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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2022. 09. 28 17:25 화제 강석봉 기자

재단법인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 이하 재단)은 자립준비(보호종료)청년의 자립 어려움을 해소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 현장 및 정책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제안서의 기본방향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맞춤형 밀착 지원체계 구축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등을 통합지원 △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보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설정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각 분야별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방안을 담았다. 주거 정책 제안으로는 건설임대주택 지원기준 개선 : 선호도가 높은 건설 임대의 경우 보호종료 5년 내 1회만 지원 가능한데 이를 완화 필요, 매번 주거기회를 찾아 신청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영구임대에서 운영 중인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거복지센터 협력 강화로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정책 및 지원프로그램 정보를 적극 전달, 일자리 정책 제안으로 일자리 정보·취업준비도(면접, 자소서 등) 편차가 뚜렷하므로 전담상담사 배치해 개인맞춤형으로 밀착 관리를 제안했다. 법률 정책 제안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 등 법률 구조를 지원하는 방안과 심리 정책 제안으로 부모 등 가족 관계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지지체계 구성과 주기적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진료 지원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에 불균형적인 식습관을 지니거나 영양분 섭취에 소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지원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의사회와 연계하여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재단 장예찬 이사장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정책 사각지대 사례를 확인했다.”며, “특히 만24세까지 보호가 연장되더라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청년재단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카툰공감]바뀌는 부동산 정책

2022. 05. 23 09:55 재테크 손미현 작가

‘1회용컵 보금제 유예’ 서울환경운동연합 “윤 정부 첫 환경정책 퇴보”

2022. 05. 22 13:56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발표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 윤석열 정부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엄중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20일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6개월 뒤인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행 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환경 정책 퇴보이며, 유예를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이 앞으로의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성명서를 전했다. 또한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1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1회용 컵에 책임을 져야할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2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보증금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시행이 가까워지니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등 보증금제 시행을 방해하며 1회용 컵의 배출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체는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6개월 뒤에도 1회용 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6개월 뒤 정책후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준비로 동네 카페까지 향후 보증금제가 적용될 수 있는 더 발전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일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면서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원래 예정된 보증금제 시행일은 다음 달 10일이었다.

전남도, 전국민 대상 ‘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

2020. 05. 03 12:13 화제 엄민용 기자

전남도청 전경.전라남도가 도민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일자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선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 청년, 여성,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정책 사업에 반영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일자리창출 지원방안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이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전남도청 해당 부서들의 검토를 마친 후 일자리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자료집으로 발간해 전라남도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부상으로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의류탈취기를, 우수상 3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참가상 20명에게는 5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참여는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job.jeonnam.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라남도일자리종합센터(080-500-1919)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배택휴 전라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해 참신하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제시돼 전남 일자리정책에 반영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행복한 전남시대를 앞당기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보육정책 선도’ 이성 구청장이 이끌어낸 구로구의 변화

