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190 건 검색)
- 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2차전지 정책 금융 7조9000억원…정부 “전기차 위기, 정면 돌파”
- 2025. 01. 15 20:22경제
- ... 정부는 이달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 20%를 추가로 지원하고, 2차전지 분야 정책 금융에 올해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도널드...
-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건설금융협회 추진위원회, 공공정책 및 건설금융 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공식 업무 협약 체결
- 2025. 01. 15 17:12경제
- ... 통해 두 기관이 힘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갈 것이며 실질적인 협력 사례를 통해 공공정책 및 건설금융 분야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병주 위원장은 “이번...
-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가시화···금융위 “정책화 검토 마무리 단계”
- 2025. 01. 15 16:11경제
- ... 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면 블록체인...
- 가상자산코인
- 신임 의협 회장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않겠다” 강경
- 2025. 01. 14 20:49사회
- ... 제시했다. 이날 김 회장은 “의협이 의료계의 대표 단체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정부 정책에 끌려가지 않도록 정책을 먼저 생산하고 선도하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 의대증원 갈등
스포츠경향(총 583 건 검색)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후보 6명, 핵심 발언 정리](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04/news-p.v1.20250104.f328016d9fee40deb4ea0c3a43e799da_P1.png)
-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후보 6명, 핵심 발언 정리
- 2025. 01. 04 16:41 스포츠종합
-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에 앞서 후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오주영, 유승민, 강신욱, 이기흥, 김용주, 강태선 후보. 대한체육회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4일 열렸다. 후보 6명은 체육계 현실에 상황 인식, 주요 공약 등에 대해 발언했다.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강태선 현 서울시체육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등 6명이 모두 참석했다. 발언은 기호 순으로 정리했다. 이기흥 후보.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 이기흥 : 온전한 자치를 이루려면 12개 부처 등에 산재된 정책을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해 원시스템으로 시행해야 한다. 2016년 대한체육회 예산이 200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억원에 육박한다. 2800명 계약직 지도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쳬육회 예산이 늘어도 현장이 어려운 것은 정부 간섭 때문이다. 지금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기금을 직접 교부하려하지만 정산문제로 다시 체육회로 돌아올 것이다. 독립(Independence), 최적화(Optimization), 협력(Collaboration)을 국가스포츠위원회를 통해 이끌어내겠다. 김용주 후보 ■“체육청 설립, 체육청 설립” 김용주 : 체육인공제회, 보조금법 개정, 지방체육회 예산 안정적 확보, 회장 업무 추진비 확보, 체육단체 직원 확충, 교육세를 체육 예산으로 환원 등은 체육청 설립을 통해야만 할 수 있다. 체육청 설립이 관치를 강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행정과 재정은 체육청이 하고 실무는 체육회가 하면 된다. 지금은 구조적 문제, 행정적 한계를 넘을 때다. 체육계 혁신에 앞장서겠다. 유승민 후보 ■“체육회 예산 증대에 올인” 유승민 : 공약 7개를 이루려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K스포츠 콘텐츠로 수익 모델을 만들겠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으로 돈을 벌듯 체육회도 전국체전 등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 선수촌 등 체육회 자산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확대하겠다. 내가 탁구협회장 시절 100억원이 넘는 후원사를 유치했다 모든 탁구인들이 함께 한 것이다. 에이전트가 후원사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15~20%를 줘야 한다. 협회 임원에게 후원 욕구를 독려한 게 문제가 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체육에 빚진 게 많다. 빚을 갚을 때다. 35년 동안 경험한 걸을 모두 쏟아내겠다. 강태선 후보 ■“경영인이 체육회장을 맡을 때” 강태선 :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는 데 집중하겠다. 서울시 관내 구체육회 중에도 지도자 임금제를 호봉제로 전환한 곳이 있다. 새해 25개 구 모두 호봉제로 바뀌도록 노력하겠다. 일은 직원이 하는 것이다. 회장이 일하면 독선이 된다. 회장은 전략을 짜고 뒷받침하면 된다. 경영인으로서 체육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권력 대신 리더십, 사욕 대신 봉사 정신이 필요한 때다. 4년을 8년처럼 일하고, 체육회 두 배로 키우겠다. 조직을 운영해 성공해본 경험을 앞세워 체육회를 최고 서비스 조직으로 만들겠다. 오주영 후보 ■“지도자, 선수 투표권 확대가 체육 개혁 첫걸음” 오주영 :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괴물이 된다.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거수 표결,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미치는 회장 영향력부터 사라져야 한다. 대한체육회 적폐 청산이 최고 공약이다. 지도자 처우 개선과 생계 보장은 선거권을 확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내가 회장이 되면 현재 2300명인 대한체육회 선거인단을 2만3000명으로 늘리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투표소를 설치하겠다. 나는 체육인도 아니고 체육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 체육에 빚진 게 없어 위기에서 체육을 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진짜 개혁을 하겠다. 강신욱 후보 ■“학교체육활동, 대입 가산점 반영” 강신욱 : 국민체육진흥법을 고쳐 지방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독립되도록 하겠다. 열악한 학교 운동부 지원, 상장 기업 운동부 창단 의무화, 학교체육 활성화 등도 모두 학교체육활동을 대입에 반영하면 해결된다. 최저학력제, 운동부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등 이슈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 준비가 덜 돼 고통스럽다면 폐지돼야 맞다. 사람은 고쳐서 못쓴다. 살아온 길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체육회의 모든 회의록, 공모사업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회장 전횡이 없어지도록 하겠다.
