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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소울리스좌’는 왜 정규직이 아닐까(2022. 06. 03 11:23)

2022. 06. 03 11:23 사회 김지환 기자

ㆍ재입사만 3번으로 근무기간 공백… 정규직 회피 꼼수 “머리! 젖습니다. 옷도! 젖습니다. 신발! 젖습니다. 양말까지 젖습니다. 옷, 머리, 신발, 양말 다 다 젖습니다. 물에 젖고 물만 맞는 여기는 아마존. 아, 마, 존조로존조로존.” ‘소울리스좌’라는 별명이 붙은 에버랜드 캐스트(기간제 노동자) 김한나씨(23)가 놀이기구인 ‘아마존 익스프레스’ 안내 멘트를 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화면 갈무리 삼성물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아마존 익스프레스’에서 일하는 캐스트(기간제 노동자)의 안내 멘트 동영상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 ‘티타남’이 지난 4월 4일 ‘에버랜드 아마존 N년차의 멘트! 중독성 갑’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이 영상의 조회 수는 지난 6월 1일 현재 1500만회를 넘었다. ‘소울리스좌 열풍’ 김한나씨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이 영상의 주인공 김한나씨(23)에겐 ‘소울리스좌’라는 별명도 붙었다. 현란하고 경쾌한 속사포랩과 대비되는 영혼 없는 눈빛 때문이다. 영상 댓글창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영혼 없음”, “정박과 엇박을 왔다갔다 하는 미친 박자감, 초점 없는 눈빛, 자본주의에 지친 발걸음이 합쳐져 더할 나위 없는 시너지”, “진짜 시급만큼만 일하는 교과서” 등의 반응이 나왔다. 영혼을 갈아넣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직장인들의 반향을 이끌어낸 셈이다. 소울리스좌 열풍으로 김씨 근무경력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에버랜드가 있는 경기 용인시 출신인 김씨는 2019년 7월 처음 에버랜드에 입사했다. 올해가 에버랜드에서 일한 지 4년째다. 지난 4월 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김씨는 재계약 뒤 티타남을 운영하는 마케팅 부서의 캐스트로 일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선 이번 재계약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추측도 나왔지만 김씨는 여전히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4년째 근무 중인 김씨는 왜 여전히 비정규직일까. 김씨가 3번의 재입사 과정을 거치면서 근무기간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간제 노동자가 공백 없이 일하길 원하는데도 재입사 관행을 통해 회사가 공백 기간을 두는 것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소울리스좌의 ‘소울리스’ 이면에 ‘쪼개기 계약’ 관행이 있다고 지적한다. 에버랜드는 기간제 노동자를 캐스트라고 부른다. 연간 수천명의 청년 노동자들이 캐스트로 일한다. 근무 분야는 놀이기구(어트랙션), 손님 안내, 음식·음료·캐릭터 상품 등 판매, 청소, 주차, 동물원, 티켓 판매, 이벤트·공연기술 보조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캐스트는 ‘하루 9시간·주 5일 기본 근무’를 하는 상시직(F-CAST)이 가장 많다. 이밖에도 2~6개월 근무를 하는 단기 상시직(I-CAST), 하루 6.5시간을 일하는 파트직(PD6), 주말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주말직(H-CAST) 등이 있다.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부터 1만원 사이로 일하는 분야에 따라 다르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에버랜드 캐스트’로 검색하면 지원 방법, 근무 후기가 수없이 올라와 있을 정도로 청년 노동자들 사이에선 인기 있는 일자리다. 현재 캐스트의 근로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10개월(2개월+4개월+4개월)이다. 10개월 근무 뒤 면접 등을 거쳐 ‘트레이너’로 전환하면 10개월(5개월+5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속해서 일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20개월이다. 에버랜드 측은 “대부분의 캐스트들이 20대 초중반으로 입사 시 ‘평균 6개월 근무 미만’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고, 실제 평균 근무기간도 약 6개월이다. 휴학, 군 입대, 사회진출 등 다양한 캐스트들의 상황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레이너 전환 전 최장 근로계약 기간을 10개월로 한 것이 퇴직금 지급 회피 의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평균 10개월을 근무한 캐스트는 모두 트레이너 선발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대부분 트레이너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눈 가리고 아웅’인 재입사 관행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노동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근로계약 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과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 기간을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 ‘쪼개기 계약’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쪼개기 계약은 중소기업중앙회와 2년간 7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맺은 한 여성 기간제 노동자가 2014년 해고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현대차가 23개월간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한 촉탁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도 논란이 됐다. 노동부는 2014년 12월 쪼개기 계약 관행을 막기 위해 총 계약기간(2년) 내 갱신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기간제법에 포함시키자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 개정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독일은 2년 한도로 최대 3회까지 갱신을 허용하고 위반 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소울리스좌’라는 별명이 붙은 에버랜드 캐스트(기간제 노동자) 김한나씨(23)가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티타남’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유튜브 화면 갈무리 에버랜드에선 캐스트들이 퇴사 뒤 재입사하는 사례들이 있다. 3번 재입사한 소울리스좌가 대표적이다. 