2013. 12. 02 15:39 화제

서울 구로구가 과거 공단의 삭막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했다. 지난 2010년 7월, 이성 구청장이 취임한 후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전개하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도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다. 특히 눈에 띄는 부문은 보육이다. 최근에는 그동안 실시해온 각종 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어린이 특별구’라는 명성도 얻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를 제1 공약으로 내걸고 어린이집 증설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진해온 이 구청장의 노력이 거둔 귀중한 성과다. 구립 9곳 포함해 64곳 개원으로 부족한 어린이집 문제 해결 구립 어린이집을 여는 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한 해 한 곳의 구립 어린이집 확보도 어려운 것이 현실. 하지만 구로구는 아파트 의무 보육 시설 활용, 기관 공모 참여 등의 아이디어를 통해 지난 3년 5개월간 9곳의 구립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내년까지 8곳의 추가 개원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64곳의 어린이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정원도 1만84명에서 1만3천3백48명으로 3천2백64명이나 늘어났다. 덕분에 그동안 무작정 순번을 기다려야만 했던 입학 희망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 지원 구로구는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어린이 통학 차량 특별 보호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집 차량 추월 금지, 통학 차량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했을 때 다른 차 운전자들은 일시 정지 후 서행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 통학 차량의 기준도 상세하게 제시했다. 1 도서관 등 직접 아이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찾아 환경을 살핀다. 2 구로구의 어린이집 관련 보육정책은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다. 추가 예산 투입 대신 민간을 구립으로 전환하거나 공모를 통한 신설 등의 방법으로 길을 마련했고, 대신 정밀한 심사를 거쳤다. 사진은 생명보험사들이 기금을 출연해 만든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공모에 당선돼 설립된 ‘생명숲어린이집’ 모습. 3 어린이집 일일 보육교사 체험을 하고 있는 이성 구청장. 또 2011년 구청 내에 ‘U구로통합안전센터’도 구축했다. U구로통합안전센터는 어린이·여성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7백여 개의 CCTV를 컨트롤하는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스쿨존, 학교 주변 우범 지역, 야외 학습장 등에 설치된 2백40여 개 어린이 안전관리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로구는 연내 27대, 내년까지 30대의 어린이 안전관리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현실을 꿰뚫는 한발 앞선 보육정책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도 실시했다. 출산장려지원금을 인상해 기존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이었던 것을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60만원으로 늘렸다. 넷째 이상은 이전과 동일한 1백5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아동 의료비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12세 이하 아이들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구 예산에서 전액 지원하고,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의 0세 아이에게 1년 동안 의료비(본인 부담금)도 지원했다. 지난 3월 정부 주도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기 전까지는 둘째 자녀 0세 아이 양육수당(매달 5만원)도 지원해왔다. 이 밖에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어린이책축제 등의 행사를 신설했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어린이 특별구’로서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가고 있다. <■글 / 이연우 기자 ■사진 제공 / 구로구>

