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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댓글]“1137호 ‘강정마을은 정치논리에 따라 버려진 땅인가’外를 읽고(2015. 08. 04 19:18)

2015. 08. 04 19:18 오피니언

강정마을은 정치논리에 따라 버려진 땅인가 프랑스의 라르작 지방 농민들은 프랑스군이 토지를 수용해 부대를 만들려는 걸 저지한 선례가 있는데, 왜 이 나라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지키겠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주장이 이렇게 쉽게 짓밟히고 마는 걸까요. 평화를 무너뜨려 얻는 안보라는 가치는 언어도단이라 생각해요. _다음 하룻강아지 민심을 얻지 못하는 군이 과연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까? _다음 머리만큰놈 “대법원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원세훈 판결의 미스터리 요즘 들어 이런 엉터리 판결을 일삼는 게 대법원의 일이던데, 이따위로 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 차라리 단심으로 해도 뭐가 다를까. 과거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연 우리가 비웃는 아프리카의 독재국가나 북한과 다른 점이 있나? 세상이 변했음을 모르는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_네이버 777i**** 이젠 대법원, 헌재까지 국가기관은 모두 믿을 수 없게 됐다. 정의와 진실과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비양심과 눈치와 정치적 야욕에 점점 얼룩져 가는 법조계를 보니 암울함이 미래를 갉아먹는다. 독재시절에도 믿을 만한 법조인은 있었는데. _다음 하늘의소리 사법부가 정치 판결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박살내 놓고선 또다시 죄를 짓고 있다. 이 집단은 반성할 줄을 몰라. 하여간 독재정권 출신은 예상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그래서 용서하면 안 돼. _트위터 sosodhhappy ‘폭풍 속의 고요’ 미국 금리인상 국제경제도 먼저 오르는 놈이 사다리를 걷어차면 그만. 가장 신뢰받는 기준화폐를 가지고 종잇값이 원가인 국제통화를 찍어서 빌려주고 현물로 이자 받는 국가가 현실에서 국제 금융질서를 흔드는 초강대국이다. 미국에겐 중국한테 초강대국의 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번이 기회다. _다음 1회용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고 금리를 내리면서까지 대출을 시켜놓고선 이제 와서 책임을 은행 쪽에 떠넘기는 정부가 어디 있겠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예견된 일이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고령화사회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돈키호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최경환, 풍차는 돌고 있니? _네이버 akim**** 미래유망기술 경쟁력 선진국의 절반 수준 미래에 중요하게 작용할 기술을 우대는커녕 천대하고, 기술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사회인식도 개판인데, 기술경쟁력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나? 미래기술이 바닥인 이상 나라에 미래는 없다. _네이버 kbk2**** 기술의 근간인 기초과학부터 엉망이고 경쟁력이 안 되는데 기술만이 문제겠어? 기초과학도 너무 편협하게 연구가 진행된다. 기초 연구자나 응용과학 연구자 모두 영역을 파괴하여야만 기술경쟁력이 나온다. 정부 정책지원 패러다임을 재조정해 백년대계, 중장기적 관점으로 재검토해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_다음 한길인생 동반성장위 사무총장 ‘대기업 고액 강연’ 구설수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위치에 걸맞은 인재 등용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비리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고위관료는 엄격한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 처리하는 것이 좋을 텐데. _다음 lee7580

독자의 소리

[표지이야기]강정마을은 정치논리에 따라 버려진 땅인가(2015. 07. 28 14:01)

