로 정의했다. 그러나 대만 유사 사태 시 미국이 무력 개입을 거부하고 북·미 정상회담 부활이 북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로 귀결될 조짐이 보인다면 한·미·일관계는 당분간 유동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미·일동맹이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시바 내각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다.
- 표지 이야기
- “조선인은 일본인? 시대적 맥락 도외시한 주장은 맞지 않다”(2024. 09. 02 06:00)
- 2024. 09. 02 06:00 정치
- 일제강점기 연구한 김강산·김태현 박사 인터뷰 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김강산(왼쪽), 김태현 박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김창길 기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누군가에게는 복잡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질문이다. 이 문제를 복잡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은 역사 및 국제법 등의 학계다. 일본제국주의의 국권 찬탈이 왜 불법이고, 이것이 무효일 때 그 시대를 살아간 선조들의 귀속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해야 한다. 이는 향후 국제분쟁이 발생하면 유용한 무기가 될 수 있다. 반면 이 문제가 반드시 단순해야만 하는 집단도 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음을 헌법 전문에 밝혀 둔 대한민국 정부다. 대통령 이하 공무원 모두가 해당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는 본인의 지위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선조들의 국적을 대답하지 못하거나 일본이라고 답변하는 이들이다. 일본 국적설의 근거는 국권 피탈이다. 반례는 차고 넘친다. 1945년 해방 직후, 일본에 있던 조선인은 무국적자로 분류됐다. 일본인이라고 보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리도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다. 대신 민족적 구별은 분명했다. 이는 차별로 나타났다. 주간경향은 지난 8월 27일 일제강점기를 연구한 두 명의 젊은 역사학자를 서울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김강산 박사는 1923년 발생한 간토대학살을 연구했다. 김태현 박사는 조선총독부의 임업 정책을 연구했다. 두 사람의 연구는 제국과 식민지,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별을 잘 보여준다. ‘조선인=일본인’이라는 인식의 반례가 될 수 있다. 이제 막 전문 연구자의 길에 들어선 두 사람 앞에 던져진 ‘뉴라이트’라는 변수에 관해서도 들어봤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일본인’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봐야 하나. 김강산(이하 산) : “먼저, 일제강점기 선조들이 조선인이었냐, 일본인이었냐를 이분법적으로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적 적용에 관해서는 일제의 의도된 모호함이 있었다. 식민지 조선인이 해외로 나갈 땐 일본 여권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조선인=일본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제가 일본인에게 적용한 국적법이 조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국민이라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참정권이나 의회 구성 등에서 조선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별적 요소가 다수 발견된다. 일제는 필요에 따라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보기도 했고, 그렇지 않기도 했다. 시대적·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조선인=일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김태현 박사가 인터뷰하고 있다./김창길 기자 당시 ‘국적이 일본이다’까지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했느냐다. 당시에는 호적부터 일본적·조선적을 구분해 차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를 얻지 못했다.- -김태현 김태현(이하 현) : “당시 ‘국적이 일본이다’까지만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적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 의무가 발생했느냐다. 당시에는 호적부터 일본적·조선적을 구분해 차별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려야 할 권리를 얻지 못했다. 일본 국적이니 창씨개명도 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창씨개명을 두고도 일본 내에서 ‘앞으로 조선인·일본인을 구별하지 못하면 어떡하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그만큼 구분돼 있었다는 의미다. 당시 국적이 어디냐만 따지는 것은 ‘식민지 강제동원 등도 합법이다’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선인=일본인’이라는 주장의 반례가 많지 않나. 산 : “1923년 9월 1일 발생한 일본 간토대학살 관련 연구를 했다. 당시 조선인은 ‘조선인이라서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지진이 일어나고 하루 뒤 내무성이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이때 공식적으로 불령선인 침입을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조선인 폭도들이 찾아갈 테니 방비하라는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계엄군이나 자경단이 조선인을 학살할 명분을 가지게 됐다. 과연 조선인과 일본인이 같은 국적이고 동등한 입장에 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나.” -차별이 존재했다면 ‘일제가 조선을 선의로 근대화했다’고도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현 : “뉴라이트와 반(反)뉴라이트 세력 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근대화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가치’로 본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쪽은 ‘근대화를 시켜준 만큼 일제도 좋다’는 결론을 내고, 또 다른 한쪽은 ‘그 좋은 근대화를 일제가 해줬을 리가 없다’로 결론을 낸다. 