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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마약투약 혐의로 결국 징역형···“죄질 불량해 엄한 실형”

2024. 07. 26 12:33 야구 이선명 기자

두산 출신 오재원. 정지윤 선임기자 전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에게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오재원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오재원의 전 연인으로 알려져 있다. 투약 혐의 등은 인정한 오재원은 보복 목적 폭행·협박 혐의만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내용이 일치되고, 사건 직후 오재원이 적극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로 보낸 대화 내용도 존재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그는 이 혐의도 인정했다.

“죄질 불량” 30살 연하 백윤식 前여친, 집유 판결 불복 ‘항소’

2024. 07. 25 10:42 연예 윤소윤 온라인기자

배우 백윤식. 영화 ‘내부자들’ 스틸 사진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여친 A씨가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침해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판단된다. 그간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임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작성된 백윤식과의 결별 후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했으나 검찰은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벌금 낼 상황에 부딪히자 합의서가 위조된 거라 주장한다고 봤다. 방송기자 출신인 A씨와 백윤식의 관계는 2013년 한 매체의 보도로부터 알려졌다. 당시 백윤식의 사생활에 대해 여러 폭로한 A씨는 결국 백윤식 측으로부터 2억 원의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후 백윤식 측은 A씨로부터 사과받았다며 소를 취하했으나, 2022년 A씨가 백윤식의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백윤식 소속사 판타지오는 해당 책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이후 A 씨가 백윤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2년 4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2023년 5월 출판 및 판매금지 본안 소송 1심에서도 법원은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24년 3월 백윤식 무고 혐의 첫 공판에선 A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사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무고 의도,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백윤식은 1970년 KBS 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장희빈’, ‘압구정 종갓집’, ‘히어로’, ‘위기일발 풍년빌라’, ‘뿌리 깊은 나무’, ‘불후의 명작’, ‘구암 허준’, ‘내일도 칸타빌레’, ‘배가본드’와 영화 ‘반드시 잡는다’, ‘명당’, ‘노량: 죽음의 바다’ 등에 출연했다.

‘백윤식 무고’ 30세 연하 전 연인, 징역 1년 집유···법원 “죄질 매우 불량”

2024. 07. 22 15:06 연예 양승남 기자

백윤식. 판타지오 제공 배우 백윤식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기자 출신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해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했다면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도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방송사 기자 출신인 A씨는 2022년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죄질 불량” 檢 VS “가혹” 신혜성, 음주운전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2024. 03. 15 12:18 연예 김원희 기자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1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신혜성은 오전 10시 40분쯤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한 채 법원에 출석했고,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만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서울 송파구까지 약 10km를 운전하다 잠든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 위에 차가 정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보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로 보임에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원심을 파기하고 신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신혜성 역시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벌써 두 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에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월 12일 진행된다.

“힘찬, 죄질 매우 불량하고 재판 중 동종범행” 검찰 항소

2024. 02. 07 18:39 연예 이선명 기자

B.A.P 출신 힘찬.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B.A.P 출신 힘찬(김힘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에 항소했다. KBS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7일 힘찬의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서울 서부지검이 힘찬을 강간 및 불법촬영, 강제추향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들 그룹 팬이었던 피해자 팬심을 이용한 교모한 범행인 점, 피해자를 협박 및 폭행해 간음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은 2022년 4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고 2022년 5월 추가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범행 한 달 뒤인 6월에는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힘찬은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열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힘찬은 본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서 힘찬 신변을 걱정하며 연락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글을 보냈다”며 “피해자 신뢰를 저버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힘찬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힘찬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삭제됐고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비·김태희 스토킹한 40대 여성, 6개월 실형···“죄질 좋지 않아”

2024. 01. 10 10:46 연예 이선명 기자

비(왼쪽)·김태희 부부. 연합뉴스 비(정지훈)·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0일 재판에서 A씨(4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스경X이슈]“죄질 나빠” ‘병역비리’ 라비 집행유예·나플라 실형 선고

2023. 08. 10 15:41 연예 김원희 기자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가 지난 4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가수 라비가 병역 비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진행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라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비의 병역면탈 시도와 관련 “치밀하게 계획되어 연기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라비가 대표로 있던 그루블린 소속 아티스트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 모 씨, 브로커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다. 재판부는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시도한 점, 마약 사건으로 재판 중 사건을 저지른 점,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0년 다시 한번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 비리는 올해 초 검찰과 병무청의 병역 비리 합동수사팀의 기소로 알려졌다. 스포츠 선수와 코치를 비롯해, 라비와 나플라 등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 총 137명이 기소됐다. 라비와 나플라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라비는 당시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던바, 실형을 면하게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명인의 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만큼 국내에서의 활동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경X이슈

박현종 bhc 회장 집행유예…법원 “무단 도용 접속 인정…죄질 가볍지 않아”

2022. 06. 09 14:18 생활 이충진 기자

‘BBQ 내부망 불법접속’ 의혹을 받아 온 박현종 bhc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제너시스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 출신으로, 2013년 제너시스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A씨와 B씨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직접증거가 없는 게 당연하고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 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BQ 관계자는 “박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박 회장의 범행 동기와 BBQ가 본 피해를 고려하면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hc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bhc관계자는 이 날 판결 직후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재판부 “죄질 무겁다”

2019. 08. 22 10:26 생활 온라인뉴스팀

이문호 대표. 연합뉴스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문호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는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죄질 좋지않아”…유명 예능 PD, 부하 여직원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형

2019. 08. 16 08:06 연예 민경아 온라인기자

스포츠경향DB유명 예능 프로듀서 ㄱ씨가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뷰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권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전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한편, ㄱ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ㄴ씨에게 성폭력을 가해 고소 당했다. ㄱ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해졌고,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