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344 건 검색)

[김유찬의 실용재정](50) 격변의 2024년과 재정정책(2025. 01. 03 15:00)

2025. 01. 03 15: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2024년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에 많은 국가에서 선거가 진행됐다. 민주주의를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가능한 체제’로 정의한다면 2024년 민주주의는 세계 곳곳에서 잘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 2024년 11월의 선거로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됐다. 트럼프가 졌다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승리했기에 정권 이양은 모양 좋게 진행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정부의 무능으로 자리만 지키던 노동당에 정권이 넘어갔다. 프랑스에서는 의회 권력을 극우와 보수, 좌파 정당이 삼분하게 됐다. 내각 구성이 어렵다 보니 세워진 내각도 얼마 버티지 못하고 좌초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사민당·녹색당·자민당으로 이루어진 연합정부가 와해했고, 2025년 2월 조기 총선이 시행된다. 이들 세 당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사민당과 녹색당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야에서의 재정지출을 자민당이 거부했다. 인도와 일본에서는 집권당들의 세력이 선거 이후 크게 약화했다. 민주주의 체제 위기 맞아 실상을 보면 2024년은 세계에서 민주주의 체제의 큰 위기를 맞은 해였다. 파시스트와 우파 포퓰리즘, 혹은 극우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들의 확장이 두드러졌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극우세력이 제1당이 됐다. 네덜란드는 2023년 선거에서 이미 극우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독일에서는 2024년 지방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2025년 2월의 연방 총선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극우 정당들의 성격과 정책은 차이를 보이나 공통적으로는 이민자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개방적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혐오적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인권·시민권과 같은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고려가 약하다. 그 때문에 다른 정치적 세력들과의 연정이 쉽지 않다.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나라들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민주주의 정당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헝가리 같은 나라들은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근접해가고 있다. 폴란드도 이전 정부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민주 진영의 정부들이 많은 부분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보수정치 세력과 언론, 학계가 주도하는 사회분위기와 논리에 휘말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정권이 주어졌을 때 시민들이 진보 민주 정부에 기대하는 노동이나 복지 분야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생과 무관한,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하는 엘리트 집단으로 여겨져 자본 세력의 총아로 분류될 트럼프 같은 사람을 미국 근로자들이 좋아하고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도 극우 정당들은 없는 이들과 미래를 두려워하는 중산층들을 챙기는 정당으로 여겨지고 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계엄은 곧 해제됐지만,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돌이켜 평가해 보면 윤석열 정부는 극우 정권이었다. 5·16으로 득세한 군사정부 이후 지금까지 수십 년간 나라 발전이 재벌과 대기업 위주로의 편향적인 정책이었음에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국가의 가용자원을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몰아주는 정책을 더 심화시켰다.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법인세 감세, 소득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소득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대폭 시행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정부 몫이어야 할 저소득계층에 대한 부동산 공급도 민간에 맡기는 식으로 조정했다. 에너지 환경정책에서는 원전으로 회귀하고자 했으며, 근로와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 증가는 억제했다. 넘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진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단지를 조성해 정부의 가용자원을 쏟아붓고자 한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부채는 오히려 큰 폭으로 확대됐다.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전 정권 탓으로 돌리지만 스스로 만든 잘못이 대부분이다. 2025년 한국에 민주 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세계 민주 정부들의 과제이며 한국의 과제는 어려운 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경제 발전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일이다. 전제조건은 극우적인 정치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과정에서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국가가 해야 하는 혁신적 역할이 있다. 그리고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그 때문에 미래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결정은 국가부채와 세금을 어떠한 규모와 비율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세금을 어떻게,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당들, 증세 필요성 회피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기후 중립적 요구와 불평등 해소에 유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한 세금을 어느 분야에서 확보하느냐가 사회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원 조달과정에서의 부와 소득의 격차 해소도 사회 발전에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처해 있다. 윤 정부에서 진행된 정책들을 시간을 두고 되돌려야 한다.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선거에서의 불리함이 문제다. 정당들은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든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국가적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하고자 하는 후보들은 공약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조처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시각에서 요구되는 계획을 밝혀야 한다. 교육과 사회 인프라, 기후와 에너지, 산업과 기업의 활동과 관련한 정책, 연금과 주거와 관련한 정책 등이 그러하다. 이들이 제시하는 계획 중에는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이 있다.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해서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출을 감당하고 재정을 건전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주 친기업 정책, 민간주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 재정과 관련해 보수정당 쪽에서 흔하게 사용되면서 한 번도 약속된 결과를 실현해 보지 못한 거짓 공약이다. 이 거짓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정당과 정치가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오늘을 생각한다] 기후정책 비교한 게 죄인가(2024. 11. 29 15:50)