따지고 보면,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했다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일제는 1926년 목재 대외무역수지 적자가 1억엔을 돌파하면서 각 식민지에서 목재 자원 조달계획을 세웠다. 당시 조선은 산림 자원이 매우 부족했다. 일제는 조선의 목재 부족이 심각해지면 일본으로부터의 목재 이입이 증가할 것을 걱정했다. 이에 따라 자급자족을 기본으로 한 조선 산림 개발을 한다. 이 과정에서 벌채 및 조림 비용은 국유림 벌채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일제가 조선의 사방사업(수력 및 풍력에 의해 토사·자갈이 이동해 발생하는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공사) 공채비를 감액하거나 사실상 주지 않아서, 국유림 벌채 수익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림 정책에 투입할 비용은 부족해졌다. 즉 일제는 조선에 근대적 임업 정책을 도입했지만 이를 실시한 이유는 일본의 목재 무역수지 적자 때문이었다. 사업이 부실화된 원인은 일본이 사업 공채 등의 재정적 투자를 사방사업 등에 하지 않고, 철도 등의 군사 관련 시설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근대화됐느냐가 아니라 근대화의 성격임을 알 수 있다. 개발이냐, 수탈이냐 식의 이분법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뉴라이트는 수치나 통계를 내세워 정당화 한다. 현 :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철도가 깔리는 것 등을 수치나 통계로 보여주는 것인데 문제의식이 거기에만 머문다는 것이 한계다. 이들은 식민지에서도 자본주의가 싹틀 수 있고, 자본주의야말로 달성해야 할 최고의 선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당연히 자본주의 성장을 증명할 수 있는 통계에 매몰된다. 성과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해당 연구를 통해 식민지 운영이 ‘원시적 수탈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논박되자 이를 개선하기보다 ‘민족주의가 문제다’란 방향으로 전환했다. 이 시점에서 학문적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들이 맹신하는 경제성장 수치 등을 정립한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 역시 ‘통계가 그 사회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계는 역사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지, 통계 자체가 역사는 아니다.” 지난 8월 27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김강산 박사가 인터뷰하고 있다./김창길 기자 뉴라이트가 수치나 통계를 내세우는데, 역사 연구하는 데 있어 수치나 통계는 중요한 자료다. 다만 정보에도 맥락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문제를 경제성장 여부에 집중하고, 이 과정서 발생한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한다.- -김강산 산 :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수치나 통계는 중요한 자료다. 다만 이러한 정보에도 맥락이 있다. 예를 들어, 간토대학살의 경우 여러 주체로 작성된 학살자 수 통계가 발견되는데 이를 연구할 땐 ‘자료 작성 주체가 누구냐’, ‘과대 혹은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나’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자료를 발굴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냐까지가 역사학자 몫이란 의미다. 그런데 뉴라이트는 자료 이후 단계를 말하지 않는다. 단순히 ‘이러이러한 수치를 보니 일제강점기 한반도 경제가 성장한 것을 증명했다’로 끝난다. 결국 모든 문제를 경제성장 여부에 집중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누리는 번영, 자유 등의 토대가 일제강점기에 마련됐다는 결론을 상정하고 연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른바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정부 산하 역사 관련 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있다. 산 : “꼭 다수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만 기관장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역사 관련 정부기관은 국민의 역사의식을 정립해 가는 곳이다. 이런 자리에 사회가 공유하는 인식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임명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분이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연구자 처지에서 볼 땐 이는 연구환경 변화와 직결된다. 지난해가 간토대학살 100주년이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전시회’가 돌연 취소됐다.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다. 간토대학살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무고한 조선인이 일본에서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 관련 전시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면 어디까지 자유롭게 연구가 가능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지 알 수 없게 된다.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느낌이다.” 현 :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에 대해서는 학계 성명서에도 서명했고, 언론 비판에도 동의한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든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봤으면 하는 지점이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는 집중 비판이 나왔지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에 유사한 성향 인사가 임명될 때는 이 정도 비판은 없었다. 