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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집단사직은 위기만회 책략"(2003. 10. 23)

2003. 10. 23 정치

세계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발언'을 국내와는 다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일본-중국은 이 사건을 비교적 크게 다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10월 11일자 지면에 '한국 내각 사직서 제출'이라는 기사를 싣고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노 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비서관의 거액 수수 혐의를 들었다. 이어 기사는 "2주 전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해 대통령의 정책과 맞는 '좀더 좌익 쪽인' 통합신당에 참여하려 한다"며 "이는 많은 중도파가 대통령을 등지는 이유가 됐다"고 적었다. 기사는 마지막에 전문가의 분석을 빌려 "노 대통령의 시도는 위험천만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행정부 전복을 막고 약해진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용감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 편의 가부키 드라마를 보는 듯" 10월 13일자에서 〈워싱턴포스트〉는 노 대통령을 "국회에 나와 연설할 때 노 대통령은 지치고 기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며 "그의 결정은 전 인권변호사로서 부정부패와 비판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그의 결정이 나온 것이 경제적으로나 북한 문제에서 어려운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비슷한 부패를 정치적 수단을 이용해 넘어갔던 다른 지도자와 다른 점을 강조했다. 〈LA타임스〉는 이틀에 걸쳐 이번 사태를 상세하게 보도했다. 10월 10일자 인터넷판에서 이 신문은 전문가의 분석을 빌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그에게 적대적인 언론과 정치집단을 따돌리기 위해 국민에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대통령의 전형적인 책략"이라고 파악했다. 이 기사는 "책임을 회피했던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달리, 노 대통령은 직접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한 외교관의 말을 인용, 노 대통령의 결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0월 11일자의 기사는 같은 기자가 쓴 것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이 기사는 "대통령은 이 문제가 국가의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히 국민의 신임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햇병아리' 정부를 혼란 속으로 던졌다"고 적었다. 기사는 익명의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번 사건과 이후를 "한 편의 가부키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 비유했다. 가부키는 일본 연극의 한 양식으로서 연기를 '보여주는' 것 위주이기 때문에 각본은 엉성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사건을 일종의 '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10월 11일자 AP-로이터통신의 기사를 실었다. AP는 노 대통령의 무딘 스타일과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비일관성으로 많은 한국인의 지지를 철회했다고 밝힌 뒤 북핵 문제와 경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의 사직서 거부는 단기간의 혼란은 무마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질 것이라고 적은 뒤 앞으로 있을 법 개정과 헌법 수정은 기나긴 불화의 과정이라고 적었다. 로이터는 분석가의 말을 빌어 '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도움을 준 정직함이 처음에는 한국인에게 환영받았지만 지금은 그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국민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이 할 만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적었다. 〈뉴욕타임스〉는 노 대통령의 '투표실시' 발언이 나오자 처음으로 외신을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노 대통령이 처한 상황 등 사실관계를 전했다. 〈시카고트리뷴〉은 10월 11일 사실 관계를 간단히 전했고, 〈보스턴글로브〉와 〈휴스턴크로니클〉은 같은 날 AP의 보도과 비슷한 내용을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0월 10일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내년 총선거와 연관시켰다. 기사는 이번 사건을 "내년 총선에서 통합신당으로 주도권을 잡으려 했으나 최대의 무기였던 청결한 이미지에 상처를 입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데서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날의 기사는 내각의 사표 제출을 "국민에 사죄하는 것으로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에 연대하는 것"으로 적었다. 이 기사는 또한 "여당 분열 등으로 국정 운영이 막다른 길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정권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 신문은 10월 13일 인터넷판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국민투표 실시 내용을 전했다. 10월 11일 노 대통령이 측근의 부정으로 재신임을 묻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간략히 실은 뒤 침묵을 지켰던 〈마이니치신문〉은 10월 13일 국민투표 실시가 발표되자 인터넷판을 통해 자세히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국민투표라는 기괴한 방법을 통해 '일발역전'을 노리고 있지만 정계의 혼미는 더욱 깊어질 뿐이다"고 적었다. 한-미-일 협조체제 악영향 줄 가능성 〈아사히신문〉은 10월 11일 '한국의 전 각료가 사임, 노 대통령 재신임에 연대' 기사에서 이들의 사표 제출은 책임을 느껴서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 내세운 도덕성을 강조하고 정권의 결속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10월 11일 '한국 노 대통령 재신임 묻는다 이례적 표명, 정권 자신상실?'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낮은 인기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했다. 이 기사는 "불신임되는 경우 노 대통령은 사임하고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며 "'자신상실'로 보여지는 노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국민은 충격을 받았고 정국불안은 불가피하다"고 적었다. 북한 핵 문제로 국제 정세가 미묘한 시기에 한국의 동요는 한-미-일 3국 협조체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11일자 기사는 이번 사건을 내년 총선과 연관시켰다. 기사는 "내년 봄 총선거에서 인기 만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재신임'은 이미지 쇄신의 작전으로 보여진다"고 적었다. 10월 13일에는 인터넷판에서 교도통신을 인용, "노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신임을 얻어 정국의 정면돌파를 시도한다는, 총선거를 향한 예상 외의 방법을 선택해 한국 국정은 국민투표를 향해 단숨에 격동 국면에 들어갔다"고 적었다. 중국 〈인민일보〉는 10월 11일자 신화통신의 '내각 등 집단 사직, 한국 정계 역사상 최초의 사직 위기' 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이번 사표 제출을 대통령 신임 위기의 만회를 위한 한바탕 정치 책략으로 바라봤다. 기사는 '국왕이 모욕을 받으면 신하가 먼저 죽어야 한다(國王受辱 臣下先死)'는 가르침을 예로 들었다. 이번 사표 제출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에 도움을 주고, 국정 운영의 권위를 강화하며 노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주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인민일보〉는 이 기사 뒤에 '왜 노 대통령은 재신임을 선택해야 했나'라는 분석 기사를 싣고 한국이 안고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 등의 곤경을 노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하여 극복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프랑스나 독일-영국-대만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정재용 기자 politika95@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