2024. 11. 29 15:50 오피니언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변호사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변호사 본래 정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한다. 그런 고귀한 단어가 ‘정치질’이라고 폄하되며, 선동·분탕의 의미로 쓰일 만큼 현실 정치는 오염됐지만, 여전히 이 사회를 잘 지탱해 보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정치에 희망을 건다. 지난 총선은 우리 시대 가장 주요한 사회 문제가 된 기후위기를 정치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 선거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신을 기후 유권자로 규정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후 유권자를 결집하고 후보자에게 기후정책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기후는 과학이나 환경의 영역이 아닌 정책과 정치의 문제로 논의되게 됐다. 검찰은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해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책 비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위원회는 하루빨리 자기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후를 정치로 해결해 보려면, 좋은 정책이 절실하다. 경남 창원의 한 환경단체는 그러한 취지에서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11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에 ‘기후’라는 관점을 투영해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로 평가했고, 그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이 조항은 언론기관과 단체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공약에 관해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당히 당혹스럽다. 비교평가를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서열화는 해서는 안 된다니. 우리가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한다고 할 때는 무엇이 똑같고, 무엇이 다른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정책이 더 나은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특히 기후정책의 경우 그 용어와 내용이 일반적이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 효과 면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효과를 수치화해서 비교해 보여줄 수 있다면, 유권자들은 더 적극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2년에도 이 조항의 모순이 문제 된 적이 있었다. 중앙선관위는 이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정책선거(매니페스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를 표방하고 홍보한다. 그런데 정책선거를 가로막는 이러한 독소조항조차 해결하지 않고, 정책선거가 무엇인지 홍보만 해서 될 일인가?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앞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 기후 문제 해결의 희망을 부여잡기 위해서는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별로 야무지고 치밀한 기후정책이 뿌리 깊게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려면 각 지역 후보들의 공약은 더 치열하게 비교평가되고 공표해야 한다. 검찰은 문제가 있는 법 조항을 과도하게 해석해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책 비교를 위축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위원회는 하루빨리 자기모순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오늘을 생각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48) 트럼프 당선과 재정정책의 과제(2024. 11. 22 15:30)

2024. 11. 22 15:3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지난 11월 6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1·5 미국 대통령선거 승리 선언 방송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선거가 열렸고 다음 날인 11월 6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선거는 항상 전 세계 주목을 끌지만, 이번 트럼프 당선은 많은 이들에게 앞으로의 세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한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트럼프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조세재정정책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트럼프는 대대적인 감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효하게 작용한 것은 반이민 정책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누적된 물가 상승이 서민에게 주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은 향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통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개연성이 크다. 감세안의 내용은 사회보장세 면제,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자동차 대출이자 공제 등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다. 사회보장세 면제는 현재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 세금을 내는 노인층(전체 수혜자의 약 40%)의 세금을 면제하자는 것인데,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자에 대한 공제를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10년간 1조달러의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비용공제제도 연장과 법인세율 인하(21→15%)를 제시했는데, 이를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의 추가 세수 감소가 추산된다. 트럼프 재집권 세계 경제에 부담 트럼프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도모하고,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 구조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보호무역정책은 무역 상대국들의 보복 관세를 촉발할 수 있다.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과 함께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개인 사업가로서도 개인의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2017년에서 2021년까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집권 1기에 미국 국가부채는 20조달러에서 30조달러로 50%가량 증가했다. 트럼프 이후, 바이든 집권기에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달러에 이르게 됐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20%에 해당한다. 조 바이든도 트럼프 못지않게 재정지출을 늘려왔고, 2023년 한 해의 재정적자가 GDP의 6.3%에 달했다. 유럽연합(EU)에서 가장 국가부채가 많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정도가 이 수준을 넘어선다. 미국 경제와 고용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이러한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더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당선 이후 트럼프의 국가부채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인지에 대해선 경제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들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트럼프 집권 2기에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의 130%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로 세입을 보완하며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 외에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집권기를 통해 GDP의 10%포인트가량 부채가 늘어난다고 보는 것은 조심스러운 전망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어느 연구도 어느 수준에 이르면 국가부채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정책당국자들이 기준으로 사용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세계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세계에서 높이 평가받는 안전자산으로서의 미국 국채는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환을 보유하는 나라들이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높은 국가부채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원하는 만큼 새롭게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뒤집힌다. 미국 국채는 세계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 금융시장에서 커다란 위기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높다. 최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채 이자율은 오히려 올랐다. 이자율을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국채물량이 시장에서 인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견조한 국가재정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를 자문하는 사람들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협해 이자율을 낮추고 이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트럼프 당선을 도왔지만, 따지고 보면 바이든 시기의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원인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집권 1기에서 조성됐다. 이제 트럼프 2기에서 낮은 이자율과 높은 재정지출, 세계를 상대로 하는 관세전쟁 등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미국의 경기는 좋은 상황이니 더 위험하다. 트럼프 2기 집권 시기에 세계가 재정위기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입 확보가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집권 1기 동안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코로나19 위기에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부유국 미국에서 12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집권 1기에 트럼프 진용이 미처 채비를 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적절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은 진용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을 마련하고 연방과 주정부의 수많은 기구와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기저층의 생명에 대한 경시적 태도가 드러났을 뿐이다.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가 향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발현될지 세계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향후 정책 운용에서 세입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이다. 통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이자율 인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강력한 벽을 돌파할 수 없다. 잊혔던 인플레이션의 유령이 복귀한 이상 이를 경계하지 않는 통화정책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자산 양극화 위기에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대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 세입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숙의적 과정을 통해 세입 확보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다. 실패하면 권위주의 국가들과 경제성과를 겨루는 경쟁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뒤처지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여겨졌던 미국의 대통령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의 수장을 닮아가는 트럼프가 당선됐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제 퇴락하는 것일까.