김 관장은 학계에서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독립운동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사람도 아니다. 반면 다른 기관에 임명된 인사들은 뉴라이트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서양사, 경제사 등에서 나름의 성과를 낸 인물들이었다. 즉 엘리트 의식이 반영된 학맥과 학력에 따라 선택적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 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역사 관련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명확한 평가 기준과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임명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뉴라이트의 주장은 계속 존속될 수 있다고 보나. 산 :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월례발표회 등을 하는 것을 보면, 연구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로운 학자가 등장하기보다는 여전히 안병직, 이영훈 등의 익숙한 이름만 나오는 것 같다. 뉴라이트는 <반일 종족주의> 출간과 함께 스스로 학문적 논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해당 책에서 주장한 내용 역시 이미 학계에서 논박됐던 것들이다. 즉 뉴라이트는 1970~1980년대 학계가 주장했던 내용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역사 연구자들이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면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 : “정치적 선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문적 재생산 역시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연구가 학계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친일 논란만 만들지 않나. 뉴라이트는 본인들을 ‘순교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방해되는 반일감정을 뿌리 뽑겠다는 인식 구조다. 그래서 이들이 학자적 양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졌다고 평가한다. 더 이상 이러한 뉴라이트를 상대로 우리 사회가 ‘근대화냐, 수탈이냐’라는 이분법적 논의에 매몰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 표지 이야기
- ‘지역수당’이 뭐길래…국가 상대로 소송 나선 일본 재판관(2024. 08. 05 06:00)
- 2024. 08. 05 06:00 국제
- 일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지역수당 때문에 적잖은 급여 차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위배”…제도 재검토 상황에서 귀추 주목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 인근 도로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AP연합뉴스 장면 하나. 지난 7월 22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국가공무원 일부가 민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부현(都府県) 47곳 중 8곳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기관으로 치면 207곳이었다. 고졸 일반직 초임 급여를 시급으로 환산한 결과였다. 장면 둘. 같은 달 2일 현직 판사가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국가를 제소했다. 똑같은 재판관인데, 임지가 어디냐에 따라 월급이 달라진다는 이유였다. 주인공은 미에현 쓰(津)시 지방재판소 소속 다케우치 히로시 민사부 판사. 1987년 변호사 등록 후 2003년부터 판사로 재직한 베테랑 법조인이다. 마이니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케우치 판사의 급여는 쓰 지역으로 이동 후 크게 줄었다고 한다. 현직 재판관의 국가 상대 소 제기는 이례적이다. 고졸 초임 공무원과 22년차 판사. 좀처럼 같은 점을 찾기 힘든 두 사례 사이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자리해 있다. 일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지역수당’이 그것이다. 같은 일 해도 20%까지 급여 차이 공무원 지역수당은 2006년 도입됐다. 민간기업의 임금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해 생활 수준을 맞춰준다는 취지다. 반면 민간 임금 수준이 낮은 지역은 수당이 적다.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도심지, 산업단지가 자리한 지방 대도시, 농어촌 지역 등의 평균 벌이 차이와 겹친다. 현재 기준으로 지역수당은 시정촌(市町村)에 따라 기본급 기준 0%부터 20%까지 다르게 지급된다. 시정촌은 한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 단위다. 취지상 공무원에게 유리한 제도 같지만, 도입 배경은 의외다. 이 제도를 도입한 2006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민간보다 많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자 정부는 공무원 전체 봉급 수준을 낮추는 대신, 지역에 따른 물가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역수당 규모는 10년 주기로 재검토된다. 현재 지역수당 지급률은 2014년 정해졌다. 전국을 7개 급지로 나눠 지급률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옛 도쿄시에 해당하는 도쿄 23구가 기본급의 20%로 가장 높고, 오사카시 등 21개 지방자치단체가 16%로 2순위다. 나고야시 등은 15%이며, 다케우치 판사가 현재 일하는 쓰시는 6%로 뒤에서 두 번째다. 7급지는 3% 지급률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른 급여 차이는 ‘월급쟁이’ 직장인 처지에서 결코 작지 않다. 월급이 30만엔이라고 가정해 보자. 도쿄 23구에 근무 중이라면 실질 월급이 36만엔으로 오른다. 지역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일부 시정촌 근무자는 30만엔으로 매달 6만엔(약 54만원) 차가 난다. 