전직 캐스트 A씨(28)는 “놀이기구 운영 파트는 재입사하는 경우가 다른 파트보다 더 많았다. (소울리스좌처럼) 3번 재입사한 사람도 꽤 있었고, 4번 재입사한 경우도 봤다”고 말했다. 전직 캐스트 B씨(27)는 “3번 넘게 재입사한 캐스트는 ‘몸속에 (삼성을 상징하는) 파란 피가 흐른다’는 이야길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에버랜드는 재입사 때까지 6개월의 공백을 두는 규정을 운영 중이다. 에버랜드 측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빠르게 재입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상시직 캐스트로 일하다 복학 등의 이유로 퇴사한 뒤 주말직으로 재입사를 원하는 경우 근무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재입사한다”고 밝혔다. 전직 캐스트들은 현장에선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A씨는 “6개월이 되기 전 돌아온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다”고 말했다. B씨는 “회사도 새로 오는 사람보다 키워둔 사람을 쓰고 싶어한다. 관리자가 재입사 의향이 있는 캐스트에게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걸로 하자’고 말하는 경우도 봤다”고 했다. 캐스트들은 규정과 달리 어떻게 6개월이 지나기 전 재입사할 수 있을까. 에버랜드 캐스팅센터에 6개월이 되기 전 재입사가 가능한지 문의하니 “규정은 6개월인데 e메일을 바꿔 다시 지원해도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에버랜드의 재입사 관행은 노동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기간제 노동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공백 기간을 두는 건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법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기간 단절이라는 ‘외형’을 만들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에버랜드와 함께 양대 테마파크로 꼽히는 롯데월드는 2020년 2월부터 캐스트와 1개월 단위(최장 23개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단기의 근로계약을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갱신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반한다. 롯데월드는 “향후 엔데믹으로 정상 운영이 가능해지면 예전처럼 노동자가 장기(12개월), 단기(4개월) 근로계약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개월로 계약기간을 제한한 것이 기간제법 회피 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장기근로 근무자 중 우수인력을 선발해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규직 전환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원칙과 예외가 바뀐 청년 아르바이트 근본적으로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캐스트가 맡는 업무 중 상당수는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 업무’다. 노동부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의 경우 무기계약직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에버랜드·롯데월드는 원칙적으로 캐스트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성수기 때 일시적으로 더 필요한 인력만 기간제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캐스트 노동시장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이다. 박준성 노무사는 “중·고령자를 배제하고 청년 노동자를 계속 갈아끼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놀이기구의 안전사고 방지가 중요한 놀이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숙련성을 갖춘 정규직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놀이기구 조작 자격증을 땄던 A씨는 “필기·실기 등 깐깐한 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따지만 계속 캐스트가 물갈이되면 아무래도 안전관리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이 무기계약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무기계약직 채용 방식을 도입한 사업장도 있다. 국내 최대 영화관인 CJ CGV는 티켓 발권, 상영관 안내, 음료·팝콘 판매, 관리·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미소지기’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성수기 등에 대비해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내인 단기 미소지기도 뽑지만 무기계약직 채용이 원칙이다. 지난 3월 말 현재 일반 미소지기(1773명)가 단기 미소지기(329명)보다 5배 이상 많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기간제 남용 해결을 기업의 선의에만 맡겨둘 순 없다.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노동자가 원한다는 명시적 의사가 있을 때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식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 고객센터 상담사 정규직 전환은 언제쯤(2021. 01. 29 17:25)

2021. 01. 29 17:25 사회 반기웅 기자

