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향(총 6 건 검색)

서울 성동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4. 08. 20 20:38 생활 손봉석 기자

서울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주거 안정 보증상품이다. 성동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저소득층 피해 급증에 따라, 성동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시로부터 5,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전 연령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사업은 7월까지 5개월간 총 125명 대상, 약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며,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소득합산)는 7,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임차인, 기존에 지원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임차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관련 서류는 성동구청 누리집(새소식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재산권을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라며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년내 만기 전세보증금 ‘역대 최대’ 300조원…역전세 우려 ↑

2023. 06. 19 11:19 생활 손재철 기자

향후 1년 내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 보증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인 3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문제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직방이 전세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은 302조17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하반기 계약이 만료되는 금액이 149조800억원, 내년 상반기 만료 예정 금액은 153조900억원이다. 이는 국토부가 2011년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한 이후 집계된 거래액으로는 최대치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등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233조4300억원(77.3%)이 집중됐다. 부산은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에서는 유일하게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는 13조21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 11조6000억원, 서초 9조25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강서구 7조4700억원, 강동구 6조55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이 전세계약 만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보증금 거래 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로앤톡] 내려가는 집값에 거래절벽, 전세보증금을 안 준다면

2022. 12. 08 11:03 생활 윤예림 외부기고자

이전에는 전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할까봐 걱정이었다면, 요즘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다. 집값은 내려가고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데 이자가 높아지니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줄었다. 그러다 보니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 말썽이 많다. 임차인은 좋은 새집을 계약해 두고 집을 나오면서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 원래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만약 이사를 해 버리면 돈을 돌려 받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럴 때는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를 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퇴거는 하였으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그 집에 사는 것과 같이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 시켜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 살다가 퇴거 시 전세보증금를 못 돌려 받을 경우, 집을 경매로 넘기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적으로 배당해준다. 다만 이사를 하면서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설정해 놓으면,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다.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때까지는 거주하다가 등기명령을 받고 나가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도 있고, 퇴거 이후의 월세, 관리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되어 나중에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에 미리미리 임대인의 상황을 챙겨보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시점부터 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본 손해를 그나마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릴 수 있다. 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함께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압류는 지금 살고 있던 집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계좌, 다른 부동산에도 걸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다면 최대한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그래도 일반 소송에 비해 명료하여 빨리 끝나는 편이지만, 3개월에서 1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 소송이 지연되는 사이 임대인이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면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소송을 하거나 아예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신청하기도 한다. 현재 3군데에서 가입 가능하며, 일정 형식에 맞춘 서류와 요건들을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졌고, 보증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편이 있지만 전세보증금이 전재산과 다름없는 임차인들에게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범위이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라든지 집값 하락으로 인한 분쟁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도망간 소를 영영 불러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임대인과 자주 연락하고, 대비책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혜정 남편, 전세보증금 반환 안해 피소

2021. 08. 26 15:24 연예 강주일 기자

MBN ‘모던패밀리’산부인과 의사이자 방송인 이혜정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고민환(69)씨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소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세입자 A씨가 지난 6월 말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8000만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심리 중이다. A씨는 고씨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던 중 전세 계약 만료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고씨 측에 계약 만료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고씨 측은 “당장은 돈이 없다”,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 등의 이유를 대며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뤘고, 제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결국 이사가려던 집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외에도 고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2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측 대리인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뿐 지급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민환씨는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 이혜정씨와 채널A 예능프로그램 ‘아내가 뿔났다’, MBN 예능프로그램 ‘모던패밀리’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이혜정

“카카오페이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2019. 06. 25 10:59 생활 조진호 기자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왼쪽)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카카오페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금보증) 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지금까진 대부분의 신청이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다. 양사는 모바일을 통해 전세금보증 신청부터 서류제출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 없는 전·월세 거주 명의자 등 일부 조건이 확인되면 카카오페이 안에서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서류제출 과정도 팩스나 이메일 대신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한 모든 이용자는 보증료를 3% 할인받을 수 있고, 사회배려계층은 40~60%, 모범납세자는 10%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아직 생소할 수 있는 전세금보증이 활성화돼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자금 대출…현대캐피탈 ‘프라임모기지’

2008. 02. 28 21:35 생활 윤대헌기자

현대캐피탈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전세계약 시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프라임모기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내놨다. 은행권보다 대출한도가 높고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최저 7%~최고 14.55%대 고정금리(매월 15일, 30일 시중금리 기준)를 적용한다. 가입 대상은 전국 지역(제주도 제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개인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기간 만기일 이내에서 24개월까지이며 계약 연장 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과 원리금 균등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1577-3320 〈 윤대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