![[대한체육회장 후보자 정책 토론회] 후보 6명, 핵심 발언 정리](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5/01/04/news-p.v1.20250104.f328016d9fee40deb4ea0c3a43e799da_P1.webp)
- 허정무 “신문선과 단일화 열려있어…정책 토론회도 즉시 응할 것”
- 2025. 01. 03 13:54 축구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준비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신문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책 토론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허 전 감독은 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신문선 후보는 해설가로서 상당히 훌륭한 분”이라며 “대한민국 축구를 위한 방향이 같다면 충분히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전 감독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간 정책 토론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언론사를 통해 토론회 제안이 있었고 저희는 환영한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정몽규 후보 측의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일이 1월 8일로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 한 번의 토론회도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허 전 감독은 후보자 간 정책 토론회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토론회를 개최할 수는 없고, 후보 측에서 토론회 개최를 요청해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허 전 감독 측은 “축구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토론회 제안을 했음에도 선거운영위원회가 이를 이어받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질의와 제안을 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허 전 감독은 “선거일이 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너 번의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할 기회가 만들어졌어야 했는데,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허 전 감독은 현 축구 행정의 다른 문제점들도 짚었다. 그는 유소년 축구에서 8인제 경기가 1심제로 진행되고, 선수들이 하루 만에 팀을 옮겨 출전하는 등 기초 시스템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프로 2부리그 심판들의 열악한 처우(연봉 1600만원 이하)를 언급하며 공정한 판정을 위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전 감독은 “월드컵 8강과 세계 10위권 진입이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지만, 이런 부실한 기초 위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판매수수료 ‘0원’ 알리익스프레스 입점 정책 어디로 갈까
- 2025. 01. 02 14:42 생활
-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 2023년 10월 한국 전용 상품관인 ‘케이베뉴(K-Venue)’를 론칭하면서 입점사 대상으로 시행한 수수료 면제 정책은 예정대로 종료된다. 2025년 2월 1일부터 기존 입점사를 대상으로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 정책이 최종 적용된다. 하지만 2025년 2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한 판매자에는 입점일 기준 90일, 약 3개월 동안 수수료가 면제된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판매액(GMV)이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판매자는 운영하는 스토어 한 개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50%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혜택으로 더욱 많은 판매자가 비용 절감, 매출 확보, 판로 확장 등을 통해 비즈니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품질 경쟁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수수료를 재투자할 계획이다. 케이베뉴의 성장으로 판매자와 상품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알리익스프레스는 수수료 재투자를 통해 플랫폼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판매자와 소비자의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자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케이베뉴에서 1000억 원 상당의 쇼핑 보조금을 지원하는 ‘1000억 페스타’와 같은 판매자를 위한 다양한 보조금 혜택이 계속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판매자 서비스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 및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국내 판매자 파트너들과 상생하기 위해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며, “알리익스프레스는 빠르게 성장하고 진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면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판매자와 소비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상생형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유승민 “젊음, 경험, 실행력이 장점…능력, 열정, 비전, 정책으로 승부하겠다”
- 2024. 12. 26 16:07 스포츠종합
-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호 3번을 손가락으로 표시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심과 진정성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으로 활동한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42)이 진심이 담긴 정공법으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는 26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체육인들이 능력, 열정, 비전, 정책으로 올바르게 판단해주리라 기대한다”며 “요행을 바라거나 인간관계를 깨면서까지 표를 가져올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유 후보는 “대한체육회가 시스템과 행정, 문화 모두 변화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며 “대한민국 체육의 해결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유 후보는 △지방체육회 및 종목단체 자립성 확보 △선수·지도자 연결 시스템 도입 △학교체육 활성화 등 6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현재 체육회 예산이 4500억원이나 되지만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며 “내가 회장이 되면 예산을 크게 늘린 뒤 많은 부분을 현장에 재분배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4년 예산은 12조원에 달하고 90%를 재분배한다”며 “나도 한국 100대 기업을 모두 만나 기업당 10억씩, 최대 1000억원을 모으는 걸 목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체육회장 후보로는 유 후보를 비롯해 이기흥 현 회장, 강태선 서울체육회장, 강신욱 전 단국대 교수 등 모두 6명이 나섰다. 유 후보는 “앞서 단일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아니라 나이가 이슈가 되는 걸 보고 단일화가 힘들겠다고 판단했다”며 “지금은 나이가 통하지 않는 시대다. 능력, 열정, 비전, 정책을 봐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사람들은 나에게 ‘다음이 있다’고 하지만 나에게 다음은 없다”며 “나는 젊어서 다른 후보들보다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나는 미래를 걸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점으로 △젊은 나이 △풍부한 경험 △강력한 실행력을 꼽았다. 유 후보는 “아무리 좋은 정책, 비전, 계획이 있어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나는 탁구협회장으로 5개 공약을 모두 실행했다. 35년 동안 현장에서 뛰면서 후보들 중 가장 많은 현장 경험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선수, 지도자 등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기흥 회장은 현 회장 프리미엄이 있다. 유 후보는 “이 회장 지지층은 당연직 대의원층”이라며 “그분들에게도 진심과 진정성을 알리면 된다. 판단은 그분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나는 “상대 후보가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는 체육인을 위해 뛸 뿐”이라며 “남은 19일 유세 기간에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진심과 진정성으로 어필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거는 내년 1월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다. 선거인단 2244명은 현장으로 직접 가서 투표해야 한다.
