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37 건 검색)
- ‘가맹점 인테리어비 미지급’ 한솥, 상생안 마련 자진시정···가맹사업법 첫 사례(2024. 06. 12 13:44)
-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간판. 이창준 기자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5억여원 상당의 상생조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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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 긴급 주문하면 패널티’···대리점 ‘갑질’ 르노코리아 제재(2024. 05. 22 12:00)
- ...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7월 패널티 부과금액을 반환하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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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경감(2024. 05. 21 11:24)
- ...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행령상 과징금 최대 감경률이 50%로 묶여 있던 탓에 법 위반 업체가 자진시정에 나설 유인이 떨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과징금은 피해업체에 지급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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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사소한 공시의무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태료 면제(2024. 04. 15 12:18)
- ... 해당 항목을 삭제한다.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에 대해 신속한 자진시정의 유인을 제공, 잘못된 정보의 유통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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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 뽑아 버텼지만, 이제 다 접을 것”···공정위, ‘대리점 갑질’ 한샘·퍼시스·에넥스 제재(2024. 04. 14 12:36)
- ... 대리점별 피해 금액도 크지 않아서 대리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업체들이 불리한 계약 규정을 자진시정한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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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건설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확정…하도급분야 첫 사례(2024. 04. 01 14:39)
- ... 지 관심이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하도급 분야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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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위반 건설사 무더기 적발…건설사 30곳 ‘경고’(2024. 03. 12 12:03)
- ... 등 건설사 총 38곳에서 551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에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며 “조사 개시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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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편취로 기업 고발할 때 총수일가도 고발한다…공정위 지침 개정(2023. 10. 19 14:18)
- ...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등이다. 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는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 협조 등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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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익편취 기업 고발 때 총수 일가 포함(2023. 10. 19 22:11)
- ...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중 어느 하나가 현저한 경우 등이다. 예외적 고발 제외 사유는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 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 협조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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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 경영 간섭하면 처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2023. 10. 06 11:27)
- ...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과징금 감경 상향으로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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