워킹맘을 위한 2011년 새로운 복지정책 가이드

2010. 12. 06 17:27 문화/생활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향후 5년간 75조8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직장 내 보육시설 강화와 보육료 지원,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등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일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한 점은 이 시대 워킹맘들에게 가장 큰 희소식이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출산·육아 관련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1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직장 여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월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복귀 인센티브 적용으로 실제 수령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복귀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이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제화됐다.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면 육아휴직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는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면 임금을 주는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사용토록 하는 ‘근로시간 계좌제’도 신설된다. 임신기간 중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육아휴직시에는 건강보험료 경감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있어서도 기존의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뀌며 필요한 경우 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가기간에 있어서는 무급을 적용한다. 3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1회당 지원 금액은 지금의 150만원에서 2배로 늘어나고 최대 3회까지 지원하고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지원도 강화된다. 또 현역 입영 대상자뿐 아니라 현역병도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돼 육아를 돕도록 했다. 4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고 우수 시설을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형은 국공립 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 취약 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 또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평가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개선을 돕고,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직장인 엄마들의 근무 시간을 고려해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5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 돌봄 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 부담 능력과 이용 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취학 아동들을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시장을 조성한다. 6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다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쏟아진다. 공무원이 3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정년퇴직 후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할 수 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지금의 3%에서 5%로 늘리고,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도 4.7%에서 4.2%로 추가 인하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자녀가 둘인 가정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 이상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다자녀 세제지원이 2배 늘어난다. 7 전문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전원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부에서 받게 된다.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26만3천 명에게 1인당 연평균 120만원 정도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 소요 예산 3천159억원은 국비와 지방비를 절반씩 부담해 마련한다. 전문계고 학생의 산업현장 연수, 전문계고-전문대 연계 프로그램, 국외 인턴십 등 취업 지원에도 51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위한 결혼에 대한 부담 완화 1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이 기존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완화된다. 2013년부터는 4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는, 현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을 유지해야 했던 것과 달리 신혼부부에 대한 무주택 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국민임대주택이 미임대되었을 때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이제는 신혼 부부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2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보호 일과 가정을 모두 건사해야 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보완됐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는가 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이를 실천하는 우수 기업에는 조달 물품 입찰 적격 심사시 우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3 직장 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에는 3층 이하로만 제한됐던 현행과 달리 4층 이상도 허용되며, 2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해 이용하는 경우 인근 놀이터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이나 기업 명단도 정기적으로 공표된다. 또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과 같이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4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확대 내년부터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영유아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때 보육료 전액을 정부가 낸다. 정부는 우선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 이하로, 맞벌이 가구는 498만원에서 6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전체 보육 가정의 50%에 보육료가 전액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70%의 가정이 전액 지원을 받게 된다. 보육 비용은 17만~38만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많다. 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대상을 현행 ‘0~1세, 월 10만원 지급’에서 ‘0~2세, 월 10만~20만원 지급’으로 인상한다. 이때,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월 15만원, 2세는 월 1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전체 가구의 6.5% 정도인 차상위계층까지로 한정된다. 다문화가정 아동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워킹맘 서비스 아이돌보미 수요자의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봐주는 서비스다. 