김유찬의 실용재정

[김유찬의 실용재정](45) 민주주의의 위기와 조세재정정책(2024. 09. 13 16:00)

2024. 09. 13 16: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는 소득과 자산 상위 0.1%나 0.01%에 속하는 계층에게 부와 소득이 지나치게 집중된 세계에 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 0.1%의 사람, 1000명 중의 1명에게 도움이 되고 나머지 999명에게 해로운 세제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1명의 이익을 위해 999명이 희생당하는 체계가 정치적으로 가능하고, 그런 효과를 가지는 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다.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조세재정정책은 한국의 소득 및 자산 상위 0.1%의 자산 축적 경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세제개편과 재정정책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장기적 실천을 통해 양극화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저성장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려면 조세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자산·소득 상위계층에 구멍 뚫린 조세제도 우선 조세제도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소득세가 바로잡혀야 한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추가되는 지방세 부담까지 고려하면 50%에 달한다. 세율 수준으로서는 부족하지 않다. 다만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매우 높게 설정돼 있고,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한 취약한 과세가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법인세의 문제는 3000억원 이상이란 매우 높은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서만 24%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 수준도 매우 낮다. 기업에 대한 이런 혜택은 낮은 배당 성향의 한국적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대주주들에게 귀속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약화시켜 왔는데, 여기에 더해 자녀 공제를 대폭 늘리고자 한다. 민주당은 배우자 공제를 크게 늘리겠다고 한다. 상속세 형태가 유산세 제도인 이상 어떤 명분이든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만 할 뿐이다. 상속세 납부 후에 남은 자산이 배우자의 몫이 되거나 자녀의 몫이 되는 것은 그들이 정하는 것이다. 상속세는 대를 이어가는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세제도인데, 이를 약화한다면 양극화가 대폭 강화되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에는 조세제도에 자산 및 소득 상위계층들을 위한 특별한 구멍들이 있다. 우선 국외 전출자에 대한 출국세 제도를 들 수 있다. 출국세는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등의 평가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내국인이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를 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외교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외 전출자의 요건은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둘 것, 출국일 직전 연도 소유주식 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주주에 해당할 것 등이다. 대주주는 상장·비상장·코스닥·코넥스 구분 지분율 1~4%, 지분 금액 15억~4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식양도차익에는 국제적으로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 이주를 하면 과세권이 다른 나라로 영구히 넘어가기에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 형성된 양도차익은 해외 이전 시점에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국외 전출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생겼다. 반면 부동산양도차익은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가 국제적으로 통용돼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는 대주주가 아닌 여러 종류 주식에 분산 투자한 부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상속세 문제도 남아 있어서 상당한 과세 공백이 생기고 있다. 더 중요한 이슈는 경제적 실질 원칙(실질과세의 원칙)과 남용 방지 규정이다.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 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다.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해 부당한 조세 회피행위를 규제, 과세 형평을 제고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규범이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서 실질과세 원칙의 실현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실질과세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자는 측은 조세 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 관계에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는 불가분적 관계로 판단한다. 즉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통해 조세법률주의의 맹점이 보완된다고 본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과세권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돼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경우 법원이 후자의 입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대변해 실질과세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긴축적 통화·확장적 재정정책 조합 필요 양극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 운영의 측면에서는 경제 운영 체제의 변화가 요망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토마 피케티 같은 학자들의 참여와 노력,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등의 활약으로 불평등 이슈가 진보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넘어 공론의 장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코로나19 유행 시절 방역·소득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의 투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통화정책의 한계도 나타났다.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며, 소득 및 자산 상위계층을 겨냥한 조세정책으로 필요한 세원을 마련해 재정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과업지향의 재정정책(Mission oriented Fiscal Policy)’이 필요하다. 경제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이 있는데,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전환을 위해선 정부가 정책 프레임을 결정하고 먼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환기 비용을 지원하고 동시에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주거, 일자리, 디지털화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는 잠재성장률을 높여주고 장기적인 성장을 견인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몸값 올라가는 정책위 의장(2024. 08. 12 06:00)

