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경향(총 103 건 검색)

세입자 ‘1년 계약’…2년 거주할 수 있다(2024. 06. 24 10:55)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명도소송은 결국 성립되기가 어려워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상황이어야 한다. 계약해지 요건...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2024. 05. 14 17:44)

... 행정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픽셀이미지 한 공인중개사가 어린이집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써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반환소송 초기에 해결하고 싶다면?…‘3가지’만 생각하세요(2024. 04. 04 07:10)

... 당부했다. 한편 이사 일정이 빡빡해 법적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물론 임차권등기만으로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건물주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요”…그럼 내 권리금은?(2024. 03. 12 07:32)

... 선택한 신규 세입자와 관련된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는 ‘임대인(건물주)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권리금보호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전세금 못 돌려줘’…어떻게 대응해야 할까?(2024. 03. 11 17:51)

... 임차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임대인이 돌려주기 어렵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도 임차인은 미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자의 경우는 민법상 이자 연 5%, 소송촉진법에 의한 연 12% 지연이자를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권리금 포기 특약?…법률상 무효(2024. 02. 28 09:53)

... 세입자의 권리를 막는 특약에 관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 상임법 제15조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세입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권리금보호를 규정한 법은 상임법으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막는...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임차권등기 설정 매물…“전세 계약 피하세요”(2024. 01. 29 14:15)

... 장점은 세입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주택에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해당...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세입자 들어오면 전세금 줄게”…‘임차권등기’ 꼭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2023. 12. 19 07:19)

... 전제 조건으로 따른다”며 “반면 세입자가 이사는 하지 않은 채 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차권등기의 세 번째 장점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한 세입자는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지만, 월세나 관리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미리 재건축 통보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2023. 11. 27 06:33)

....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주가 권리금보호 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

상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2023. 11. 16 10:11)

...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와 세입자는 계약 초 문서나 구도상 합의로 임차한 점포의 용도를 정하게 된다”며 “하지만 세입자가 합의로 정해진 임차한 점포의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면 건물주와 명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