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082 건 검색)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34) 다정한 노조가 살아남는다(2024. 05. 31 16:00)

....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노조에 적대적인 회사는 여론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기...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무법인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뽕의 계보](5) 마약왕들의 허망한 말로처럼…쓸쓸히 스러진 ‘최후의 뽕 기술자’(2024. 05. 27 06:00)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 마약이 대표적이다. 신고할 피해자가 없는 범죄 마약은 조용히 사회 곳곳에 퍼져갔다. 남녀노소·사농공상 가리지 않고 마약 투약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간경향>사회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이경전의 행복한 AI 읽기](9) 딥러닝으로부터 배우는 교육론(2024. 05. 24 16:00)

... 0에 가까운 숫자를 출력한다. 매우 좋거나 매우 나쁜 행동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밋밋한 처벌과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식은 2000년대에 들어서 ‘0 아니면 그대로’ 방식으로 대체됐다....

주간경향>오피니언 |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빅데이터 응용학과·첨단기술 비즈니스 학과 교수

[시네프리뷰] 스텔라-‘동족의 배신자’로 평생 낙인찍혀 산다는 것(2024. 05. 22 06:00)

... ‘나치 부역자’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자세히 묘사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가볍게 처벌받긴 했다. 동서로 나뉜 독일 상황이 어떻게 보면 천운이었다. 영화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주간경향>연예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전성인의 난세직필](26)시행령으로 딥보이스 악용 범죄 처벌한다고?(2024. 05. 17 16:00)

... 보인다. 그럼 이들 법안의 벌칙 조항은 과연 어떠한가? 정말 딥보이스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일단 윤두현 의원 안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눈을 씻고 찾아도 그런...

주간경향>경제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정보공개법 개정안, 알권리 위축 악용 소지”(2024. 05. 13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취재 후] 암표 사는 게 ‘당연한 일’이 돼선 안 되죠(2024. 05. 08 06:00)

...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몇 배의 웃돈을 붙여 팔든 ‘도덕적 비판’의 대상은 될지언정, ‘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른바 ‘매크로’(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간경향>문화/과학 |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유일하게 “정보 없다”는 대검(2024. 05. 06 06:00)

주간경향>사회 |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편집실에서] 암표를 없앨 수 있을까요(2024. 05. 01 06:00)

... 않고, 입장권을 구매해 당근, 티켓베이 등에 판매한 사람도 ‘부정판매’로 규정하긴 했지만 처벌 조항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즉 매크로만 이용하지 않는다면 당장 인터넷서 입장권을 구매해서 얼마에...

주간경향>오피니언 | 홍진수 편집장 soo43@kyunghyang.com

[뽕의 계보](4) “제대로 팔아보자” 문신기술자서 텔레그램 판매 개척자로(2024. 04. 29 06:00)

... 일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알선만 해도 판매업자나 마찬가지로 처벌받고 징역을 살았다. L은 이왕 넘은 선을 훌쩍 뛰어 더 넘어보기로 했다. “어차피 처벌받는 거,...

주간경향>사회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