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70 건 검색)
- 국가인권위원회 “자의적 집회금지통고는 인권침해”(2010. 05. 04 11:50)
- ... 인권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집회금지통고를 하고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4일...
- 경향신문>사회
- 법원,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에 ‘제동’(2022. 05. 11 21:43)
- .... 그러나 경찰은 무지개행동의 집회 행렬이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대통령 관저 인근’을 지난다며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인 ‘관저’와 업무를 보는...
- 경향신문>사회
- 법원, “부산시청 후문 집회금지는 위법”···‘시위방지용’ 화단 이제 철거하나(2016. 05. 05 13:57)
- ... 다시 신고했으나 경찰은 같은 이유로 ‘보완 통고’했고, 노조가 응하지 않자 10월 29일 옥외집회금지를 통고했다. 노조는 곧바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 경향신문>사회
- “교통혼잡 이유로 집회금지는 안 된다”(2007. 07. 19 11:21)
- ... 등이 모여 결성한 공무원·교수노조합법화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
- 경향신문>사회
- [속보]법원 "5일 집회금지는 부당"···경찰 “수용하겠다”(2015. 12. 03 20:26)
- ...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하는 등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며 “집회금지 효력을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 경향신문>사회
- “차 막히니까 집회 하지마라?”…경찰 지난해 집회금지처분 사유 1위는 ‘교통문제’(2015. 08. 28 13:50)
-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집회·시위가 많았던 지난 한 해 경찰이 일부 집회·시위를 금지 처분을 내리면서 ‘교통 소통’ 문제를 가장 많은 이유로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
- 경향신문>정치
- 경찰 "집회금지구역 바깥, 10대 미만 차량시위도 금지통고 방침"(2020. 09. 28 16:47)
- 경찰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내달 3일 서울 도심 차량 시위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집회 ·시위법은 물론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10대 미만의...
- 경향신문>사회
- 노동단체 ‘종로구 집회금지 철회’ 인권위 진정서(2020. 06. 09 16:47)
- ... 표명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곳도 아니며, 집회금지구역 설정도 생활 속 거리 두기로의 전환이 시작되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며 “고시는...
- 경향신문>사회
- 법원 “대한문 앞 집회금지 경찰 조치는 위법”(2013. 12. 06 21:10)
- ...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옥외집회금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대문서장은 지난 7월 민변이 대한문 앞에 집회신고를 내자...
- 경향신문>사회
- '한글날 3만명 집회' 창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경찰도 집회금지 통고(2020. 10. 08 14:14)
- ...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집회금지통고서를 해당 보수단체에 보냈다. 경남 창원시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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