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99 건 검색)

“재정건전성,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감추는 변명될 수 없다”(2024. 06. 10 06:00)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7)기획재정부의 개혁(2024. 03. 29 16:00)

... 있는데 첫 번째는 검찰독재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기획재정부의 개혁을 말하고 있다. 조세와 재정정책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개혁을 더 앞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관료...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김유찬의 실용재정](35)앞뒤가 뒤바뀐 재정준칙 논의(2024. 02. 16 16:00)

...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위에 제약을 주는 것이며, 재정준칙이 법제화되면 행정부는 이 범위 내에서 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행정부의 한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국회에 자기들이...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신간]불평등 관점에서 본 기후변화(2024. 01. 24 05:30)

... 연금과 교육, 인구와 노동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4대 개혁 과제를 다룬다. 재정정책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저자는 이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밝은 미래는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간경향>문화/과학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33)산업정책을 위한 재정정책(2024. 01. 04 06:00)

... 주요 지원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다.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원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은 세제를 통한 지원과 정부예산을 통한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세제지원은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28)윤석열 정부 정책, F는 면했다(2023. 12. 18 07:00)

.... 원인은 이념 탓이었다. 경기침체 때의 적극적 재정 대응이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전 정부의 재정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무조건식 ‘긴축’만을 외친 탓에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민간 소비가 0.84%...

주간경향>경제 | 윤형중 LAB2050 대표

[김유찬의 실용재정](32)2024년 정부 예산안, 이대로 좋은가(2023. 11. 27 07:00)

...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인플레이션 억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낮은...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공공의 적’ 낙인찍힌 은행, 탈출구 없나(2023. 11. 17 16:10)

... 했다. 은행권 노조는 연일 이어지는 대통령과 당정의 압박에 불만을 제기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풀어야 할 국민의 대출상환 부담 증가를 은행들의 ‘이자장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주간경향>경제 |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김유찬의 실용재정](29)세수결손과 재정운용(2023. 09. 15 10:58)

...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은 적절치 않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다른 건 재정정책의 의사결정과정은 정치과정의 일부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앙은행이...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유찬의 실용재정](28)불평등과 계층이동성(2023. 08. 25 10:54)

... 없다. 근거 있는 분노를 풀어줄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제 격차 완화 재정정책이 본연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조세제도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주간경향>경제 |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