주간경향(총 344 건 검색)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https://img.khan.co.kr/weekly/2025/01/03/news-p.v1.20241231.21df325780a84289ac370ffadf0fa358_P1.jpg)
- [김유찬의 실용재정](50)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2025. 01. 03 15:00)
- 2025. 01. 03 15:00 경제
- 2024년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에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정의한다면 2024년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2024년 11월의 선거로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트럼프가 졌다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승리했기에 정권 이양은 모양 좋게 진행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부의 무능으로 자리만 지키던 노동당에 정권이 넘어갔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권력을 극우와 보수, 좌파 정당이 삼분하게 됐다. 내각 구성이 어렵다 보니 세워진 내각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으로 이루어진 연합정부가 와해했고, 2025년 2월 조기 총선이 시행된다. 이들 세 당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을 자민당이 거부했다. 인도와 일본에서는 집권당들의 세력이 선거 이후 크게 약화했다. 민주주의 체제 위기 맞아 실상을 보면 2024년은 세계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큰 위기를 맞은 해였다. 파시스트와 우파 포퓰리즘, 혹은 극우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들의 확장이 두드러졌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세력이 제1당이 됐다. 네덜란드는 2023년 선거에서 이미 극우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독일에서는 2024년 지방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2025년 2월의 연방 총선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극우 정당들의 성격과 정책은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는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개방적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혐오적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인권·시민권과 같은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 그 때문에 다른 정치적 세력들과의 연정이 쉽지 않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민주주의 정당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근접해가고 있다. 폴란드도 이전 정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민주 진영의 정부들이 많은 부분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보수정치 세력과 언론, 학계가 주도하는 사회분위기와 논리에 휘말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정권이 주어졌을 때 시민들이 진보 민주 정부에 기대하는 노동이나 복지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여겨져 자본 세력의 총아로 분류될 트럼프 같은 사람을 미국 근로자들이 좋아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들은 없는 이들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중산층들을 챙기는 정당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계엄은 곧 해제됐지만,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돌이켜 평가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극우 정권이었다. 5·16으로 득세한 군사정부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라 발전이 재벌과 대기업 위주로의 편향적인 정책이었음에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국가의 가용자원을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정책을 더 심화시켰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 감세, 소득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소득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대폭 시행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정부 몫이어야 할 저소득계층에 대한 부동산 공급도 민간에 맡기는 식으로 조정했다. 에너지 환경정책에서는 원전으로 회귀하고자 했으며, 근로와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 증가는 억제했다. 넘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진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단지를 조성해 정부의 가용자원을 쏟아붓고자 한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부채는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됐다.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지만 스스로 만든 잘못이 대부분이다. 2025년 한국에 민주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세계 민주 정부들의 과제이며 한국의 과제는 어려운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경제 발전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전제조건은 극우적인 정치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과정에서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 하는 혁신적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미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국가부채와 세금을 어떠한 규모와 비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세금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당들, 증세 필요성 회피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 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다. 윤 정부에서 진행된 정책들을 시간을 두고 되돌려야 한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선거에서의 불리함이 문제다. 정당들은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국가적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공약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조처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에서 요구되는 계획을 밝혀야 한다. 교육과 사회 인프라, 기후와 에너지, 산업과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정책, 연금과 주거와 관련한 정책 등이 그러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계획 중에는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이 있다.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해서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출을 감당하고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주 친기업 정책, 민간주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재정과 관련해 보수정당 쪽에서 흔하게 사용되면서 한 번도 약속된 결과를 실현해 보지 못한 거짓 공약이다. 이 거짓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정당과 정치가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https://img.khan.co.kr/weekly/2025/01/03/news-p.v1.20241231.21df325780a84289ac370ffadf0fa358_P1.webp)