연봉으로는 72만엔(약 648만원) 차다. 급여가 높은 고연차 공무원일수록 이 차는 더 커진다. 격차 완화책이 있기는 하다. 지역수당 지급률이 기존보다 낮거나 없는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이동 1년차에는 전임지 비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하지만 2년차엔 전임지 최저수당의 80%로 이 비율이 줄고, 3년차부터는 이동한 곳의 지역수당 지급률을 적용받게 돼 한계가 있다. 다케우치 판사는 제소 당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근무할 때와 비교해 최근 3년간 봉급이 약 240만엔(약 2163만원)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지역수당) 재검토의 해이기도 하다. 이대로 피해를 받는 불합리를 침묵할 순 없다”고 말했다. 지역수당 탓 전근···공립병원도 인력 유출 지역수당은 공무원 인원 구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봉 차이가 꽤 나는 만큼 수당을 더 많이 지급하는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려는 공무원이 생겨서다. 특히 생활권이 같은 인접 지역과 수당 격차가 큰 경우, 근무지 이동에 따른 환경 변화 등 부담이 적어 옮길 유인이 더 크다. 신입 직원의 경우 지역수당이 낮은 지역 입사를 고민한다. 아사히는 4년 전 고향 동사무소에 취직했다가 올 4월 근무 지역을 옮긴 남성의 사례를 전했다. 기존 근무지는 7급지로 지역수당이 3%, 새로 일하기 시작한 시청은 4급지로 12%다. 동기 중 다른 지자체에서 온 전직자가 3명 더 있다. 남성은 “좋아하는 마을이지만, 근무지에 따라 평생 연수입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년차부터 전직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이타마현 중부 모로야마초는 3% 지급률을 적용받는 곳이다. 동쪽 옆 사카도시(10%), 북쪽 하토야마초(6%)보다 지역수당이 적다. 이 지역 수장인 이노우에 켄지는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취업 3~4년 만에 (인접한) 다른 지자체로 전직하는 직원이 있다. 물가도, 공무원 업무에도 그다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지급률이 다른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히가시쿠루메시, 니시도쿄시, 기요세시 사례를 들었다. 이들 지역은 똑같이 도쿄도에 속해 있는데도 각각 6%, 15%, 16%로 지역수당 지급률이 다르다. 닛케이는 “지급률이 낮으면 직원 채용에 불리하다. 개호(돌봄노동), 보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인재 획득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도쿄신문은 “공립병원의 의료 종사자도 지역수당 지급률이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서, (지급률이) 낮은 곳에서는 인력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다케우치 판사가 현행 지역수당 제도에 맞서 소송에 나선 근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관 보수는 재임 중 감액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제80조 제2항 규정에 반해 위헌이라는 것이다. 후자는 판사에게만 해당하는 논리지만, 전자는 공무원 사회 전체에 적용된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지역수당이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넓히고 있다”고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과 여론 판단에 따라 제도 변화의 폭이 커질 수 있는 주장이다. 지지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한국 인사혁신처에 해당하는 인사원은 최근 시정촌 단위로 지급률을 정하는 현 제도 설계를 재검토해 도부현 단위로 광역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률도 4~20% 5단계로 바꾸고, 지역수당이 기존보다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 3년째에도 기존의 60%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작은 변화는 아니나, 다케우치 판사가 소송에 내포한 변화 폭은 더 크다. 일본 언론이 그의 소송을 주목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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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일본, 동남아까지…트립비토즈, 최대 87% 할인
- 2024. 11. 21 10:45 레저/여행
- 트립비토즈가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 최대 87%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선보인다.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초특가 이벤트가 펼쳐진다. 트립비토즈는 12월 4일까지 연말 쇼핑 시즌에 맞춰 최대 87%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벤트는 국내와 일본,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의 인기 호텔들이 대거 참여해 풍성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수도권, 제주, 강원, 영남, 호남·충청 지역을 포함한 국내 호텔부터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삿포로 등 일본 주요 도시와 타이베이, 나트랑, 푸꾸옥, 방콕 등 동남아 인기 여행지 호텔까지 다양한 숙소가 준비됐다. 트립비토즈 앱을 통해 예약 시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프로모션 코드 ‘BLACKFRIDAY’를 입력하면 5% 추가 할인이 가능하며, 최대 1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이번 이벤트는 2025년 황금연휴까지 예약 가능한 얼리버드 혜택도 포함하고 있어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연휴 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에게도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정보는 트립비토즈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떠오르는 여행지, 4대 일본 소도시는 어디?