ㆍ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간위탁 운영… 전환 대상이지만 4년째 감감무소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는 하루에 몇통의 민원전화를 받을까. 지난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민간위탁 적절한가’ 국회 토론회에서 한 상담사의 업무일지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사는 오전 9시 3분 첫 상담(지역 건강보험료 조정·2분 7초 소요)을 시작으로 18시 퇴근 시간까지 113건의 상담을 처리한다. 113건의 상담 중에는 45초짜리 임신·출산 진료비 해지 상담도 있었고, 11분이 넘는 임의계속가입자 관련 상담도 있었다. 8시간 노동 가운데 휴식시간은 ‘0’분이었다. 점심시간 1시간(11시 33분~12시 33분)을 제외하고 상담이 중단된 시간은 단 15분. 화장실 이용을 위해 네 차례 자리를 비운 시간이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의 기자회견 모습 / 김기남 기자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는 재난 상황에서 사회 기능을 유지하는 ‘필수노동자’로 분류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코로나19 관련 상담 업무도 떠맡았다. 민간업체가 다루는 민감 개인정보 그런데 필수노동자가 된 상담사의 노동환경은 전보다 열악해졌다. 상담콜수는 2019년 대비 최대 40% 이상 증가했는데 인력충원과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취약하다.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는 공단과 도급계약을 맺은 민간위탁운영사 소속 노동자다. 이들 일자리에는 도급업체의 임금 중간착취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취약한 효율성 문제가 녹아 있다. 정부는 이들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4년째 이들은 정규직 전환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총 7개로 12개 도급업체가 맡아 운영한다. 1623명(상담인력 1451명, 관리인력 172명, 2020년 기준)의 고객센터 소속 상담사들은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1069개 상담 업무를 다룬다. 모든 고객센터 상담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필요하다. 상담사는 고객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주소와 소득, 직장 이력, 진료내역, 교정시설 수용 이력 등 개인정보 대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 개인의 진료개시일과 입·내원 일수, 요양기관명뿐만 아니라 본인만 확인 가능한 건강검진 일자도 확인 가능하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 도급업체가 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을까. 지역 고객센터 소속 이민영씨(가명·20대)는 상담콜이 뜰 때마다 제증명 발급 업무가 아니길 바란다. 상담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제증명을 발급한 경험이 있어서다. 물론 제증명 발급 매뉴얼을 따랐다.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주소와 가족관계를 확인했다. 신분증 진위 여부를 비롯한 정보확인 지침을 지켰고 절차를 밟아 제증명을 발급했다. 업무가 끝나자 고객은 ‘본인이 아니고 사실은 회사 동료’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만약 제증명을 악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지침에 따라 이행한 업무이기 때문에 상담사와 도급업체, 건보공단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씨는 “상대방이 미리 정보를 알고 속이려고 작정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상담사 잘못이 아니라 해도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고 말했다.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는 현장 상담사들이 종종 겪는 일이다.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상담사는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 추가 질문을 하거나 개인 확인 절차를 늘리면 고객은 반발한다. 일부 고객은 상담사를 상대로 ‘불친절’ 민원을 넣기도 하는데 이는 급여 삭감으로 이어진다. 상담사 등급은 ‘SS’에서 ‘D’로 분류된다. 불친절이 뜨면 등급이 깎이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급여도 삭감된다. 박지원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총무실장은 “상담사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라며 “상담사의 노력에 기대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사번 부여하고 이력 관리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협력사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업무 과정에서 가입자의 권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처리)와 이익(4대 사회보험료, 보험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 등)을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건보공단 직원이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고객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공공기관의 경제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이뤄진 조치다. 그렇다면 얼마나 효율적일까. 고객센터의 민간위탁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1198억원(2020년 4월~2022년 3월)이다. 고객센터 상담사 1인당 평균 도급 단가는 약 307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상담사 급여는 평균 210만원(세전) 수준이다. 1인당 100만원가량이 도급업체 ‘관리비’로 흘러간다. 그런데 고객센터 사무실과 시설·장비, 유지·보수 모두 건보공단에서 제공한다. 상담사에 투입되는 교육과 교재도 공단에서 담당한다. 도급업체는 사실상 인력·실적 관리 업무만 전담한다.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위탁으로 들어가는 일반관리비, 이윤과 부가가치세액 등으로 오히려 예산이 낭비된다. 해당 예산을 상담노동자 처우 개선에 활용할 경우 숙련노동자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고객센터 상담사 업무는 숙련 노동을 요구한다. 건보공단은 이들에게 별도의 사원번호(공단사번)를 부여하고 업무 수행과 근태, 교육 이력을 관리한다. 상담사 관리를 위해 도급업체가 바뀌더라도 공단사번은 유지된다. 