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5 건 검색)

[신간]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外(2023. 05. 19 11:24)

... 이래 시대에 맞춰 변화해왔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230여건의 정신감정을 진행했다. 환청 등 조현병 증상을 흉내내 심신미약 판정을 받으려는 범죄자들은 대부분 연기하는...

주간경향>문화/과학 | 임소정 기자 sowhat@kyunghyang.com

[장르물 전성시대]하얀 충동-‘절대악’을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나(2021. 11. 26 20:57)

... 동원해 아키나리의 마음속을 파헤치는 가운데, 마침 옛 은사의 요청으로 지하야가 이리이치의 정신감정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야기는 급기야 2명의 불가해한 존재 한가운데 자리한다. 갈등은 한 범죄...

주간경향>문화/과학 | 강상준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정신질환자 재범 막으려면 정신질환 치료해야”(2021. 07. 23 15:04)

.... 환자를 대할 때 안전조치가 있는지. “치료감호형을 받고 막 입원을 한 경우나 정신감정을 위해서 온 피감정인을 대할 땐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약물치료가 완전하지 않고, 피감정인도...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신간]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外(2021. 07. 19 10:37)

... 온 뒤 상상 이상의 현실을 마주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치료감호형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형사 정신감정 기능을 맡은 곳이라 업무량이 살인적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곳에서 오히려 없던 사명감을 느끼게...

주간경향>문화/과학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표지 이야기]“낙선보다 정보제공 집중하겠다”(2020. 02. 07 15:24)

... 활동가가 아닌 회원이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관련 망언(“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권인숙의 정신감정이 필요하다”)으로 집중 낙선대상에 오른 김중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낙선운동 현장에...

주간경향>정치 |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진·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법률 프리즘]성년후견제, 기대만큼 활용되고 있나(2018. 12. 03 14:13)

... 부족한 점도 문제다. 심판 과정에서 사건 본인은 무능력한 객체로 무시된다. 그 의사에 반해 정신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건 본인의 권리를 제한할지를 정하면서 그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주간경향>사회 |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문화캘린터]세븐(2018. 01. 08 15:04)

... 정현은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급기야 극도의 정서적 불안상태를 보여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정현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기주는 정현의 반인륜적 범행을 경멸하는 감정을...

주간경향>문화/과학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특집]흉악범 변호는 ‘필요악’인가(2017. 12. 19 17:18)

.... 이어 “형사사건은 그래도 직권주의가 가미돼 있어 재판부가 뒤에서 따로 국선변호인에게 ‘정신감정을 신청해봐라’ 등의 요구를 할 때가 있다”며 “그래도 제대로 변론을 안할 때는 재판부가 석명권...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억울하게 치료감호소에 갇혔다”(2016. 07. 19 10:08)

...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는 재판을 받았고 ‘정신감정’을 통해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조치를 받았다. 김씨가 감호소에 있는 동안...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특집]정신질환자를 대하는 ‘병적증세’(2016. 06. 07 18:26)

... 경찰의 심리면담에서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 났지만 아직 피의자의 충분한 정신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죄에 대한 사회의 분노가 모든 조현병 환자들에게 향하게 될까봐...

주간경향>사회 |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