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0 건 검색)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2025. 01. 09 10:52사회 강현석 기자

...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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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 실형···법원 “죄질 매우 불량”

2024. 12. 13 15:06지역 고귀한 기자

.... 이 부장판사는 “도로 위에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하고 경찰을 피해 도피행각을 이어간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추가로...

피습 다음 날 ‘이재명 살인예고 글’ 30대 징역형…“죄질불량”

2024. 12. 04 07:26사회 전현진 기자

... 목 부위에 흉기 습격을 당한 다음 날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습 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음주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법원 “죄질 나쁘다” 법정구속

2024. 10. 27 09:41경제 박준철 기자

...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가 운전자 행세를 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B씨도 형사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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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1심 징역 3년···“죄질 상당히 무거워”

2024. 03. 14 11:11사회 김혜리 기자

... 끝내 게시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라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또 “수사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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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하고 재범 위험 커”···‘알라딘 해킹’ 고교생 소년부 송치에 검찰 항고

2024. 02. 07 14:46사회 배시은 기자

... 소년부 송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군의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정식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실형···“불법성 중하고, 죄질 나빠”

2023. 08. 18 11:08사회 김혜리 기자

...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의 형량이나 김 전 장관이 무죄로 판단받은...

“죄질 극히 불량”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징역 25년

2023. 08. 11 16:59사회 이삭 기자

...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경위, 수법 등 정황을 살펴볼 때 죄질,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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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웅래 체포안 부결에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처리하겠다”…보완 수사 거쳐 기소 전망

2022. 12. 28 18:14사회 허진무 기자

...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질에 부합하는 사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이용구, 집행유예···“죄질 불량”

2022. 08. 25 15:33사회 이보라 기자

...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까지 저질러 범행은 중해졌고 죄질도 더 불량해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