![[오늘을 생각한다] 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https://img.khan.co.kr/weekly/2024/11/29/news-p.v1.20241129.be7143ded5ec4ef58947c0da09e0f32c_P3.jpg)
- [오늘을 생각한다] 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2024. 11. 29 15:50)
- 2024. 11. 29 15:50 오피니언
-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변호사 본래 정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고귀한 단어가 ‘정치질’이라고 폄하되며, 선동·분탕의 의미로 쓰일 만큼 현실 정치는 오염됐지만, 여전히 이 사회를 잘 지탱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정치에 희망을 건다. 지난 총선은 우리 시대 가장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된 기후위기를 정치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선거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기후 유권자로 규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후 유권자를 결집하고 후보자에게 기후정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기후는 과학이나 환경의 영역이 아닌 정책과 정치의 문제로 논의되게 됐다. 검찰은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해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책 비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위원회는 하루빨리 자기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후를 정치로 해결해 보려면, 좋은 정책이 절실하다. 경남 창원의 한 환경단체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11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 ‘기후’라는 관점을 투영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로 평가했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 조항은 언론기관과 단체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해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당히 당혹스럽다. 비교평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서열화는 해서는 안 된다니. 우리가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한다고 할 때는 무엇이 똑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정책이 더 나은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특히 기후정책의 경우 그 용어와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면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해서 비교해 보여줄 수 있다면, 유권자들은 더 적극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2년에도 이 조항의 모순이 문제 된 적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정책선거(매니페스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를 표방하고 홍보한다. 그런데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이러한 독소조항조차 해결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무엇인지 홍보만 해서 될 일인가?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앞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 기후 문제 해결의 희망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별로 야무지고 치밀한 기후정책이 뿌리 깊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려면 각 지역 후보들의 공약은 더 치열하게 비교평가되고 공표해야 한다. 검찰은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해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책 비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위원회는 하루빨리 자기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오늘을 생각한다
![[오늘을 생각한다] 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https://img.khan.co.kr/weekly/2024/11/29/news-p.v1.20241129.be7143ded5ec4ef58947c0da09e0f32c_P3.webp)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https://img.khan.co.kr/weekly/2024/11/22/news-p.v1.20241119.e526a151f3914bb19b25a42068dd81ce_P1.jpg)
- [김유찬의 실용재정](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2024. 11. 22 15:30)
- 2024. 11. 22 15:30 경제
- 지난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렸고 다음 날인 11월 6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항상 전 세계 주목을 끌지만, 이번 트럼프 당선은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의 세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효하게 작용한 것은 반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누적된 물가 상승이 서민에게 주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은 향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개연성이 크다. 감세안의 내용은 사회보장세 면제,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등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다. 사회보장세 면제는 현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는 노인층(전체 수혜자의 약 40%)의 세금을 면제하자는 것인데,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공제제도 연장과 법인세율 인하(21→15%)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의 추가 세수 감소가 추산된다. 트럼프 재집권 세계 경제에 부담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모하고,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과 함께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개인 사업가로서도 개인의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집권 1기에 미국 국가부채는 20조달러에서 30조달러로 50%가량 증가했다. 트럼프 이후, 바이든 집권기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해당한다. 조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재정지출을 늘려왔고, 2023년 한 해의 재정적자가 GDP의 6.3%에 달했다.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국가부채가 많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가 이 수준을 넘어선다. 미국 경제와 고용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당선 이후 트럼프의 국가부채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트럼프 집권 2기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3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로 세입을 보완하며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집권기를 통해 GDP의 10%포인트가량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전망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어느 연구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국가부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이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계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는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환을 보유하는 나라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원하는 만큼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뒤집힌다. 