- 2024. 10. 15 11:50 레저/여행
- 사가 요시노가리 지역. 트립닷컴 제공 국내 여행객들이 일본의 소도시 매력에 빠졌다. 글로벌 원스톱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에 따르면 이번 여름 7~8월 국내 여행객들의 예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가, 요나고, 미야코지마, 히로시마의 예약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최소 800% 이상 급등했다. 최근 국내 항공사들이 직항 노선을 취항한 곳이기도 하다. 일본의 소도시는 일본 고유의 전통적인 건축물, 오랜 역사를 가진 노포, 대를 이어온 가정식 식당 등 특유의 풍광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대도시 관광에 싫증이 난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여행의 재미를 선사한다. 한국 여행자들 사이 새롭게 인기 여행지로 떠오른 일본 소도시를 소개한다. 사가, 서양이 열광한 일본 도자기의 발원지 일본 규슈 북서부에 있는 사가현의 도시로 옛 성터의 성호와 수로가 많아 특이한 거리 정취를 갖고 있다. 특히 사가현 내의 가카라섬에 있는 가카라시마는 백제의 오경 박사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전해준 백제의 문화가 스며 있는 곳이자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잡혀간 도공 이삼평이 최초로 가마를 만들어 도자기를 구운 곳이기도 하다. 현내 아리타 도자 미술관에서는 일본식 도자기를 감상할 수 있다. 사가 하면 온천도 빼놓을 수 없다. 마쓰시마 섬의 우레시노 온천에서는 일본 전통의 온천 목욕을 즐길 수 있으며, 벚나무 3천 그루의 명소로 유명한 오기 시에서는 계단식 논 풍경과 사가의 대표 특산물인 양갱을 맛볼 수 있다. 용왕의 딸과 메기를 모신 토요타마 히메 신사, 조선 도공 이삼평을 신으로 모신 아리타 도잔 신사도 추천한다. 요나고, 가이케 온천 해안. 트립닷컴 제공 요나고, 대자연의 풍경과 에도시대의 유적 요나고는 돗토리현 서부에 있는 도시로 대자연의 풍경과 자연 속에서의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다이센산에서 즐기는 사이클링과 평화로운 풍경을 자랑하는 다이센 목장 우유 마을은 요나고 여행의 백미다. 요나고 성터, 후쿠이치 유적, 아오키 유적, 무키반다 유적, 오가미야마 신사 등 역사 유적이 풍부하며 시라카베토조군 아카가와라는 에도시대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바다 바로 옆에서 사막체험을 즐길 수 있는 돗토리현 사구도 놓칠 수 없는 풍광이다. 1611년 축조된 일본의 국보 마쓰에 성과 호리카와 유람선도 요나고 여행의 필수 코스. 인기 만화 <명탐정 코난>을 구현한 코난 마을은 일본만화 ‘덕후’들에게 즐거운 체험 기회를 선사한다. 일본 정원 랭킹 1위를 자랑하는 아다치 미술관의 일본식 정원, 40000㎡의 규모로 펼쳐지는 또 다른 일본식 정원 유시엔 정원, 서일본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하나카이로 플라워파크에서는 4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을 감상할 수 있다. 비어호프 간바리우스라는 맥줏집에서는 다이센산의 너도밤나무 숲에서 자연 정화되는 물로 만든 향토맥주 다이센 G 맥주를 맛볼 수 있다. 2011년 월드비어어워드를 수상한 세계 최고의 맥주 맛을 자랑한다. 미야코지마, 임갸마린가든. 