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45 건 검색)

실질 지원 기대감 “해봐야”…익명 출산 딜레마 “해봤자”(2024. 06. 17 06:30)

... 자녀는 출생통보제 대상에서 빠져 ‘태어난 즉시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를 온전히 보장하지는 못한다.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주간경향>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32) 당장 사직할 결심, 무단퇴사할까?(2024. 03. 22 16:30)

..., 강제로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퇴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만약 특별한 계약 기간이 없다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장애인 임금은 주는 대로…최저임금도 그림의 떡(2024. 03. 12 06:40)

...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은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으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간경향>사회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인천애뜰’ 시위 가능한데 ‘허가’받아야(2023. 10. 13 11:06)

... 지난 9월 27일 인천시의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가운데 제7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바람 타고 온 농약에 ‘탈락’···결과만 보는 친환경 인증(2023. 07. 14 11:20)

...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경우...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속전속결’ 출생통보제, 유엔 권고 후 12년 ‘미적’(2023. 06. 30 11:25)

...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권고했다(3·4차 국가보고서 심의). ‘아동권리협약 제7조(표 참조)에 따라 부모의 법적 지위 또는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주간경향>사회 | 송윤경 기자 kyung@kyunghyang.com

1인 출판 지원 ‘플랫폼P’ 구청장 바뀌고 존폐위기(2023. 05. 19 11:25)

...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에 따르면 플랫폼P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주간경향>문화/과학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헌법엔 ‘집회의 자유’ 조례들엔 ‘허가·금지’(2023. 05. 19 11:25)

... 허가를 받도록 했다. 문제는 잔디마당에서 집회·시위는 아무런 조건 없이 금지하는 조항(제7조)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잔디마당은 시청사 바로 앞에 있다. 인천시의 청사부지(행정재산)에 속한다....

주간경향>정치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요식행위로 전락한 ‘탄소중립 공청회’(2023. 03. 10 11:13)

... 초안 미리 공개 안 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주간경향>경제 |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국보법 있다고 북의 군사위협 막아지나요”(2022. 09. 23 14:26)

... 제1항에 ‘동조’ 부분이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제7조 제5항의 ‘취득·소지’는 합헌 6명, 위헌 3명이었다. 2018년 국보법...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