일하는 엄마들이 보육시설 외에 긴급·일시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새로 일하기 센터(새일센터) 일하고 있지만 이직을 꿈꾸는 워킹맘이나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여성포털 위민넷(www.women.go.kr), 여성가족부(02-2075-4500) <■글 / 윤현진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취재 협조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스타강사 출신 이기홍 사장에게 듣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2008. 02. 13 화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가장 긴장하는 이들이 바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닐까 싶다. 너무 자주, 일관성 없이 바뀌는 교육정책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했던 것이 이미 여러 차례.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 특히나 새 정부가 들어서며 대대적인 교육개혁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더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새 교육정책,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유명 수학강사 출신 (주)프리먼트 이기홍 사장에게 물었다.새 교육정책의 핵심은 ‘수월성 교육’ 이제까지 교육정책이 ‘평준화 교육’을 지향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수월성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원래 수월성 교육이란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을 골라 그 잠재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편성 교육과 조화를 이룬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영재 교육이나 엘리트 교육과 구분되고 있지만 성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새 정부가 어디까지 교육적 보편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그려지고 있는 가능성은 자립형 사립고와 과학영재학교, 특목고 등의 추가 설립으로 인한 수월성 교육기관의 폭발적 증가다. 일반 고등학교 사이에서도 학교의 레벨이 차등화 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의 수준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요. 아이에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죠.” ‘더 잘할 수 있을 거야’라며 감상적인 기대에 젖는 것보다 아이의 수준과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수월성 교육에 제대로 발맞추는 지름길이다. 피할 수 없는 사교육에 대한 고민 이기홍 사장은 현재 과열된 사교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나친 선행 학습’을 꼽는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초등학생들도 많습니다.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이 채워주며 서로 보완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이 공교육을 앞질러 공교육의 붕괴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교육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다. 미래에 많이 얻겠다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 현재의 가치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투기 대상이 아니에요. 말로는 아이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로 몰면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선행 학습은 다음 학기의 공부 내용을 전 방학 때 예습하는 정도면 됩니다.” 적당한 선에서의 선행 학습이라면 사교육 시장의 지나친 경쟁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기홍 사장은 ‘사교육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공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취향, 성격, 환경이 다 다른데 그에 대한 분석이나 고민이 부족해요. 만약 우리나라도 낙제 제도가 있다면 아마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무조건 표준화만 외치는 학교 교육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입시철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제대로 집중해 수업을 듣는 학생은 많아야 5~6명이다. 공교육이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사교육이 챙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어차피 사교육이 존재해야 한다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거품을 걷어내고 비용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교육 콘텐츠 유통 사업체인 ‘프리먼트’다. 시스템을 좀 더 세분화하고 분업화해 유통 과정에서 오는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면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러닝을 이용할 수 있다. 현명한 학부모라면 무조건 비싼 과외나 학원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의 사교육 시장이 더욱 크고 다양하게 팽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 사교육도 경제적으로 쇼핑해야 한다. 수학 교육-재료의 특성 아는 것이 중요 수학 교육에서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정설. “수학은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요소를 변형하고 섞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판단 작업이죠.” 수학을 열심히 하면 판단력이 좋아진다. A일까, B일까 매일 갈등하고 선택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다면 올바르게 수학 교육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이기홍 사장은 수학을 요리에 비유한다. “요리를 만들려면 재료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해요. 조미료면 조미료, 채소면 채소, 각각의 특성과 기능을 알아야 다양한 요리를 구사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한 주방장이 재료의 특성이 아닌 완성된 요리를 가르치죠. 그렇게 요리를 배운 사람은 김치찌개는 만들어도 참치 김치찌개는 못 만들어요. 응용할 줄 모르거든요.” 대개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완성된 요리를 바라는 것이 문제다. 수학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면 학부모가 먼저 조급성을 버려야 한다고 이기흥 사장은 충고한다. 관심과 간섭을 혼동해선 안 된다. “부모들이 살았던 시대와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의 시차 차이는 20~30년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과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일류 대학을 나와야 하고 의사,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건 분명 왜곡된 정보를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어디에 제일 소질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무궁한 가능성을 어른들의 짧은 머리로 강요해선 안 돼요.” 특히 수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충분히 시간을 줘야 한다. 비교하지 말고 성적이 오르고 내리는 데 강박을 주지 말 것. 그렇게 되면 아이는 보이기 위한 성적을 만들기 위해 기초를 무시하게 된다. 다달이 모의고사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아이에게 시간을 줘라. 5개월이나 6개월 정도가 좋다. 마음 급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그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참을성을 가져야 한다. 아무리 교육정책이 바뀌어도 기본을 지키면 흔들리지 않는다. ‘기초부터 튼튼히’, ‘수준에 맞는 교육 습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공부의 왕도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이주석