2024. 08. 12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여선 친한-친윤 힘겨루기에 부각…야선 전 대표와 각 세워 화제 강성의 원내대표 대신 협상 새로운 통로로 내세워지며 위상 상승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8월 7일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회동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늘 당 원내대표의 그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여겨져 존재감이 미약했던 여야 양당의 정책위 의장이 한여름 뜨거운 정국의 한가운데에 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당 정책위 의장직을 놓고 친윤계(친 윤석열 대통령계)와 친한계(친 한동훈 대표계)가 힘겨루기를 한판 벌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반대에 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고수로 화제가 됐다. 두 정책위 의장은 지난 8월 7일 회동을 하면서 또다시 뉴스의 중심인물이 됐다. 여야 정쟁으로 여야 원내대표(추경호·박찬대)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진 반면, 여야 협상의 새로운 통로로 정책위 의장 간 대화가 오랜만에 두드러졌다. 예전 당 지도부 3역(원내총무·사무총장·정책위 의장)의 하나였던 정책위 의장이 이제야 ‘정책 수장’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고위원 회의 계파 간 구도 때문에 불거져 여당 정책위 의장직은 친윤-친한 갈등의 최전선이 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7월 23일 선출되면서 친윤계인 정점식 당시 정책위 의장의 유임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예상대로 정 의장은 한동안 사퇴하지 않고 버텨, 친윤계의 ‘알박기’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계파 간 힘겨루기 끝에 결국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한 대표는 4선의 김상훈 의원을 후임 정책위 의장으로 지명해 지난 8월 5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점식 의원이 여당 정책위 의장인 줄 이제야 알았다”, “지금까지 정책위 의장 중 가장 이름을 널리 알렸다”, “평소에 정책을 세우지 않던 의장이 반한(반 한동훈) 정책을 세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다. 또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임명하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임명 방식으로 바꿨다. 국민의힘의 정책위 의장 논란은 정책 책임자란 자리 때문에 불거진 것은 아니다. 정책위 의장이 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계파 간 구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전체 9명의 최고위원 중 친한계 5명(한동훈·진종오·장동혁·김종혁·김상훈)으로 친윤계 4명(추경호·인요한·김재원·김민전)보다 수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됐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대선 1년 6개월 전 대표 사퇴 규정에 따라 한 대표가 내년 9월에 물러나더라도, 친한계는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당협 위원장 교체에도 최고위원 구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TK) 3선의 추경호 원내대표에 맞서, 같은 지역 4선의 김 의장을 임명함으로써 견제를 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 한 인사는 “무색무취한 김 의장의 성향상 굳이 추 원내대표와의 관계를 견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면서 “한 대표가 전형적인 관료 출신으로 무난한 김 의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의 임명으로 한 대표가 보수의 텃밭인 TK에 탄탄한 지지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정책위 의장 역할 가능성 더욱 중요해질 듯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김상훈 의장만큼이나 존재감이 커졌다. 지난 4월 총선 대승 이후 임명된 진 의장은 지난 5월 이후 종부세 폐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친명계(친 이재명계)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의견을 밝히자 진 의장은 “(원내대표) 개인 의견”이라며 반대 뜻을 고수했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이제는 진 정책위 의장이 자신을 임명한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됐다. 내년에 도입을 앞둔 금투세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와 진 정책위 의장의 생각이 다르다. 이 전 대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진 정책위 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가가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한 지난 8월 5일의 ‘검은 월요일’ 이후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은 진 의장의 블로그에 ‘증시 폭락 책임지라’며 성토의 글을 올려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진 정책위 의장의 입장은 ‘금투세는 내년에 시행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진 의장은 보좌관 시절부터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잔뼈가 굵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는 것에 본분을 다하는 인물”이라면서 “정책위 의장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일각에서는 ‘친명계의 종부세·금투세 완화 대 친문계의 원칙 고집’으로 보고 있으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사안을 계파 간 갈등이 아닌, 대선을 앞둔 ‘이 전 대표의 중도 전략 대 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원칙 사수’로 보고 있다. 계파에 관련 없이 종부세와 금투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오히려 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당의 건강성을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당은 왼쪽을 지키고, 대선후보는 중도 쪽으로 가려는 전략적 대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서로의 생각이 원칙적으로 다르다는 의견대립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금투세 폐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여당과 주식투자자의 폐지 입장과 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내부의 도입 입장 사이에서 ‘완화’ 또는 ‘유예’라는 절묘한 당론 선택을 관철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가 대표에 재선출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 과연 진 정책위 의장을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유임시킬지에 이 전 대표의 진정한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협상의 새로운 통로로 정책위 의장을 내세우면서 당 정책위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갔다. 최 소장은 “여야가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든 당의 새로운 변화를 끌어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므로 각 당 정책위 의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김상훈 의원 내정(2024. 08. 02 13:52)

