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0 건 검색)

[윤동호의 눈]촉법소년을 위한 변호(2020. 05. 08 15:33)

... 범죄소년과 달리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극히 경미해도 경찰이 자체 종결하거나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검사의 조사와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집 없는 이들은 어떻게 차별받고 처벌되나(2020. 05. 08 15:35)

... 절차가 진행된다. 경범죄처벌법상 경찰은 주거가 없는 이들에게 범칙금 통고를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거부정인 사람은 범칙금 납부로...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윤동호의 눈]법적 논란될 수 있는 현대판 ‘장발장’ 훈방(2019. 12. 27 16:03)

...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훈방 조치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권에 근거한 것이다. 즉결심판청구권은 ‘2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주간경향>오피니언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표지 이야기]지성의 무덤이 된 페미니즘(2018. 07. 23 14:37)

.... 법치를 기반으로 한 근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죄형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은 부정당하고, 즉결심판과 명예형이 정의롭고 정당한 처벌의 지위에 올라섰다. 한 번 무너진 삶은 회복될 수 없는데 아무도...

주간경향>사회 | 이선옥 작가·이선옥닷컴 대표

[표지이야기]민주주의 후퇴 부른 ‘법질서 정치’(2016. 10. 04 17:28)

... 정부는 경미한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불법시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즉결심판 회부, 불법시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는 4대악...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표지이야기]툭하면 위협받는 한국사회 ‘표현의 자유’(2013. 08. 20 16:51)

... 물으니 경찰 답변이 ‘유흥가가 아니니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피식피식 웃었죠.” 즉결심판 당시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봐주고 기소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길거리에 쏟아져나와...

주간경향>사회 | 글·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언더그라운드.넷]G20 쥐 그림 재판, 대한민국 ‘국격’ 만방에 알리다(2011. 05. 11 17:20)

... “이에 대한 우리들의 대답은 간단하다”며 “낙서는 간단한 예술형식(art form)이며, 기껏해야 즉결심판이나 민사상으로 재산손괴에 해당하는 벌이지 (한국검찰의 구형처럼) 10개월 동안 감옥에 가야 할...

주간경향>사회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문화]올여름 초미니여성 거리 누빈다(1970. 01. 01)

.... 치마길이가 자꾸 짧아지자 1973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여성의 미니스커트를 단속해 즉결심판에 넘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자를 들고 다니며 치마길이가 무릎에서...

주간경향>문화/과학 |

[사회]제주, ‘홍가포르’ 향해 힘찬 출항(1970. 01. 01)

... 말을 타고 순찰하고, 수학여행단 에스코트 활동도 펼친다. 자치경찰은 일반 범죄수사권이나 즉결심판청구권한은 없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서 특채한 38명과, 신규공채 89명으로 구성된다.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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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현장체험]노숙자 깨우자 대뜸 욕설부터(1970. 01. 01)

... 구류 등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요즘은 경범죄의 경우 가능한 한 피의자를 귀가시키고 즉결심판 기일에 스스로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주소지에서 살지 않는 노숙자는 이를...

주간경향>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