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 건 검색)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정의는 농담이 아니다(2023. 04. 10 03:00)

... 전범재판이나 도쿄 전범재판을 보라. 인류의 법적 상상력은 위대한 것이다. 현재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에 대한 소추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7년...

경향신문>오피니언 | 정인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시민 5000명 이스라엘 총리 전쟁범죄 고발···“집단학살 반드시 처벌”(2024. 05. 09 15:33)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전쟁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경향신문>사회|사회|국제|국제 |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反인도죄 양심에 따라 단죄”(2003. 02. 05 18:55)

... 포부는. “ICC는 국제사회에서 법과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이다. 특히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은 국내 문제라고 해서 방관하면 인도주의와 양심,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경향신문>정치 |

政, ‘반인도적 범죄’ 시효 배제(2005. 08. 16 13:39)

... 규정된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규정한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 국가 기관이 저지른 고문이나 허위정보...

경향신문>사회 |

大法 “위헌소지” 사실상 반대(2005. 10. 02 17:51)

...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집단살해범죄는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관습법으로 볼 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만,...

경향신문>사회 |

[여적] 국제전범재판소(2006. 03. 13 17:52)

...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정식 출범했다.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법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그러나 ICC는 미국의 비준...

경향신문>오피니언 |

[기고]공소시효배제특별법 제정을(2007. 11. 22 17:45)

... 답변했지만, 지금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조차 안돼 있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는 집단살해죄·전쟁범죄 같은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경향신문>오피니언 |

국제형사재판소 “유능한 판사 구합니다”(2011. 09. 15 21:55)

... 등의 혐의를 받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의해 수배된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들처럼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기구가 국제형사재판소다....

경향신문>국제 | 도쿄 | 서의동 특파원 phil21@kyunghyang.com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당선(2014. 12. 09 08:51)

... 입후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경향신문>국제 | 디지털뉴스팀

48세 정창호 부장판사, ICC 사상 ‘최연소 재판관’ 기록(2015. 03. 11 13:40)

... 22기·사진)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취임했다. ICC는 전쟁범죄·집단살해죄·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최초의 상설...

경향신문>사회 |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