상담사의 직무능력 관련 시험내역과 점수내역도 공단이 통합 관리한다. 1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한 13년차 상담사 이연화씨는 “공단사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데 소속은 4번 변경됐다. 13년 동안 일하며 달라지지 않는 건 최저임금과 처우뿐이다”라고 말했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상담사가 처한 노동환경을 다룬 기사에는 이들의 노동을 ‘단순 안내’로 폄하하는 댓글이 달린다. 이들의 상담은 본사로 업무를 이관하는 역할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고객센터 고유 업무는 진료확인번호 승인 및 취소, 홈페이지 등 관련 상담 업무, 장기요양기관 청구 원격 상담 등 5가지 정도다. 그 밖의 업무는 고객센터와 공단에서 동시에 수행 가능하다. 대부분의 업무 영역이 겹치거나 연계돼 있다. 고객센터에서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고객센터 상담사는 고객에게 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 요청을 안내하고 필요한 고객정보 탐색 작업 등 1차 업무를 처리한 뒤 공단에 이관한다. 경인고객센터 상담사 서민선씨(가명·38)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와 개인정보, 상담 내역을 보고서처럼 작성해야 한다”며 “오류가 있으면 보고서가 반려 조치될 정도로 상담사들이 꼼꼼하게 작업을 한 뒤 공단 담당자에게 업무를 이관한다”고 말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협의회 참여 못 해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건보공단 고객센터와 같은 민간위탁 기관도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속 노동자는 이미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건보공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 10월 신설된 고객센터 민간위탁 사무 논의 협의회에서 한 차례 회의를 한 뒤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 그나마 고객센터 노조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는 “고객센터 노조의 협의기구 직접 참여는 객관적 합리적 판단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노조의 참여를 불허했다. 김성희 교수(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과도한 차별을 합리적 차이로 바꾸는 게 목적”이라며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 이후 정부가 정규직 전환 이슈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규직 전환은 청년 일자리 빼앗기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일자리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 반발 여론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측은 “고객센터는 기간제나 파견·용역근로자와 달리 민간위탁으로 업무 성격과 공단과의 관계가 전혀 다르고 고객센터에 대한 정부의 직고용 방침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형평성 논란 등 공단 내외부의 극심한 반발과 부정적 여론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취재 후]정규직 기사와 비정규직 기사의 온도차(2020. 09. 24 16:42)

2020. 09. 24 16:42 사회 반기웅 기자

정규직. 실무노동용어사전은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full-time)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라고 설명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를 다룬 기사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정규직 해고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사 밑에는 댓글도 많이 달리는 편인데 대부분 날이 서 있습니다. 나아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 다룬 기사 댓글창에는 종종 노동자에 대한 성토의 장이 열립니다. 지난호에 쓴 ‘쉬워진 해고, 단지 코로나 때문인가’ 기사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그런데 비정규직의 노동과 해고를 다룬 기사와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밀려나는 비정규직 이야기는 정규직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정규직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 노동시장에 안착한 고용형태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임시 일자리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기업은 비정규직을 서둘러 도입했고 순식간에 확산됐지요. 이후 비정규직은 한국사회의 뉴노멀이 됐습니다. 불안정 고용은 보편적인 고용형태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쉽게 해고되고 순식간에 밀려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희소성을 가진 재화입니다. 대중은 익숙한 이야기에 관심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규직 이야기는 어떨까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노동조합 있음, 300명 이상 사업장 재직,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정하고 얼마나 될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7.6%였습니다. 7.6%의 이야기, 더군다나 해고 이야기는 슬프지만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는 더 줄어들 테고 어쩌면 이들의 희소가치는 더 치솟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이후를 걱정합니다. 외환위기라는 재난 상황에서 비정규직이 노동시장을 점령했듯 코로나19라는 재난이 노동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틈타 눈엣가시 같은 노조를 솎아내려는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흑자 폐업을 하는 외국 자본도 있고, 퇴사를 가장한 대규모 해고를 유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이 행태를 용인하고 난 뒤 맞이할 한국사회의 ‘뉴노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취재 후

[포커스]인천공항 정규직 연봉 9130만원이 되기까지(2020. 07. 17 15:54)

2020. 07. 17 15:54 경제 김원진 기자