‘일과 삶의 균형’ 정책 추진하고 있는 김영호 사무처장

2007. 07. 18 화제

WLB(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은 아직 낯설다. 하지만 일터와 개인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꼭 한번 고민하고 실행에 옮길 가치가 있는 정책이다. WLB(Work-Life Balance) 정책이란?중앙인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WLB’는 매력적인 정책이다. 그대로 번역하면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생활의 균형’이다. 쉽게 와 닿는 개념은 아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이나 유한킴벌리와 같은 국내 기업을 비롯해, 구글 등의 외국계 회사에서는 일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조직의 구성원이 일과 일 이외의 영역, 즉 가족, 건강, 여가 등에 시간과 심리적·육체적 에너지를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일과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와 자기 통제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죠.”쉽게 말해서, ‘WLB’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과 생활을 모두 잘해내고 있다고 느끼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과거에는 조직의 구성원이 가정이나 여가에 비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먹고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사회 분위기는 다르다. 개인의 가치관은 ‘일’보다는 ‘개인생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삼성경제연구소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 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급여 수준, 고용 안정성, 승진 등을 제치고 ‘일과 삶의 균형’이 1위를 차지했다. 11개 기업 중 7개 기업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이해가 빠르다. 대표적인 예가 근무 시간의 유연화와 집중화다. 출근과 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유연근무제도’는 구성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한다.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녀 양육, 노인 부모 부양뿐 아니라 자기계발이나 여가 시간 활용을 위한 시간을 개인이 조정할 수 있다.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재택근무제 또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하루 8시간보다 짧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 특정 직무를 2인 이상이 분담하는 직무공유제 등도 이에 해당하죠.”아이를 가진 맞벌이 부부가 ‘유연근무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면 육아에 필요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WLB’는, 이 같은 가족 지원제도뿐 아니라 개인의 경력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퇴직자 교육과 여가, 건강 정보 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WLB와 여성아직 한국은, 가정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짙다.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이 변화하는 속도는 더디다.“공직 사회만 봐도 여성의 사회 진출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1.5%에서 2005년 38.1%로 6.6%가 증가했죠.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여성의 사회 진출은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여성이 일을 가질 경우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부담은 남성보다 크다. 출산과 육아는 그 대표적인 예다.“‘일과 삶의 균형’ 정책이 정착되면 출산휴가와 휴직제도가 활성화되고 출산 후 복직이 보장되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에 의한 경력 단절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더욱 높아지겠죠.”직원이 출산과 육아로 자리를 비웠을 경우, 동료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한 선배가 그 자리를 대체해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대체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은 휴가나 휴직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직장 분위기 또한 유연해지는 효과가 있다.“하지만 ‘WLB’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남성이 육아 등 가정생활을 분담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죠. 남성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사회 활동이 왕성해지고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죠.”여성은 21세기의 블루오션이다. ‘WLB’는 여성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기업의 생산성뿐 아니라 개인 삶의 질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배려받는 직원이 회사를 배려한다“지금까지는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고 살았죠. 저도 1976년부터 32년째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휴가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 일과 인생, 가족에 대해 개인이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부터 모범이 되어야죠.”‘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배부른 소리’한다는 비난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하지만 WLB는 정책이나 제도의 도입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제도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일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일터가 주(主)가 되고 개인의 삶은 부수적으로 치부하던 종전의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일과 개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부터 풀어 나가야 할 과제다.“주 5일 근무제가 처음 실시됐을 때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생긴 여유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조직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익숙해지고, 그 시간을 여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되니 주말에는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지 않습니까?”노무현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23일 있었던 ‘일-가정이 함께하는 기업 환경 조성 보고대회’에서 “경제계에서 가족 친화 경영을 보편화된 경영전략으로 삼아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면,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 친화 경영’은 ‘WLB’가 포괄하는 개념의 일부다. 개인이 일과 가정생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배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조직원, 즉 개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조직 또한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도 존중받는 공무원이 될 수 없겠죠. 공무원이 모범이 돼서 각 기업들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겁니다.”한국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시간 ‘일’을 하는 나라다. 그러나 ‘생산성’은 최하위다. ‘WLB’는 일과 개인에 대한 만족도를 동시에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내포하는 문제점에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다.“발상의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회사의 일을 가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시하면서도 가족 문제를 회사로 가져오는 것은 어색해하죠. 이제 ‘돈을 더 줄 테니 일을 더 하라’는 일차적인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배려받는 직원이 회사를 배려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글 / 정우성 기자 ■사진 / 민영주

