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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하려 하겠나(2022. 02. 18 13:57)
... 소송비용에 산입했다. 이로써 패소했을 때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남소(소송의 남발) 방지... 승강장의 높이 차이(단차)가 컸다. A씨는 전동휠체어를 후진한 뒤 다시 전진하는 방식으로 승차를...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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