ㆍ신입사원 평균 연봉도 4589만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높아 2019년 기준 공기업 정규직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7941만7000원이다. 주요 대기업 평균 연봉과 유사하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의 지난 3월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18개사의 2019년 직원 연봉 평균 7920만원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발층 / 김창길 기자 공기업마다 연봉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평균 연봉은 9159만원인데 한국공항공사는 7113만원이다. 가장 많은 평균 연봉을 받는 한국중부발전(9285만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5937만원)의 차이는 3348만원이다. 왜 공기업 간 평균 연봉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일까.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임금체계는 기준이 필요한데 현재 공기업 임금체계는 이렇다 할 합리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위원은 “대체로 수익이 많이 나는 공기업의 임금이 높은 편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적자가 많은 공기업이라도 이미 공고화된 호봉체계가 작동해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의 2019년 정규직 직원의 평균 연봉은 9130만원이다.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4589만원으로 공기업 중 가장 초임이 높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 높은 초봉이 고임금 구조로 안착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의 고임금 구조를 단순히 ‘공사에서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임금도 높다’고 설명하긴 어렵다. 인천공항공사 임금구조를 들여다보면 공사 설립 과정, 정부의 정책 기조, 연공서열이 반영된 호봉제 등이 고임금 구조에 모두 녹아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모태는 신공항건설기획단(1990년·교통부 산하)이다. 이후 수도권신공항건설본부(1992년·한국공항공단 산하)→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1994년)으로 이어진다. 한국공항공단(현 한국공항공사) 산하에 있다 분리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1999년 인천공항공사가 됐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고임금의 토대는 ‘공단’ 시절 만들어졌다.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영종도는 1990년대만 해도 오지였다. 1994년 이후 인천공항공사 입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은 매일 오전 8시 인천 서구 율도에서 화물선을 타고 출근했다. 근무는 컨테이너에서 했다. 1996년 대기업의 평균 대졸 초임은 1860만원이었다. 1996년 공기업 정규직 연봉은 1400만~1600만원에서 형성됐다. 고임금은 일종의 유인책이었다. 당시 신공항건설공단은 평균 연봉이 1900만원을 넘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40만~45만원이 수당으로 붙었다. 과거 정부기관 보고서에도 초창기 인천공항공사 임금 수준이 높았던 사실이 드러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02년 12월 발간한 <우수 정책사례집>을 보면 “타 조직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마련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했다”고 나와 있다. 인천공항공사 임금체계는 고임금이 초기 인재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호봉제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초기 급여 인센티브에 신생 공기업이라 인사 적체가 없어 승진도 빠른 구조였다. 승진과 더불어 호봉제가 적용되니 임금 인상 속도도 상대적으로 빨랐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이 입사 초기 받는 고임금이 ‘정률제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공기업과의 평균 임금 격차도 벌어진다. 현재 공기업 임금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정률제 임금 가이드라인 틀에서 움직인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임금이 오르는 구조다. 물가상승률·경제상승률이 반영된다. 2015~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8%→3%→3.5%)과 공기업 총인건비 인상률은 동일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 근처에서 보안검색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정규직 고임금에 보탬이 된 아웃소싱 신입사원 초임이 2000만원인 공기업 ㄱ사와 1500만원인 공기업 ㄴ사가 동일하게 10%씩 5년간 임금이 올랐다고 가정해보자. ㄱ사는 5년 뒤 기본급은 3221만원이고, ㄴ사 기본급은 2416만원이다. 인상률은 같지만 총액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인천공항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목표도 정규직 고임금과 무관하지 않다. 인천공항공사는 애초에 민영화를 전제로 출범한 조직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1999년 1월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다. 민간자본을 유치해 민영화를 한 뒤 경쟁력 있는 공항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초 목표는 2002년 민영화 완료였다. 정부는 민영화 추진을 위해 인천공항공사를 ‘가벼운 조직’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가벼운 조직이어야 민영화 추진에 직원들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업 입장에서 비용인 인건비를 최소화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2000년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비핵심업무를 아웃소싱하겠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규모는 필요인력의 85%인 3044명이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직원은 2001년 675명, 2002년 714명, 2003년 735명이었다. 