‘달라지는 보육 정책’ 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007. 06. 15 재테크

아이 키우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가운데 매년 확대되는 보육 정책이 관심사다. 어린이집 수는 계속 늘어나지만 막상 보내려면 대기해야 하고, 비싼 보육료 내고 입학시켜도 엄마의 눈에는 옆에 있는 놀이학교에 비해 못 미더운 것이 우리나라 보육 수준의 현주소. 다행히 정부가 보육 문제를 국가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달라지는 보육 환경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다.보육 정책의 기본 방향을 훑어보니 보육 정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수립되고 있다. 즉, 보육의 공공성 강화는 부부가 낳은 아이지만 키우는 것은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 시설을 늘리고, 보육료 혜택을 확대해나가는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또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 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표로 살펴본다면 2005년에 1천3백52개소였던 국공립 보육 시설의 수를 2010년에는 두 배인 2천7백 개소로 늘리고, 2005년에 99만명의 보육 아동을 2010년에는 1백25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보육의 경우에도 보육 시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 아동이 2만 명에서 2010년까지 8만 명으로, 8백 개소에 그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2009년까지 2천 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2005년에는 41.1%였던 보육료 지원 아동이 2010년에는 80.8%로 확대된다.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 아이 맡길 곳과 보육료 지원을 받는 가구가 모두 두 배로 늘어나 보육의 공공성은 눈에 띄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유치원이나 놀이학교와 비교되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띈다. 보육 시설의 자율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의 활성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이 그것. 또 아이가 만 3세 미만인 경우, 밤늦게까지 맡겨야 하는 경우, 주말에 맡겨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욕구에 맞는 시설도 확대할 방침이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던 가구의 보육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눈에 띄게 확대되는 보육료 혜택 중산층에게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07년부터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 130%인 중산층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아이가 만 5세 미만일 때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백44만원 이하)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계층(4인 가족 기준 월소득 3백40만원 이하)에는 보육료의 20%를 지원하고 있다. 2009년에는 월소득 4백80만원의 가구까지 만 5세 미만일 경우 보육료의 30%, 만 5세일 경우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단, 여기에서 월소득은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실제 소득에 재산환산액을 합해 산출한 ‘월평균 소득인정액’이다.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대략 4백60만원을 월평균 소득인정액으로 인정받게 돼 보육료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확한 평가액은 관할 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해야 확인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전세(매매)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부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이 있고 소득확인서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확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인 가구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의 20%를 지원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0%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재정경제부에서는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걱정스러웠던 보육 환경의 질, 높아지려나 보육교사의 전문성 높여: 보육교사의 처우가 낮고, 교과과정 관리가 허술하고, 보수 교육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보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보육교사 양성 교과목을 12과목에서 15과목으로 늘리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가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질을 높이게 된다.평가인증제 활성화 평가인증제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총 7개 영역 80개 항목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에 도달한 시설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2005년 처음 실시한 평가인증제에는 1천 개 어린이집이 참여해 이 가운데 6백5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다. 2008년까지 모든 보육 시설이 평가인증제에 참여해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개조하고, 보육 과정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보육 시설의 질이 자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열악한 시설 지원과 운영비 현실화 등 시간연장형 보육 시설에 안전 장치 설치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하는 것, 민간 시설 영아반의 운영비를 현실화하는 것 등 현재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지원 수준의 현실화가 눈에 띈다. 부모 입장에서 기다리는 정책들 정책을 살펴보니 맡길 곳이 늘어나고, 보육료 지원도 확대되어 3년 후에는 아이 키우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등 몇몇 좋다고 소문난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과 보육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런 차이도 점차 줄어들어 어느 어린이집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보육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엄마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보육 정책이 보육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에 한정해서 수립되고 있는 것. 보육 시설에 대한 지원에 비해 가정내 양육 지원은 지원 형태나 지원금의 객관화를 비롯해 여러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수입의 반 이상을 베이비시터에게 고스란히 주거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엄마들을 생각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월평균 소득인정액 산출법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월평균소득+재산환산액으로 산출한다. 월평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월평균 소득인정액 = 재산환산액 + 월평균소득 재산환산액 = (재산총액-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1/3로 산정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2,000cc 이상, 2000cc 미만과 7년 이상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100% 기초공제액 : 대도시 3천8백만원, 중소도시 3천1백만원, 농어촌 2천9백만원 예를 들어 월급여 2백50만원, 아파트(서울) 2억5천만원, 주택담보대출 7천만원, 청약통장 4백만원, 아반떼 승용차가 있는 가정이라면월평균 소득 : 2백50만원 재산환산액 : 1) { 재산총액 (아파트 2억5천만원 + 자동차 3백만원 ) - 부채 ( 7천만원 ) 기초공제(대도시 3천8백만원) } x 0.0417 = 604.65만원 2) 금융재산 4백만원 x 0.0626 = 25.04만원 3) 총합/3 = 629.69/3 = 209.9만원 소득인정액 = 2백50만원 + 209.9만원 = 459.9만원 보육 시설과 유치원, 뭐가 다를까? 보육 시설은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며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설립 주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보육 시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법인보육 시설, 기타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민간보육 시설, 사업장에 설치하는 직장보육 시설, 개인이 가정에서 운영하는 가정보육 시설, 부모들이 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부모협동보육 시설로 나뉜다.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다.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할하며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여한 유치원 교사, 원감, 원장 자격증 소지자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만 3~5세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기관이다. ■글 / 박은영(자유기고가), ■기획 / 김민주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이것이 부동산이다]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새 부동산 정책을 주목하라!