2015. 07. 28 14:01 사회 박송이 기자

8월 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이다. 해군과 지역주민이 맞부딪치는 3000일 동안 정치는 없었다. 지난 3000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국가는 ‘브로커’였고, 지방정부는 ‘국방부의 대변인’이었고, 야당은 종북 프레임에 갇힌 ‘방관자’였다. “도대체 국가가 브로커들이나 하는 짓을 하면서….” 고권일 제주 강정마을회 부회장은 더는 국가를 믿을 수 없었다. 2014년 10월, 해군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군관사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내 군관사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해군본부도 군관사 공사는 주민 동의가 있어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또 뒤집어졌다. 꼼수가 동원됐다. 1만㎡ 이내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주민의견 청취 조항을 피해갈 수 있다. 해군은 6400㎡ 땅에 군관사 72세대를 건설 중이다. 고 부회장은 기가 막혔다. “해군은 어쩔 수 없었다며 앞으로는 주민과 상생 화합하겠다고 하더라. 국가가 사업을 할 때 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브로커들이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나머지 관사도 72세대씩 쪼개서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할지 누가 아나.” 시작부터 그랬다. 해군은 끊임없이 말을 뒤집었다. 처음 해군기지를 지을 때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를 강제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바다만 매립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토지는 강제수용됐다. 고 부회장은 “해군이 지역주민들을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을 자신들의 부하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20일 오전 11시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 / 박송이 기자 지방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나 8월 3일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3000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 3000일 동안 주민들은 국가권력인 해군과 직접 부딪히며 싸워 왔다. 국가권력과 지역주민 사이에서 지방정부는 무엇을 했을까. 국책사업에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이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고 그 사이에 지방정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수수방관하거나 국가권력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당선 후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우선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지사에게는 권한이 있다. 행정적으로 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 인·허가권자이자 군관사 건축공사의 인·허가권자이다. 그러나 군관사 부지에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지난 1월 30일 지방정부는 없었다. 고 부회장은 “원희룡 도지사가 집권여당의 사무총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중재를 하면 좀 작은 것들이라도 양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도 있었다. 그런데 거대한 제주해군기지 문제 중에 일부인 군관사 문제 하나도 해군으로부터 어떠한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의 문제는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김 전 지사는 제주해군기지의 ‘원흉’이다. 김 전 지사는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해군기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시 ‘빅딜설’이 의혹으로 제기됐다. 김 전 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해군기지 입지 결정을 강행함으로써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묵인해주는 대신 해군기지 입지를 수용하기로 중앙정부와 정치적으로 타협했다는 것이다. 도지사가 바뀌었지만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골은 더 깊어졌다. 우근민 전 지사는 ‘윈·윈 전략’을 내걸었다. 골자는 해군기지를 처음 문제가 발생했던 화순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것이었다. 화순에서 반대해서 쫓겨나온 사업을 다시 화순으로 돌려놓는다는 전략에 지역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고경민 제주대 교수가 쓴 에 따르면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에서 지방정부는 무능했다. “(제주도정은) 줄곧 해군기지 유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활동하거나 중앙정부의 입장을 추수하는 찬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지방정부가 마치 중앙정부의 대리인처럼 반대 측과의 소통을 통한 적극적인 갈등관리보다 입지 결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치중함으로써 반대 측으로부터 중앙정부의 들러리, 국방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도지사 바뀌어도 갈등의 골은 깊어져 지방정부가 갈등 관리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조직화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이 해군을 상대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 갈등 중재나 견제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국가권력의 물리력과 직접 맞닥뜨려야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현장에 경찰의 진압이 잇따르고 행정대집행이 강행됐다. 경찰력이 동원된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다. 그러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강행된다. 하승수 녹색당 대표는 “행정대집행은 사람들을 끌어내고 천막 등을 뜯어내는 행위인데, 사실 경찰이 관여하면 안 되는데 공공연하게 경찰이 행정대집행을 한다. 집행해놓고 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 이전으로 회복할 수가 없다. 제도 자체가 문제인데 이런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함부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리력을 동원하면서 국방부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이유는 뭘까.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강정 해군기지는 설명이 안 되는 해군기지”라고 말했다. 제주해군기지가 왜 지어졌는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전혀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의 시작은 말라카 해협의 해적이었다. 2007년 제주 강정마을을 부지로 결정하면서 해군은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가 운송되지만 수시로 해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말라카 해협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1년 9월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말라카해협의 피해는 점점 줄어 2011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자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이익’에 따라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2012년 대정부 질의에서 제주해군기지 대상 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도 않은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적용은 주한 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제주해군기지가 정부 공식발표대로 대외적인 이유가 아닌 “국민들이 모르는 미국의 요구가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군기지는 선거용인가, 안보용인가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했다. 그 가운데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해군에 일임했던 이명박 정부는 갑자기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개입했다. 총선을 앞두고 발파작업이 강행되면서 제주해군기지는 단숨에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의 설명이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방치하다가 선거 때 들고나왔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만신창이가 된 셈인데, 선거를 앞두고 발파작업을 강행하니까 여기에 야당이 반박하고 야당 종북몰이가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나고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 제주해군기지가 선거용이었느냐 안보용이었느냐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강행하는 ‘묻지마 안보’ 논리를 반박하는 논리가 야당에는 있었을까. 고 부회장은 2012년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은 고급정보를 접할 위치가 아니라서 국가적으로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 다만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고급정보에 의존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솔직히 뺨맞은 사람에게 너희들이 참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후보 측은 참여정부 당시 계획했던대로 민·군 복합항으로 재조정해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민·군 복합항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았다. 현실성 문제를 차치하고 더 큰 문제는 총·대선 패배 이후 야당에서 강정마을 이슈가 소멸됐다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사회적으로 강정마을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됐을 때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했던 건데, 지금은 당 차원에서 다룰 이슈인지 아닌지 그런 고민조차도 없는 것 같다. 냉정하게 말해 선거 때는 이슈가 됐으니까 다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내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이슈를 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고 부회장은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종북 프레임에 걸려서 졌다는 건 결국 우리 때문에 졌다는 것 아닌가. 선거 이후로는 야당이 찾아오지도 않는다. 자주적인 평화에 대한 어떤 원칙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야당의 정책적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갈등 중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정책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진 야당, 이후론 찾지도 않아 지난 3000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국가는 ‘브로커’였고, 지방정부는 ‘국방부의 대변인’이었으며, 야당은 종북 프레임에 갇힌 ‘방관자’였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정책 결정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 같은 정부 부처가 국가 이익이 아니라 자기 조직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라는 정치적 기구에서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김종대 편집장은 “강정마을의 경우는 완전히 국가에서 방치한 사례다. 그때 그때 정치논리에 따라서 달랐다. 정권의 관심사일 때는 무언가 돌아가는 듯하다가 그것이 아닐 때는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갈등 관리에 실패하게 됐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됐다. 고권일 부회장은 지난 3000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해군이 지역주민들을 상대했던 것을 보면 조직이기주의를 내세워 우리들은 죽든 말든,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자신들의 목적 달성만을 위해서 주민들을 억압했다.” 해군과 지역주민이 맞부딪치는 3000일 동안 정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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