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 첫 소송 “정부는 정보 제공할 의무 有”(2015. 06. 21 17:07)

...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메르스...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첫 소송 제기 “병원 늑장 공개로 국민들 위험 노출”(2015. 06. 21 19:42)

...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메르스...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