관리직군을 제외하곤 대부분 아웃소싱한 결과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출범 이후 2007년까지 기재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대신 자체적으로 실적수당과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때 평균 연봉은 2004년 5386만원에서 2007년 6549만1000원으로 올랐다. 2008년부터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이 임금에 반영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기재부 경영평가 지침은 인건비를 줄이면 점수를 높게 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노동생산성이나 계량인건비 등 적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얼마나 고용했는지 평가해 아웃소싱을 유도했다. 이때 아웃소싱을 확대하면 성과급 확보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사람을 줄일수록 노동생산성은 올라가고, 정규직 1명에게 돌아가는 성과급은 늘어나게 된다. 아웃소싱의 대가로 성과급을 한 푼이라도 더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자연스레 늘어났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상대 임금은 2004년 65%에서 2016년 53.5%로 임금 차이가 벌어졌다. 인천공항공사가 추진한 아웃소싱 흔적도 곳곳에 나타난다. 기재부가 작성한 <200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도에 2단계 사업의 오픈으로 인한 증원 소요 인력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대목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원들은 지난 7월 9일 정규직 전환 추진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 김영민 기자 과실은 주로 정규직에게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 작성한 <경영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아웃소싱용역비 절감계획(안)>에서 2009년부터 4년간 1675억원에 달하는 아웃소싱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힌다. 세부 방안으로는 용역업체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교육훈련비 등 경비 최소화’, ‘소규모 공사의 수선유지 자체 시행’ 등을 제시했다.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면 투입해야 할 간접비를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다소 불평등했다. 황 교수는 “아웃소싱 비용을 낮추는 것은 곧 비정규직의 임금을 낮추는 과정이었다. 아웃소싱 비용을 낮추면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며 “인천공항이 각종 공항평가에서 1등을 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같이 모여 이룬 성과였다. 현재는 과실이 상당수 정규직에게 집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인천공항이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몫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는 평가항목이 34개가 있다. 주요 평가요소 중 하나인 친절과 청결 항목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한다. 빠른 출입국 시간도 평가요소인데, 공항 설계 당시 갖춰진 정교한 시스템에 더해 보안검색 비정규직 직원들의 역할도 크게 작용한다. 공기업 임금체계는 어디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이 안정적인 고임금을 유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독점’ 덕분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국내 공항 인프라를 독점한 공기업이다.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안정적 수입은 성과급을 포함한 고임금으로 이어진다. 인천공항공사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온 수익의 대표 사례는 비항공수익이다. 비항공수익에는 상업시설 임대수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상반기 인천공항공사 수익 1조3674억원 중 비항공수익은 9056억원(66.2%)이었다. 비항공수익에서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대수익은 8309억원이었다. 반면 착륙료·공항이용료 등 항공수익은 4618억원(33.8%)이었다. 인천공항이 문을 연 2001년에는 항공수익과 비항공수익이 각각 1867억원(49.6%), 1900억원(50.4%)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비항공수익이 높은 구조도 경영 방식의 일환이라고 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비항공수익 비중을 높이는 대신 항공이용료 등을 낮춰 여객과 화물을 끌어모으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 측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수익의 3분의 2가량이 임대료에서 나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독점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 일종의 ‘지대(Rent)’를 소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는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기업 임금체계를 둘러싼 고민은 인천공항공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2018년 기준으로 36개 공기업의 평균 임금은 5년 전에 비해 624만원 오른 78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32개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공기업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고임금이 고착화된 연차 높은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 상승까지 맞물려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올초 쓴 논문 <기업 내 베이비부머·386 세대의 높은 점유율은 비정규직 확대, 청년고용 축소를 초래하는가?