미국 국채는 세계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위기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채 이자율은 오히려 올랐다. 이자율을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국채물량이 시장에서 인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견조한 국가재정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자문하는 사람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해 이자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지만, 따지고 보면 바이든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원인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집권 1기에서 조성됐다.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낮은 이자율과 높은 재정지출,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전쟁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경기는 좋은 상황이니 더 위험하다. 트럼프 2기 집권 시기에 세계가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입 확보가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집권 1기 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코로나19 위기에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부유국 미국에서 12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집권 1기에 트럼프 진용이 미처 채비를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진용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을 마련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수많은 기구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기저층의 생명에 대한 경시적 태도가 드러났을 뿐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발현될지 세계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향후 정책 운용에서 세입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강력한 벽을 돌파할 수 없다. 잊혔던 인플레이션의 유령이 복귀한 이상 이를 경계하지 않는 통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자산 양극화 위기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대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세입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숙의적 과정을 통해 세입 확보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실패하면 권위주의 국가들과 경제성과를 겨루는 경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뒤처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겨졌던 미국의 대통령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수장을 닮아가는 트럼프가 당선됐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제 퇴락하는 것일까.
- 김유찬의 실용재정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https://img.khan.co.kr/weekly/2024/11/22/news-p.v1.20241119.e526a151f3914bb19b25a42068dd81ce_P1.webp)
 민주주의의 위기와 조세재정정책](https://img.khan.co.kr/weekly/2024/09/13/news-p.v1.20240910.6af3ca57c6524a7186086c5314f4c21c_P1.jpg)
- [김유찬의 실용재정](45) 민주주의의 위기와 조세재정정책(2024. 09. 13 16:00)
- 2024. 09. 13 16:00 경제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소득과 자산 상위 0.1%나 0.01%에 속하는 계층에게 부와 소득이 지나치게 집중된 세계에 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0.1%의 사람, 1000명 중의 1명에게 도움이 되고 나머지 999명에게 해로운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1명의 이익을 위해 999명이 희생당하는 체계가 정치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는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조세재정정책은 한국의 소득 및 자산 상위 0.1%의 자산 축적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제개편과 재정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 실천을 통해 양극화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저성장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자산·소득 상위계층에 구멍 뚫린 조세제도 우선 조세제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소득세가 바로잡혀야 한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추가되는 지방세 부담까지 고려하면 50%에 달한다. 세율 수준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매우 높게 설정돼 있고,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취약한 과세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법인세의 문제는 3000억원 이상이란 매우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만 2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 수준도 매우 낮다. 기업에 대한 이런 혜택은 낮은 배당 성향의 한국적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귀속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약화시켜 왔는데, 여기에 더해 자녀 공제를 대폭 늘리고자 한다.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를 크게 늘리겠다고 한다. 상속세 형태가 유산세 제도인 이상 어떤 명분이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만 할 뿐이다. 상속세 납부 후에 남은 자산이 배우자의 몫이 되거나 자녀의 몫이 되는 것은 그들이 정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대를 이어가는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세제도인데, 이를 약화한다면 양극화가 대폭 강화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는 조세제도에 자산 및 소득 상위계층들을 위한 특별한 구멍들이 있다. 우선 국외 전출자에 대한 출국세 제도를 들 수 있다. 출국세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외교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외 전출자의 요건은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출국일 직전 연도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할 것 등이다. 대주주는 상장·비상장·코스닥·코넥스 구분 지분율 1~4%, 지분 금액 15억~4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양도차익에는 국제적으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이주를 하면 과세권이 다른 나라로 영구히 넘어가기에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형성된 양도차익은 해외 이전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외 전출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다. 반면 부동산양도차익은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가 국제적으로 통용돼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는 대주주가 아닌 여러 종류 주식에 분산 투자한 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상속세 문제도 남아 있어서 상당한 과세 공백이 생기고 있다. 