2024. 08. 02 13:52 정치 홍진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상훈 의원이 8월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월 2일 공석인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1일 ‘친윤(친윤석열) 직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사의를 밝혔다. 정책위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당헌상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김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추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부터 대구 서구에서 4연속 당선됐다.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고, 초·재선 때 국토교통위에서 활동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았고 최근까지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을 지냈다. 김 내정자는 “여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 법안 처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논쟁이 말해주는 것들(2024. 07. 08 06:00)

2024. 07. 08 06:00 국제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언론 기고에 반박·재반박 이어지면서 논쟁 달아올라 민주·공화 진영 방법론은 달라도 ‘중국 견제’엔 한 뜻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이 7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김유진 특파원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익이다.’ vs ‘중국에 싸워 이기는 것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 최근 미국 워싱턴 외교가를 달군 대(對)중국 정책 논쟁을 요약하면 이렇다. 발단은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5·6월호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와 마이크 갤러거 전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공화당)의 기고문이었다. 워싱턴 정가에서 대중 매파로 손꼽히는 두 사람은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데탕트(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과 글로벌 안보에 오히려 해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 전직 당국자 등이 중국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박 기고를 실었다. 이어서 포틴저·갤러거도 다시 재반박 기고를 보내면서 논쟁이 달아올랐다. 이번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 진영 간에 대중국 접근의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궁극적 목표를 놓고는 견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동시에 미 정치권과 외교안보 서클이 ‘중국 견제’에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점도 보다 명확해졌다. ■미·중 갈등 ‘승리’가 목표라는 공화당 논쟁에 불을 지핀 기고를 공동 집필한 포틴저 전 부보좌관은 지난 7월 2일(현지시간)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연설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강력히 비판했다. 포틴저는 첨단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현명한 행보”라면서도 대화를 중시하는 바이든의 정책은 결국 중국과의 데탕트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미국이) 약하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말기 미국의 대소련 강경 노선이 오히려 “냉전의 평화적 종식”을 가져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대리전(proxy war)’을 전개하고 있고 시진핑 중국주석이 추구하는 것은 (갈등의) 교착상태(stalemate)가 아니다”라면서 중국을 이기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의 경쟁 승리를 위해서는 기고문에서 밝힌 대로 미국이 군사적·경제적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국방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틴저·갤러거의 주장은 시 주석이 대만을 침공할 결심을 이미 끝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글로벌 차원에서도 미국의 헤게모니를 대체하려 할 것이라는 식의 매우 강경한 가정 위에 기초하고 있다. 포틴저는 연설에서 최근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필리핀명 아융인·중국명 런아이자오) 주변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 및 해경 간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만 공격에 대비한 리허설”이라고도 주장했다. 외부로부터의 시 주석 체제 변화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미래가 지속가능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체제의 내부 붕괴 가능성에 대해 “준비는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의도와 실제로 대만을 침공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워싱턴｜김유진 특파원 ■고강도 대중 견제 속 ‘갈등 관리’ 중시하는 민주당 그런데 민주당 역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고, 핵무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이중용도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공유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기술 통제나 대중 관세 관련 정책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전기차 25→100%,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 7.5→25%, 태양전지와 반도체 25→50% 등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고율 관세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물론이고, 핵심 산업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관세 폭탄’을 부과한 것이다. 다만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두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다. 포틴저·갤러거의 기고에 대한 반박문도 이런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 러시 도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반박문에서 긴장 고조로 인한 충돌 위험을 줄이려면 “대면 회동을 통해 오판 위험을 빠르게 줄이고,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중국 정찰풍선 사태로 긴장이 고조된 이후 미국이 국무·재무·상무 장관을 잇달아 중국에 보내 대화 복원에 노력을 기울인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 미·중 정상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단절된 군사 부문 대화도 복원했다. ■어찌 됐든 대중 강경론은 초당적 지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대중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불거진 것은 공화당 진영의 공세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화당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등을 현 민주당 정부의 ‘외교 실패’ 사례로 집중 공격하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대중국 정책을 두고도 ‘유약하다’고 비판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양당의 대중 정책 구상이 지니는 차이점이 부각되기보다는 중국을 미국의 최대 안보 도전으로 보고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아 초당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대중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는 미 의회의 움직임을 눈여겨봐야 한다. 갤러거 전 위원장이 이끈 하원 중국특위의 정책 권고는 물론이고 의회 차원의 대중 견제 입법은 발의된 법안만 376개(한국무역협회 추산)에 달하고 있다. 틱톡 금지법이 포함된 안보 패키지는 미 하원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해당 법률은 상원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통과했다. 미 의회의 강경 기류는 중국을 바라보는 미 정치권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동시에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기조의 방향과 내용 등을 가늠하게 한다. 대선에서 어느 쪽이 국정운영의 열쇠를 쥐더라도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31) 곱씹어볼 스웨덴의 ‘인구정책 실험’(2024. 07. 05 16:00)