>에서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연공제로 인한 기업의 비용위기와 비용위기로 인한 비정규직의 증대 및 청년고용 감소”를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공기업 임금체계 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단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황선웅 교수는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다만 기존 정규직의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는 어렵다”며 “오래 걸리더라도 같은 기업 내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공항노동자들이나 운수교통노동자들처럼 산업별 연대의 움직임으로 해결해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공기업 임금체계의 투명화를 진행해야 공기업 임금체계 개선도 이뤄진다고 봤다. 노 소장은 “지금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체계를 조금 더 객관화해서 임금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를 받고, 어떤 시스템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불가피하지만, 개편하면서 기존에 받고 있는 정규직의 임금은 수정하기 쉽지 않다”며 “결국 기존 임금은 보장하면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초봉은 다소 올리고 호봉 상승에 따른 기울기를 조금 낮추는 방식을 1차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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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변호사] ‘꼰대인턴’ 5년간 계약직 설움 받는 박아인, 정규직될 방법 없나요

2020. 06. 17 16:13 화제 이선명 기자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종종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우리 삶과 닮아있는 다양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만큼 삶이 법과 아주 밀접해 있다는 걸 뜻하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 법률 상식을 살펴봅니다. ‘꼰대인턴’에 등장하는 탁정은(박아인)은 매년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5년 차 계약직 사원입니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매사가 전쟁인 그는 후배 인턴사원들을 챙겨 줄 여력도 없죠. 오히려 인턴 사원들을 정규직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 훔쳐 간 믹스커피 개수까지 기록하며 경계합니다. 그는 중간에서 이리저리 치이며 고달픈 회사 생활을 합니다. 시니어 인턴 이만식(김응수)에게 역으로 무시당하고, 심지어 의지했던 가열찬(박해진) 부장에게는 일을 대충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며 짠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회는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자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의지가 없다는 상사 안상종(손종학)의 통화를 우연히 들었기 때문이죠. 안상종은 탁정은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왜 해주냐. 어차피 안 해줘도 계약직 계약서에 도장 찍게 돼 있다”며 “탁정은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 받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통화를 들은 탁정은은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담하게 됩니다. 능력은 있지만 계약직이라는 고용불안을 겪는 스트레스를 항상 가진 탁정은은 ‘꼰대인턴’에서 비정규직의 고충을 대변하며 공감을 사는 캐릭터로 존재감이 있습니다. 탁정은은 정규직이 될 수 있을까요. 5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설움을 받아왔던 탁정은이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며 회사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의견-오동현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흔히 말하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법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표현되고,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고, 만약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업 완료에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 등 근로자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학업 등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근로인 경우, 전문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간에 공백기간을 두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은 경우, 회사 측이 정규직 전환을 피할 목적으로 공백기간을 둔 것이라면 위법할 것입니다. ‘꼰대인턴’의 탁정은은 이미 5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넘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계약기간을 쪼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탁정은은 그동안의 근로내용이나 계약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만했고,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탁정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탁정은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는 행복한 삶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동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은율 △분야 : 노동 △노무사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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