트립닷컴 제공 미야코지마, 일출명소와 해변을 품고 있는 3개의 섬 미야코지마는 일본 오키나와현에 속한 섬으로 이케마, 이라부, 쿠리마 섬이 3개의 다리로 연결돼 있다. 오키나와 특유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며 히가시 헨나자키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꼽힌다. 하얀 모래와 맑은 바닷물로 이뤄진 마에하마 해변, 파이나가마 해변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관광명소로는 1590년에 지어진 일본 최남단에 있는 미야코 신사를 꼽을 수 있다. 절 입구에 있는 둥근 모양의 짚 구조물을 세 번 통과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전설이 있다. 미야코지마 섬을 연결하는 3개의 다리 중 가장 긴 다리인 이라부 대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마키야마 전망대도 들러 볼 만 하다. 바닷물이 아름다운 미야코지마는 수영과 해양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미야자키의 푸른 산호초를 볼 수 있는 야비지 투어와 미야코 블루의 야생 바다거북을 찾아 직접 볼 수 있는 바다거북 스노클링, 클리어 패들 보트 등을 즐길 수 있다. 미야코지마에서는 미야코 소바를 먹어봐야 한다. 소박한 가정식 식당에서 맛보는 가다랑어 국물맛과 돼지고기, 쫄깃한 치에레 국수 면발은 미야코지마 여행의 백미다. 히로시마, 이쓰쿠시마 신사 히로시마, 일본의 숨겨진 보물 도시 히로시마는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혼슈의 남서부에 있다.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을 경험한 도시로 역사적인 관광지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일본의 숨겨진 보물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히로시마의 대표적 관광명소로는 14세기 헤이안 시대 말기에 축조된 후도인 사원이 꼽힌다. 사원 내 금당은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이다. 잉어 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로시마 성 역시 대표적인 역사관광유적으로 5층으로 지어졌으며 커다란 해자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외관이 인상적이다. 원폭 도시 히로시마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조성한 평화기념공원도 꼭 들러 봐야 할 곳이다. 센코지 절은 일본에서 손꼽는 절경으로 이름이 높다. 바닷물 위에 지어진 이쓰쿠시마 신사가 있는 미야지마섬도 빼놓을 수 없다. 만조 시기에 이쓰쿠시마 신사를 방문하면 일몰을 배경으로 물에 떠 있는 붉은 색의 신사와 도리이를 볼 수 있다. 곳곳에서 사슴이 노는 풍광을 쉽게 볼 수 있어 사슴 섬으로도 불린다. 에도시대 항저우의 서호를 축소해 만들었다는 슈케이엔 정원은 연못을 따라 언덕진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히로시마에서 꼭 맛봐야 하는 음식은 히로시마풍 오코노미야키, 닭고기 국물 요리인 미즈타키, 각종 굴 요리로, 오모테산도 상점가를 방문하면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히로시마에서는 계절마다 다양한 축제가 열리니 여행에 참고하면 좋겠다.
