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446 건 검색)

[전성인의 난세직필](27) 이복현 금감원장의 상법 개정 브리핑과 이사의 의무(2024. 06. 25 10:10)

... 기본적으로 주의의무이고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손해배상이다. 충성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몇몇 개별 조항으로 도입됐으나 그 법리가 근본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이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도 회사일...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커지는 야당 당심, 줄어드는 여당 당심(2024. 06. 24 06:00)

주간경향>정치 |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한창민 “선배들이 발걸음 멈춘 진보정치의 길 잇겠다”(2024. 06. 24 06:00)

주간경향>정치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주간 舌전] 선물 다 받았고, 청탁은 거의 다 들어주려(2024. 06. 17 06:00)

...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11일 “온 국민이 명품백 수수 현장을 똑똑히 지켜봤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면책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공직자 배우자 누구나 대놓고 명품을 받아도 죄다 봐줄...

주간경향>정치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보호출산제를 둘러싼 우려들(2024. 06. 17 06:00)

...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전 변호사는 “이 조항은 보호자가 조력 역할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결정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실질 지원 기대감 “해봐야”…익명 출산 딜레마 “해봤자”(2024. 06. 17 06:30)

... 시엔 아동의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해 추후 정보공개권(친생부모 동의 시)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넣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앙상담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은...

주간경향>사회 |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2024. 06. 10 06:00)

주간경향>사회 |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상속 제한 ‘구하라법’, 4년 만에 빛 볼까(2024. 05. 20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전성인의 난세직필](26)시행령으로 딥보이스 악용 범죄 처벌한다고?(2024. 05. 17 16:00)

...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일단 윤두현 의원 안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눈을 씻고 찾아도 그런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윤두현 의원 안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 산하 위원회의 위원이...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2024. 05. 13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