2006. 07. 01 재테크

서민의 꿈 1순위는 여전히 ‘내집 마련’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서민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저만치 멀어질까 노심초사하며 눈치를 살핀다. 문민정부 출범 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은 부동산 시장이 올 하반기에 또 한 번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PART 1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대처법 지난 5월 중순 청와대와 정부의 잇단 ‘버블(거품) 경고’ 후 부동산 시장 전체가 혼란스럽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장 간의 힘 겨루기가 한창인 가운데 ‘버블 붕괴’를 우려해 일찌감치 차익 실현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그대로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 와중에 여전히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며 아파트 값을 올리려는 부녀회 담합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를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 “행정 조치 등 제어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가격 담합 등으로 인해 표면적인 가격만 오를 뿐 수요자들의 냉담 속에 거래는 없고 분양 시장에서도 미계약분이 쌓여만 간다. 여기에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린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 당청 간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수요자들이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지방 시장 이미 불황 시작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가시권을 넘어 이미 진척 상황이 최고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참여정부 출범 후 잇단 개발 호재로 호황을 누리던 충청권과 함께 지방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던 부산·대구 등 영남권은 초토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많게는 1억~2억원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한때 수도권 원정대는 물론 아줌마 부대의 집중 매집 대상으로까지 분류되던 주상복합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은 웃돈이 10분의 1 수준까지 빠졌다. 그마저도 수요자들의 입질이 없어 해약 요구도 줄을 잇고 있다. 대구 지역 황금 요지로 꼽히는 수성구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들을 공급해온 건설업체들은 계약자들의 잇단 해약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지역에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한 L건설 분양소장은 “하루에 해약 문의만 10~20통씩 받고 있다”며 “아예 휴대전화를 꺼놓고 다닐 정도”라고 푸념했다. 상황은 부산도 마찬가지로 분양률이 20%를 넘지 못하는 단지가 수두룩하다. 입주 단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불 꺼진 집이 더 많을 정도. 최근 입주를 시작한 부산 당감동 B아파트는 계약자들의 거친 해약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분양 당시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실시했던 이 아파트는 웃돈은커녕 입주시 내야 하는 이자만 1천8백여 만원에 달하자, 아예 1천만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하려는 계약자가 몰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호재 지역은 물론 수도권까지 악영향 각종 지역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기업도시에 이어 혁신도시까지 거머쥐며 시기와 동시에 부러움을 산 강원도 원주에서도 초기 불황 조짐이 일고 있다. 원주 혁신도시로 선정된 반곡동에서 분양에 나선 I아파트의 경우 60%를 넘는 계약률에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물게 1천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었다고 했으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원주시청이 과열 방지를 위해 지역 거주를 제한하자, ‘떴다방’까지 가세해 통장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7백만~1천만원가량의 ‘통장 프리미엄’이 오갔다. 결국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은 통장 구입에 따른 금액으로 실제 웃돈은 거의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수도권 지역도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미 수도권 곳곳에서 불황 초기 조짐이 일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용인 동백지구와 남양주 호평지구 등 올 초부터 입주가 시작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마저도 입주율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 일부 입주 아파트의 경우 잔금 납부율이 60~70%를 넘지 못하는 등 고전하는 양상이다. 빈집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 광주의 한 아파트는 입주 시작 7개월이 넘도록 전체의 40%가 빈 채로 남아 있다. 저층 등 일부는 아직도 계약이 안 돼 장기 미분양 상태다. 지난 2월 입주가 시작된 동백지구 한라비발디와 계룡리슈빌, 모아미래도 등의 경우 최근까지도 입주율이 절반을 조금 넘긴 정도다. 지난 1월부터 입주한 용인 죽전 자이도 30%가량이 비었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대주파크빌’도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이래 입주율이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평택, 오산, 양평, 안성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내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나 상황이 이렇자 수요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언제 사야 할지, 무엇을 구입해야 할지 등 대처 요령에 쏠리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을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망을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올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하향 안정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가격이 높았던 곳을 중심으로 호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급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이런 전망처럼 횡보 조정장이 지속될 경우 인기 지역이나 역세권, 대단지 등의 조건을 갖춘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 간 차별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 규제의 중심축에 놓여 있지만 자체 의지와 여력이 큰 강남권이나 유망 지역의 경우 호가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특별한 재료 없이 오른 곳들은 가격 하락을 면하기 어렵고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초기 단계 재건축단지의 경우 약세가 불가피하다. 내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라면 당연히 이런 분위기를 잘 잡아야 한다. 특히 올 7월과 9월에는 지난해보다 대폭 많아진 재산세가 부과되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과세되기 때문에 그동안 버텨오던 2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경우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공산이 크다. 그만큼 수요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물론 매수자 입장에서는 종부세까지 납부한 주택을 노려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무작정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 자칫 원하는 매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아예 주택 구입 시기를 내년 이후로 잡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어떤 곳에 투자할까 아파트 등 주택 외에 관심을 가질 만한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상가’를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으로 시장 분위기는 침체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이 낫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직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신규 분양 상가보다는 임대료 상승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전 상권의 상가 건물이 투자 상품으로 적합하다. 즉, 배후 수요가 충분해 안정적인 수익률이 예상되는 상가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지분형 분양 상가는 공급 과잉, 경기 침체 등으로 실제 투자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단독 상가 건물은 투자 규모가 크지만 입지 선택을 잘한다면 적정 임대 수익은 물론 되팔 때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는 다음달 취임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운상가 부근과 중구 황확동 일대 노후 상가도 관심을 끈다. 다만 이미 단기간 내 가격이 크게 올라 있어 투자 규모나 그에 따른 수익 규모는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토지 시장은 이미 꼭지점을 통과해 하향세가 뚜렷하다. 