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8 건 검색)

[지금, 여기]한 달은 매우 길다(2024. 04. 28 20:38)

... 개선되어야 한다.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었지만 그 후 잠자고 있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지원법안도 국회에 남겨진 과제이다. 지난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맞아...

경향신문>오피니언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장애인 시위 ‘지하철 탑승→승강장 눕기’로 바꿨지만···경찰 대응은 그대로(2024. 04. 23 16:42)

... 향후 1년 내에 교통약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장애인의 날만이라도 목소리 들어달라” 장애인단체들 지하철 승강장서 ‘다이인’ 시위(2024. 04. 20 12:30)

... 이어 오전 10시쯤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앞 마로니에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중증장애인노동권보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경향신문>사회 | 김준 기자 jun@kyunghyang.com

“‘서비스 제공’ 넘어, 장애인도 함께 살 방법 찾아줄 정치 위해 투표”[내 한 표의 힘④](2024. 04. 08 15:42)

...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탈시설 관련 법안 중 통과된 법안은 없다. 박씨는 ‘서비스’를...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내 한 표의 힘④]발달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 “장애인 자립, 높은 문턱…탈시설 해법 고민하는 정치 원해”(2024. 04. 08 21:15)

...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탈시설 관련 법안 중 통과된 것은 없다. 박씨는 ‘서비스’를...

경향신문>사회 |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장애인·소수자가 함께 사는 정치 만들겠다”(2024. 04. 06 11:00)

경향신문>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극단의 한국정치 ②] 실종된 인권…여당의 ‘혐오 정치’, 야당의 ‘나중에 정치’(2023. 01. 05 15:41)

... 법안 명칭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바꾸자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보호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의...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극단의 한국 정치] ‘입 정치’로 차별·혐오 조장…정치가 책임질 일은 “나중에”(2023. 01. 05 21:16)

... 있다.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시민사회는 여야의 대립 정치 속에 인권 후퇴를 걱정하고 있다....

경향신문>정치 |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박경석 전장연 대표 “2023년에도 ‘지하철 행동’은 계속된다”(2023. 01. 01 08:30)

... 게 목표이다. 2023년에는 ‘장애인 권리 예산·입법’이라는 표현을 쓰겠다. 탈시설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특별법 등도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경향신문>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고병권의 묵묵] 141일의 삭발식(2022. 12. 09 03:00)

... 기어가는 일을 숱하게 반복하고 나서야 이동편의증진법,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등이 제정되었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미흡한 법률도...

경향신문>오피니언 |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