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3 건 검색)

[정동칼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 중단해야(2022. 05. 23 03:00)

...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입법시도들이 계속 실패하여 지금까지 25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오랜 입법부작위는 각종 행정행위에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로도 나타난다. 필자는 2015년 이...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헌재 "문신시술 의료인에게만 허가한 법조항은 합헌"(2022. 03. 31 16:31)

...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 문신시술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경향신문>사회 |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외국인 위법구금 형사보상 안돼 헌법소원···헌재 “심판 대상 아냐”(2024. 01. 25 17:01)

... 나중에 난민 인정을 확정받았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조항이 출입국관리법에 없는 것(입법부작위)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상 근거 없이 공항 송환 대기실에 구금된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선거구 미획정 위헌 논란…헌재 “지체됐지만 획정해 심판 대상 아니다”(2016. 04. 28 17:16)

...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국회가 지난 3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시행했으므로 입법부작위 상태는 해소돼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경향신문>사회 |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양육비 강제 법률 미비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각하(2021. 12. 23 16:09)

... 23일 A씨 등이 ‘한국의 양육비 제도는 사실상 법이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부실하다’며 낸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경향신문>사회 |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정부, 위안부·피폭자 대일 손배소 무대책은 위헌”(2011. 08. 30 20:26)

... 않는 것(행정부작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입법부작위 위헌이나,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지 않았다는 행정입법부작위 위헌은 있었지만, 순수하게...

경향신문>사회 | 이범준·손제민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치과전문의제도 둘러싼 논란 심화(2014. 07. 16 17:38)

.... 참가단체는 “1996년 헌법재판소는 20여년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 실시를 지체한 복지부의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존 전공의...

경향신문>건강|라이프 | 헬스경향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메르스 ‘정부 초기대응 부실’ 첫 소송 제기(2015. 06. 21 14:01)

...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초기 대응...

경향신문>사회 | 디지털뉴스팀

국정원·경찰 등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2016. 05. 18 11:40)

...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후속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경향신문>사회 |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국가가 영업 피해 배상을” 자영업자 집단소송 봇물(2020. 12. 31 21:04)

... 핀셋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엔 전북 지역 음식점 주인 3명이 정부의 입법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의 거리 두기 조치는 이해하지만 이에 따른 손실보상 법률을...

경향신문>사회 |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