2024. 07. 05 16:00 경제 서중해 경제학자

2023년 12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월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과 인력, 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 또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했다고 한다. 인구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인구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 한국의 총인구는 이미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 현재같이 낮은 출생률이라면, 2100년 한국 인구는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책무가 막중하다. 인구문제는 정책을 지금 실행해도 효과는 한 세대 이상의 지체가 발생한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목표와 수단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이 점에서 한 세기에 걸친 스웨덴의 인구정책 실험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인구 감소 극복, 사회정책 전환 필요” 1934년 알바 뮈르달과 군나르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의 위기>라는 책을 스웨덴어로 발간했다. 30대 중반의 이들 부부는 훗날 노벨평화상(1982년 알바 뮈르달)과 노벨경제학상(1974년 군나르 뮈르달)을 수상했다. 책은 발간 즉시 스웨덴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책에서 제안한 내용은 사회민주당 정부의 핵심강령으로 채택돼 복지국가로 불리는 스웨덴 국가발전 의제의 핵심을 차지하게 된다. 이 책은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다. 대신 1940년 군나르 뮈르달은 <인구: 민주주의의 문제>를, 알바 뮈르달은 1941년 <국가와 가족: 민주적 가족 및 인구정책에 대한 스웨덴의 실험>을 영어로 발간했다. 두 책은 외부 독자들에게 스웨덴의 정책실험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1930년대 스웨덴은 큰 전환의 시기였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출산율이 4명에서 2명으로 떨어졌다. 1930년대에 합계출산율은 1.77을 기록했다. 인구가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에 크게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 과거에는 인구과잉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인구 감소가 닥쳤고, 국가소멸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완전한 사회적 전환”이라고 뮈르달 부부는 주장했다. 알바 뮈르달은 1941년 발간한 저서 <국가와 가족>에서 “인구정책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작용해야 하며 사회변화의 다른 모든 영역과 상호작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관련 제안은 피임에서부터 양육비용의 사회화에 이르기까지 당시에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에는 오늘날 관점에서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다. 인구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의 질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부적격자에 대한 불임 정책을 지지한 것이 그러하다. 해당 불임 정책은 1975년에 폐지됐다. 이런 한계를 감안해도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해 사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복지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한 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곱씹어볼 만한 교훈을 제공한다. 뮈르달 부부가 제창한 내용 중 오늘날에도 교훈을 주는 몇 가지를 정리해 보자. 첫 번째는 어떠한 출생률 제고 정책이라도 성공하려면 “기혼 여성이 경력을 쌓는 동시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은 선견지명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녀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짚은 것이다. 군나르 뮈르달은 1940년 발간한 저서 <인구>에서 “문제는 오늘날 자녀는 노년기의 소득원이거나 부양수단이기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라고 서술했다. 이어 출생률을 높이려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의 상당 부분이 개별 가족에서 사회 전체로 전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려면 부의 재분배가 부자와 빈자 사이뿐 아니라 자녀가 적거나 없는 사람과 많은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는 인구정책 프로그램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현금 보조금보다는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 이는 가족 지원에 관한 스웨덴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됐다. 네 번째는 제안한 과제들을 실현하고, 이를 위해 요구되는 사회개혁을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분간 인구문제에 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시 전면에 등장할 것이고, 더 확실한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때에야 전혀 다른 규모의 분배 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구조 전반의 급진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이러한 개혁조차 자녀 양육의 비용 격차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군나르 뮈르달은 <인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모든 가정이 대상인 보편적 지원해야” 특히 마지막 부분이 크게 울린다. 사회 구조 전반의 급진적 변화를 수반하는 개혁조차 자녀 양육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웨덴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3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45이다.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 세기에 걸친 지대한 노력에도 출산율은 반전되지 않았다. 뮈르달 부부의 주장은 곧바로 사회민주당 정부에 채택됐다. 1935년 사회민주당 정부는 국가인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위원회에서 군나르 뮈르달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후 스웨덴은 가족과 인구정책을 핵심으로 이른바 복지국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들 인구 관련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는 만큼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경험하고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재정 부담이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한 세대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개혁에 버금가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서중해의 경제 망원경

“재정건전성,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감추는 변명될 수 없다”(2024. 06. 10 06:00)

