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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채무로 인한 ‘전셋집 경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023. 05. 15 17:25 재테크 이유진 기자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전셋집에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우 세입자의 대응에 대해 설명한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전셋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일문일답에 응했다. Q 집주인 부동산에 경매가 들어오면 세입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돌려받을 전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 요구와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Q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하고, 그 사유를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법률상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내용증명,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연락 수단을 통해 부동산 경매를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겠다는 의사를 집주인에게 통보한 뒤, 집주인이 이를 확인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전세금반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금반환소송이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Q 배당요구종기일과 배당 요구에 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매가 시작되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을 사람들은 배당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배당을 요구하는 마감일이 배당요구종기일입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채권(전세보증금)이 있어서 채무 관계에 있는 채권자로 인정됩니다. 이때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다면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된 대금으로 채무변제 순위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약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조금 더 머물러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고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볼 수도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는 집주인 지위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추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Q 세입자로서 명심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나요?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세입자라면 선 순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은 갖춰집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이 잡히기 전 전입신고를 했는지, 또 이미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과 계약한 후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전셋집이 경매 위기에 처했을 때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법원에 배당 요구를 신청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매에서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전세금을 환수할 수도 있다. 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근저당이 잡히기 전 전입신고를 했는지, 이미 근저당이 잡힌 부동산과 계약한 후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래시장에서 장보기]질리지 않는 멸치볶음&오징어채무침

2010. 03. 08 16:26 요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보글보글 끓는 찌개가 있어도 밑반찬이 빠지면 완벽히 차려지지 않은 듯 허전한 밥상이 된다. 초보 새댁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멸치볶음과 오징어채무침으로 ‘Perfect’한 밥상을 차려보자. 중부시장에서 장보기 잔멸치 250g 5천원 오징어채 200g 3천원 꽈리고추 100g 1천원 총 9천원 멸치볶음 재료 멸치 250g, 꽈리고추 10개, 마늘 10톨, 청주 2큰술, 통깨 1작은술, 양념(올리브유 3큰술, 참기름·설탕·올리고당 2큰술씩, 간장 1큰술) 만들기 1 잔멸치는 체를 사용해 잔가루를 걸러낸다. 2 꽈리고추는 2cm 길이로 썰고 마늘은 0.5cm 두께로 편썬다. 3 팬에 멸치와 청주를 넣고 볶는다. 4 ③의 팬에 ②의 꽈리고추와 마늘, 분량의 양념 재료를 넣고 약한 불에 10분 정도 볶는다. 5 ④의 멸치볶음에 통깨를 넣어 살짝 볶아 낸다. 오징어채볶음 재료 오징어채 200g, 참기름 1큰술, 통깨 1작은술, 양념(고추장·마요네즈·올리고당 2큰술씩, 맛술·다진 마늘 1큰술씩, 설탕·고춧가루 2작은술씩) 만들기 1 오징어채는 체를 사용해 잔가루를 걸러내고 5~6cm 길이로 썬다. 2 ①의 오징어채에 끓는 물을 부어 부드럽게 만든다. 3 팬에 ②의 오징어채를 넣고 약한 불에 3분 정도 볶아 꺼내둔다. 4 팬에 분량의 양념 재료를 넣고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오징어채와 참기름, 통깨를 넣고 버무려 낸다. 기억하세요! 1멸치와 오징어채를 체에 걸러내지 않으면 남아 있는 찌꺼기들로 인해 지저분해지고 쉽게 탈 수 있다. 2멸치볶음을 할 때 청주를 넣어야 비린 맛이 제거된다. 3멸치볶음을 할 때 오래 볶아야 냉장고에 오래 보관해도 딱딱해지지 않는다. 4멸치에 염분이 많으므로 간장은 적게 넣는다. 5오래돼 딱딱하게 굳은 오징어채를 찜기에 살짝 쪄내면 부드러워진다. 6오징어채는 열을 오래 가하면 딱딱하게 굳으므로 주의한다. 7오징어채 볶음은 양념할 때 마요네즈를 넣으면 더욱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요리&스타일링 / 형님(ST.형님, 070-8751-4339) ■헤어&메이크업 / 순수(홍대점, 02-3143-5505) ■ 진행 / 정수현 기자 ■사진 / 원상희

재래시장에서 장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