일부 호재 지역을 제외하곤 거래도 많지 않고 가격도 단기 급락한 상태다. 직접 호재 없이 덩달아 오르던 땅값은 말 그대로 바닥세다. 제주 지역에서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느낀 땅주인들의 팔자 주문이 잇따르면서 감귤농장 등 대규모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지만, 그나마 거래가 안돼 정확한 시세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은 땅주인들이 구성하는 토지조합이나 이를 바탕으로 시행사가 구성하는 개발조합 펀드 형태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규모가 큰 사모 펀드보다는 2천만~3천만원대의 공모 펀드가 그나마 관심 대상이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도 투자처로는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가격이 급등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 밖에 공급 과잉으로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분양 원가도 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오피스텔은 강남이나 마포, 종로 등 업무시설 밀집 지역 정도가 추천 대상이다. PART 2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부동산 새 정책 올 하반기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유난히 많다. 그만큼 이들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우선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는 당장 6월부터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한다. 7월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등의 신고가 필수 사항이 된다. 집주인들은 오는 7월과 9월 대폭 늘어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12월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종전의 각종 규제 외에도 기반시설부담금과 함께 개발 부담금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가감점제’를 중심으로 한 청약 관련 제도 개편은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 시행되는 굵직한 규제책은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시행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주택 등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하는 ‘실거래가 신고제’가 시행 중에 있다. 계약 체결 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공동주택 15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시·군·구는 이들 신고자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한다. 거래 당사자는 이 신고필증과 부동산 매매 목록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허위로 신고된 것이 적발되면 취득세의 3배 이하(주택거래신고지역 공동주택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부터는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 22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때 주택구입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와 주택 내용, 실거래가, 입주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에는 금융회사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택·채권 매각 대금, 현금 등의 항목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돼 있다. 금융회사 대출과 사채 등 차입금도 적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은 허위로 기재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입주 계획은 본인인지, 직계존속을 포함한 가족인지, 전세인지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올 하반기 각종 부담금 부과 예정 오는 7월 12일부터는 건축 허가나 사업 승인시 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해 신축 혹은 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린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물론 상가, 주상복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연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부담금이 많다. 이는 건축허가 후 2개월 내에 부과된다. 재건축단지의 경우 후에 개발부담금(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공제해준다.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25일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시공사 선정 절차가 크게 강화된다. 여기에 6월 초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원입법 발의한 주택법 일정 개정에 따라 조기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 보수를 소홀히 하는 단지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새 법안을 시행할 전망이다. 이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장기 수선 계획을 짜고 수선 주기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겨냥, 고의적으로 수선을 회피해 건물의 수명을 단축하는 종전 관행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개발 부담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재건축단지는 개발 이익의 최고 50%까지 가구당 수천만~수억원가량 개발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권에서만 7만2천여 가구가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유세 부담 대폭 커질 듯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5%가량 크게 오른데다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 등 강화된 세제책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의 경우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과 함께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아파트의 보유세가 최고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나오며 12월에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뀐 종부세가 고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커진다. 올해의 경우 기본 세율인 9~36%가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50% 단일 세율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보유 기간 등에 따른 10~45%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어진다. 주택청약제도도 확 바뀐다 공공택지와 함께 투기 과열지구 내 민간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도 가구주 연령이나 무주택 여부 등을 반영한 ‘청약가점제’ 방식을 주로 한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가점제 항목은 △가구주 연령 △부양가족수 △가구 소득 △청약 가입 기간 등을 기본으로 하고 시스템상 확인이 쉽지 않은 무주택 기간보다는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당첨자는 이들 항목을 점수화해 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청약 가입 기간이 긴 무주택자의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가구주의 나이가 어린 핵가족이나 집을 소유한 경우 당첨 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오는 200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바뀌는 청약제도 가운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 공급 대상 추가만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이 경우 오는 8월 말 공급할 계획인 판교 신도시 2차 공급부터 적용될 것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6월 이후 부동산 관련 주요 일정(일부 예정) 월 별 내 용 6월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부등본 기재(기시행) ●콜금리 0.25%p인상(4.25%) ●청약제도 개편(청약가감제 등-미확정) 7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거래시 자금조달·입주계획서 제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서울 강북 등 도심지 광역재개발 추진 ●주택분 재산세 50% 부과 8월 ●판교신도시 2차 공급 ●재건축 안전진단·시공사 선정절차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장기 수선계획 의무화 9월 ●재건축 개발 부담금(초과 이익 환수)부과 ●주택분 재산세 50% 부과 ●토지분 재산세 부과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주택 6억원 이상, 토지 3억원 이상-세대별 합산과세) 글 / 문성일(머니투데이 기자) 문성일 프로필 1995년2월 부동산경제신문 입사. 2002년 2월 제일경제신문 재직. 200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차장대우로 재직 중. 저서로는 2002년에 쓴 「부동산으로 대박나는 99가지 쪽박차는 32가지」가 있으며 KBS 경제프로그램과 평화방송, 교통방송 등에 출연한 경력이 있다.

이것이 부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