2024. 06. 10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성동훈 기자 “22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 중 이 당선인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열린 한 포럼 행사장에서 들은 말이다. 22대 국회에서 두각을 나타낼 여야 정치신인을 전망하면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거론됐다. 안 의원은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쳤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 21대 의원이었던 류성걸 의원이 같은 코스를 거친 후 정계에 입문했다. 궁금했다. 기재부 출신 재정전문가라는 경력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선택이라는 조합은 어떤 색깔을 보여줄까. 지난 6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을 만났다. -안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주로 지역구(광주광역시 동남을) 관련 활동 이야기만 올라와 있다. 물론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국회의원은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 의원을 공천한 것은 재정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기대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 야당의 역할은 정부·여당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라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데는 경제 실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의미도 있다. 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자유 방임주의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이라고 본다. 시장과 민간기업이 알아서 경제를 운용하면 정부는 뒤로 빠져 있겠다는 기조다. 경제 여건과 정책 기조가 맞지 않는다.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는 당분간 심화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혁신전략 산업을 두고 국가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나서야 하고 정부투자도 더 과감하게 해야 한다. 경제 하강국면에서 벗어나려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1~2년간 경제가 침체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렵다.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나는 문재인 정부 때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킨 경험도 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뉴딜 투자계획이라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국가투자계획도 내놨다.”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 엎어버렸다. “그렇다.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대목이다. 불황에서 벗어난 새로운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정투자에 대한 나름의 경험과 소신이 있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냐는 기대 덕분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라 살림을 하는 데 건전한 재정을 꾸려야 한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교조화됐다. 재정정책의 발을 묶는 걸 재정건전성이라고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당은 정책을 실행하고 야당은 비판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다. 역할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정책의 수단도 여럿이다. 국회가 입법권이 있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조세정책은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하고 의사결정은 국회가 내린다. 재정지출에서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는 국회 기능이다.” -삭감은 할 수 있지만 늘릴 수는 없지 않나. “증액은 행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야당 역시 민의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갑자기 포항 앞바다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 1000억원이 든다. 최소 5개는 뚫는다는데, 그러면 5000억원이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가. “정확한 내용은 봐야 하지만 어떤 재원으로 추진되는지는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재량 범위 내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재량범위에서 벗어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출간한 책(<안도걸의 삶과 도전>)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선제 대응이라는 말을 통해 재정정책을 지켜왔다는 자부심도 엿보인다. 그런데 기재부 관료들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은 병적이라는 생각도 든다. IMF 환란 경험이 남긴 트라우마가 아닐까. “재정건전성은 기본원리다. 나라 살림을 하는 데서 건전한 재정을 꾸려야 한다는 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교조화됐다. 재정정책의 발을 묶는 걸 재정건전성이라고 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라는 게 어려운 것 아니다. 나라 곳간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고 재정적자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해 나랏빚이 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을 가장 빠르게 이루는 것은 경제성장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고 곳간이 든든해지는 이런 것이 제일 좋은 재정건전성이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고 경기 하강기다.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가 위축되고 경기가 꺼져 있는데 정부 지출마저 줄이며 경기가 더 꺼져 세수 기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지금은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하는 시점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경기가 안 좋아 세수결손이 생겨 곳간이 마를 때는 감세는 지양해야 하는데 엇박자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연구개발(R&D) 예산까지 깎아버렸다. “맞다. 정부 정책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두고 재정건전성이라고 미화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정책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관이다. 정책 수단은 세금과 지출인데 통상적인 대응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다.” -세수 결손이 2년 연속 일어나다 보니 깎지 말아야 할 예산까지 깎고 있다. 전 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재정담당 2차관을 지냈다. 같이 일했던 동료·후배들이 아직 관료로 남아 있지 않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들을 기회는 없었나. “세금이 안 들어오니 지출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맞다. 통상적으로는 세수가 안 들어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 지출 구조조정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는 방식인데 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인다. SOC는 조금 공기를 늦춰도 되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SOC는 더 늘렸다. 늘리면서 R&D 예산은 5.2조원을 깎아버렸다.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예산구조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내려보낸 것 아니겠는가.”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35)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떨까(2024. 06. 07 16:00)

