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22 건 검색)

[제주 어선침몰]광주고용노동청, 금성호 침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2024. 11. 08 16:05사회 주영재 기자

...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중대재해법 시행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

2024. 08. 29 07:20사회 김태희 기자

...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을 적용해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윤곽…CEO·임원 ‘제재 기준’ 구체화

2024. 07. 11 22:04경제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 명시 ‘책무구조도’ 지침 공개 향후 불완전판매·직원 횡령 등 사고 발생 때 제재 판단 근거로 활용 홍콩 ELS 사태·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등은 ‘중대한 위법행위’ 해당...

내부통제책무구조도

금융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만든다

2024. 07. 02 20:23경제 김지혜 기자

금융사고 발생 때 지주 회장·CEO 책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 “권한·책임 일치가 핵심”…금융사 내년 1월2일까지 제출 내부통제 소홀 제재 근거…실제 시행은 규모 따라 6개월~3년 유예...

책무구조도금융사고중대재해법 시행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산재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관건은?

2024. 06. 26 16:10사회 김혜리 기자

... 발주처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법당국은 사업주나 기업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처를...

중대재해처벌법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

경남 조선소서 선박 구조물에 깔려 2명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2024. 05. 09 14:11사회 김정훈 기자

... 높이에서 블록 수평을 맞추는 작업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조선소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2024. 05. 08 17:15사회 김창효 선임기자

...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대표 A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 업체 전북 군산공장장인 B씨도...

노동자검찰중대재해세아베스틸중대재해법 시행

건설노조 전북본부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하라”

2024. 04. 18 11:44사회 김창효 선임기자

...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건설노동자가 숨진 것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엄격한 적용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해체 작업에 투입된...

중대재해처벌법건설노조전북본부

50인 미만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서울 시내 사업장 56% “준비 미흡”

2024. 03. 05 11:15지역 김보미 기자

... 전문인력 부족(26.1%)이 원인으로 꼽혔다. 예산이 부족한 점(13%)도 이유다.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서울에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약 16만 곳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경남도,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2024. 02. 06 14:17지역 김정훈 기자

... 지원에 나선다. 경남도는 6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노동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됐다. 도내...

중대재해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