- ‘광복 79년’ 인식조사…한국인 일본행 3배 높아
- 2024. 08. 09 12:27 문화/생활
- 한국인의 일본 여행 경험자 비율이 일본인의 한국 여행 경험자 비율 3배 넘어 일본인은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고…무관심 경향↑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광복 79주년을 기념해 ‘한국인 vs 일본인,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주제의 비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광복 이후 변화된 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 사회, 가치관 등을 비교하여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인 vs 일본인,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주제의 비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7월 24일에서 26일까지 만18세 이상 한국인과 일본인 각 500명씩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상대국 여행 경험, 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 사회문화적 가치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당신은 한국(일본) 여행 경험이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 78.4%, 일본인 응답자 23.2%가 여행 경험이 있다고 답해 한국인의 일본 여행 경험자 비율이 일본인의 한국 여행 경험자 비율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대 국가 여행 경험이 있는 응답자 대상으로 ‘당신은 한국(일본)에 또 방문하고 싶으신가요?’라고 물은 결과 한국인 89.9%, 일본인 81.0%가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래 걱정스러워…’ 전체 응답자 대상으로 ‘당신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는 ‘걱정된다(69.0%)’, ‘기대된다(14.0%)’의 응답을 보였으며 일본인 응답자는 ‘걱정된다(66.4%)’, ‘기대된다(5.8%)’로 한국인, 일본인 모두 자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한국 중 어느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한국인 응답자는 일본 44.4%, 한국 41.0%로 두 나라 모두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본인은 일본 49.5%, 한국 7.6%로 일본의 경제 성공만 인정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한국 부러운 점?…잘 모르겠다” ‘당신이 한국(일본)에 대해 부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은 일본의 ‘깔끔하고 안전한 사회(22.4%)’, ‘친절하고 예의 바른 국민(21.0%)’을 부러워하는 반면, 일본인은 ‘잘 모르겠다(61.4%)’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한국에 무관심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 중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37.7%, 비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4.0%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인 응답자 중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15.0%, 비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1.6%로 자국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한국인은 호의적 반응이 높은 반면, 일본인은 비호의적 반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은 우리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인 응답자는 ‘개인주의적이다(47.7%)’, ‘집단주의적이다(25.6%)’ 의 응답을 보였으며, 일본인 응답자는 ‘개인주의적이다(16.2%)’, ‘집단주의적이다(31.2%)’ 의 응답을 보여 한국인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본인은 집단주의적 성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일본 모두 “저출생 고령화 걱정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한국인은 ‘저출생 고령화(50.6%)’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17.8%)’, ‘부동산 가격 상승(11.2%)’, ‘높은 물가(8.2%)’, ‘일자리 부족(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경우에도 ‘저출생 고령화(41.4%)’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높은 물가(23.9%)’, ‘소득 불평등(18.7%)’, ‘일자리 부족(8.0%)’, ‘부동산 가격 상승(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저출생 고령화’, ‘소득 불평등’,’ 높은 물가’ 라는 공통의 국가적 과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문제의 경우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반 물가 수준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 비슷한 문화와 저출생 고령화, 소득 불평등, 높은 물가 등과 같은 공통 과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과 외국인에 대한 태도, 개인의 성향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나우앤서베이 18세 이상 패널 회원 총 1,000명(한국인 500명, 일본인 50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8 %포인트이다.
- 일본 치사율 30% ‘STSS’ 감염자 사상 최대…1000명 넘었다
- 2024. 06. 19 18:00 화제
-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18일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STSS) 환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일본 의학전문매체 CB News에 따르면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가 18일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STSS) 환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10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STSS 환자는 일본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23년 누적 환자 수는 977명으로 1999년 조사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 9일 기준 1019명으로 이미 지난해 환자수보다 42명 더 늘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1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이치현(69명), 사이타마현(68명), 가나가와현(59명), 오사카부(55명), 지바현(51명) 순이었다. STSS은 어린이에게 발열과 인후염을 일으키는 A군 연쇄상구균(GAS)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되면 대부분은 가벼운 호흡기 증상 후 회복된다. 드문 경우지만 연쇄상구균 A는 박테리아가 혈류에 접근할 수 있는 독소를 생성할 때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빠르게 악화할 수도 있다. STSS로 발전하면 진행이 빨라지고 치사율이 높아진다. 고령자의 경우 48시간 안에 사망하는 사례도 나오는 등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 또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말을 빌려 “STSS는 치료를 받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의 STSS 환자 10명 중 3명은 감염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NHK는 “올해 일본에서 STSS 사례가 증가한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도쿄여자의과대학의 기쿠치 켄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약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STSS 백신은 없다. 전문가는 기본적인 감염 예방법인 손 씻기, 기침 시 마스크, 부상 시 상처의 청결 및 보호 등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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