2024. 06. 07 16:00 정치 윤형중 LAB2050 대표

2년 전 주간경향에 ‘정책과 딜레마’라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의 관점으로 정책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러라도 딜레마에 빠져서 생각해봐야 정책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역설적이게도 딜레마를 고려한 정책 결정이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정책 조합(policy mix)’이었다. 하나의 정책이 가진 단점, 한계, 부작용 등을 보완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 현안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바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를 일부 철폐하고, 그 재원으로 추진하는 ‘감세 축소형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사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규모는 5년 90조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시기인 지난 3월 24일 발표한 정책으로 이 대표가 5월 29일엔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 정책에 대해 여야의 표면적인 찬반 공방 이외에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왜 이 시점에, 왜 전 국민에게, 왜 25만원을, 왜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해야 하는지, 또 물가를 자극하지는 않을지에 대해 세심한 논의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지금부터 이런 의문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금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전체 경제 안에서도 내수 경제가 안 좋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다수가 위기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최근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인 전 분기 대비 1.3% 성장했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제89조에서 재난과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중대한 변화를 추경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선 곤란하다. 2023년 경제성장률은 1.35%로 한국경제사 70년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런 저조한 수치는 민간 경제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운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2023년 0.2%포인트 수준으로 극히 낮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 보수 정부와도 다른 행보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2.3%포인트로 끌어올렸다. 박근혜 정부도 2015년 전년보다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2014년 0.4%포인트에서 2015년 0.8%포인트로 증가시켰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경기가 위축될 땐 정부가 위기의 방패막이 돼주고, 경기가 과열될 땐 뜨거운 김을 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 운용의 기본이다. 하지만 그 기본을 윤석열 정부는 지키지 않았다. ‘건전재정이 언제나 옳다’는 이념 때문이었다.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감세로 재정조차 불건전해졌다는 점이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가 맞물리면서 2023년 국세 세수입(세입예산안 기준)은 정부가 애초 들어올 것이라 예상한 400.5조원에 56.4조원 못 미치는 344.1조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상황은 여전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6조원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8.4조원 줄었다. 애초 예산안에서 예상한 세수입에서 실제 들어온 금액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34.2%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 낮다. 이런 세 수입의 감소는 경기 위축과 정부 예측의 실패, 대규모 감세라는 세 가지 요인이 두루 작용한 탓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2022년과 2023년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총 77.8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을 감세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도 없다가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으로 추진된 반도체 세액공제율 인상만으로도 5년간 13조원(나라살림연구소·21대 국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추계)을 감세했다. 합치면 5년간 90조원 이상을 감세한 것이다. 지난 5월 17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상가에 임대 안내 종이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자영업자들의 신음, 어디에서 비롯됐나 1분기 경제성장률로 인해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달리 내수 경기(내수의 성장기여율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원계열 기준)는 여전히 침체 상황이고, 지난 2년간 고물가 상황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현 정부 기간 –1.1%포인트 감소)했고, 무엇보다 올해도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서라도 추경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애초의 세수입 예측(세입예산안)과 지출 규모를 수정하는 세입경정 추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자영업 부문이 위험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러 지표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올해 3월 기준 자영업자 수가 557만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으로 집계되는, 자영업 과잉 공급 국가다. 문제는 과잉 공급을 줄일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은퇴 창업도 여전하다. 그런데 최근의 위기는 구조적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에 협조한 대가로 빚을 떠안았다가 최근 경기 침체와 식재료 가격 인상 등이 겹친 탓이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폐업한 서울의 일반음식점은 2020년 1만1633곳에서 2023년 1만4642곳으로 늘었고, 올해 4월까지 벌써 5248곳이다. 자영업자의 채무 상황도 심각하다. 나이스평가정보가 양경숙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인원과 금액 규모가 2019년 말과 비교해 각각 60%, 51% 증가했다. 3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수도 작년 말 6만1474명에서 올 1분기 7만2815명으로 늘었고, 다중채무자도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도 최근 급증세다. 상황이 이렇게 된 시작점엔 정부의 미온적인 코로나19 대응이 있었다.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에서 한국은 2021년 10월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6.4%를 지출했는데, 이는 선진국 10개국 평균(14.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켜켜이 쌓여 금리와 물가 인상으로 터진 셈이다. 그렇다면 자영업 지원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은 적절할까. 전 국민이 아닌,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방안 모두 여러 장단점이 있고, 이미 코로나19 시기에 1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대상)과 5차 재난지원금(하위 88% 소득계층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으로 경험해본 적도 있다. 전 국민 지원이 손쉽고 신속하지만, 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선별 지원은 소득 자료의 한계(과거 시점의 자료·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차이 등)를 보완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에게 지원할 것인가, 자영업자를 지원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일 자영업자에게만 지원하면 상당 부분 부채 상환, 임대료 등에 쓰여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비자와 자영업자, 양쪽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왜 25만원이냐고 물으신다면··· 각각의 방안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는 ‘전 국민 지원’과 ‘감세 축소’를 연계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간 18조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했고, 이중 일부를 철폐한다면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13조원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감세 축소와 연계한다면 재분배 효과도 탁월하다. 5년간 총 73.6조원의 감세 효과가 있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34.8조원이 넘는다(국회 예산정책처 추계). 세금 감면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 모두에게 지급하면 당연히 재분배 효과가 있고, 선별의 어려움도 없이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지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1인당 25만원이냐는 질문에 답변해 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에 빗대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지만, 25만원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규모라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한 나라가 모든 생산요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생산 수준이라는 ‘잠재 GDP’라는 개념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계로는 한국의 잠재 GDP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질 GDP보다 큰 상황이다. 여러 이유로 달성 가능한 생산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단 의미다. 실질 GDP에서 잠재 GDP를 뺀 수치가 지난해 -0.42, 올해 -0.25로 추산된다. 이는 국가 GDP에 견줘볼 때 지난해 10조원 이상, 올해엔 5조원 이상의 생산이 증가해도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13조원의 재정이 새로 풀릴 경우 추가 소비승수는 연구마다 다르지만 20~40%로 보고된다. 이 경우 2.6조~5.2조원의 추가 소비가 이뤄진다. 최근 물가의 여러 지표를 감안해도 한국 경제가 감당할 만한 추가 소비인 셈이다. 정치의 목적은 당연히 ‘사람들의 삶’(민생)을 개선하는 것이다.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이어져 민생회복지원금이든, 혹은 같은 취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됐으면 한다. 아울러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지난 2년간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하게 해준 주간경향에 감사드린다.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