더 중요한 이슈는 경제적 실질 원칙(실질과세의 원칙)과 남용 방지 규정이다.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 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다.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해 부당한 조세 회피행위를 규제, 과세 형평을 제고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실현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자는 측은 조세 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는 불가분적 관계로 판단한다. 즉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맹점이 보완된다고 본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과세권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경우 법원이 후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대변해 실질과세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긴축적 통화·확장적 재정정책 조합 필요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운영의 측면에서는 경제 운영 체제의 변화가 요망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토마 피케티 같은 학자들의 참여와 노력,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등의 활약으로 불평등 이슈가 진보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넘어 공론의 장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시절 방역·소득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의 투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통화정책의 한계도 나타났다.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며, 소득 및 자산 상위계층을 겨냥한 조세정책으로 필요한 세원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과업지향의 재정정책(Mission oriented Fiscal Policy)’이 필요하다. 경제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이 있는데,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정부가 정책 프레임을 결정하고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여주고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민주주의의 위기와 조세재정정책](https://img.khan.co.kr/weekly/2024/09/13/news-p.v1.20240910.6af3ca57c6524a7186086c5314f4c21c_P1.webp)
레이디경향(총 10 건 검색)
- 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 2022. 09. 28 17:25 화제
-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 이하 재단)은 자립준비(보호종료)청년의 자립 어려움을 해소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현장 및 정책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제안서의 기본방향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맞춤형 밀착 지원체계 구축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등을 통합지원 △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보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설정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각 분야별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방안을 담았다. 주거 정책 제안으로는 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개선 : 선호도가 높은 건설 임대의 경우 보호종료 5년 내 1회만 지원 가능한데 이를 완화 필요, 매번 주거기회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영구임대에서 운영 중인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복지센터 협력 강화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적극 전달, 일자리 정책 제안으로 일자리 정보·취업준비도(면접, 자소서 등) 편차가 뚜렷하므로 전담상담사 배치해 개인맞춤형으로 밀착 관리를 제안했다. 법률 정책 제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구조를 지원하는 방안과 심리 정책 제안으로 부모 등 가족 관계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지지체계 구성과 주기적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진료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불균형적인 식습관을 지니거나 영양분 섭취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의사회와 연계하여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재단 장예찬 이사장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정책 사각지대 사례를 확인했다.”며, “특히 만24세까지 보호가 연장되더라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 청년재단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
![[카툰공감]바뀌는 부동산 정책](https://img.khan.co.kr/lady/c/100x74/2022/05/23/l_2022052304000033100253331.gif)
- [카툰공감]바뀌는 부동산 정책
- 2022. 05. 23 09:55 재테크
- ‘1회용컵 보금제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첫 환경정책 퇴보”
- 2022. 05. 22 13:56 문화/생활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엄중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이며, 유예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앞으로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명서를 전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1회용 컵에 책임을 져야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하며 1회용 컵의 배출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6개월 뒤 정책후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래 예정된 보증금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 전남도, 전국민 대상 ‘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
- 2020. 05. 03 12:13 화제
- 전남도청 전경.전라남도가 도민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선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정책 사업에 반영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일자리창출 지원방안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이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남도청 해당 부서들의 검토를 마친 후 일자리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자료집으로 발간해 전라남도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부상으로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의류탈취기를, 우수상 3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참가상 20명에게는 5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참여는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job.jeonna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080-500-1919)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해 참신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돼 전남 일자리정책에 반영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행복한 전남시대를 앞당기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맨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