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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2025. 01. 14 13:26)

2025. 01. 14 13:26 정치 홍진수 편집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교육부와 여당은 재의요구를 건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은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4000억원 증가한 72조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숴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며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표 수리(2025. 01. 10 17:09)

2025. 01. 10 17:09 사회 홍진수 편집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월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월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를 수리했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박 처장은 국가수사본부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 기관들끼리 대치하고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이 클 것으로 안다”며 “저는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 ‘쌍특검’은 거부권(2024. 12. 31 17:47)

2024. 12. 31 17:47 정치 홍진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행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정 후보자를 우선 임명했다. 민주당이 정 후보자와 함께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 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의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심의해 의결했다.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지난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해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33) 한덕수와 최상목(2024. 12. 20 15:00)

2024. 12. 20 15:00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문자 그대로 몇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이런 기괴하고 위험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야기한 사람은 주지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헌법적 통제를 벗어난 비상계엄이 국가의 운명을 몇 사람의 손에 맡겨 버린 것이다. 그 “몇 사람”의 면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는 국회의 시간이었고, 이때는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가 큰 역할을 했다(물론 차가운 날씨에도 국회 앞 도로를 가득 메웠던 민주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좌고우면하던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각인시켰던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러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영역은 생각보다 그리 넓지 않을 수 있고, 결론은 어쩌면 이미 예정돼 있을 수도 있다. 두 사람의 최근 행적 신뢰를 주지 못해 그래서 나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몇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한편으로 대통령의 공백을 메꾸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나라의 살림살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의 최근 행적이 이들이 담당하는 역사적 소명의 무게에 부합할 정도로 충분한 신뢰를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선 한덕수 총리부터 살펴보자. 한 총리는 12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무려 다섯 차례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비상계엄을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과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개운치 않은 뒷맛이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국무위원을 모아 대통령의 결정을 말리기 위해”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계엄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즉 무조건 국무회의가 열려야 한다. 따라서 만일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법을 준수할 생각이었다면) 대통령이 소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 총리의 주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보다 자신이 소집할 때 “더 많은” 국무위원을 모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을 더 잘 말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인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와 총리가 소집하는 경우 중 언제 국무위원이 더 많이 참석할까? 굳이 따지라면 대통령이 소집할 때가 아닐까? 그럼 한 총리 주장이 말이 안 된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찬성할 것 같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할까 봐 걱정돼서 자신이 소집하면서 “더 많은” 중립적인 국무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뜻인가? 그런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 만일 위와 같이 해석하려면 대통령이 소집한 비상계엄 찬성파 국무위원과 총리가 추가로 “더” 소집한 계엄 반대파 국무위원 간에 찬반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 뭘까? 대통령이 (계엄법을 어겨가면서) 국무회의 자체를 소집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까 봐 걱정돼서일까?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우리 머릿속에서 비상등이 울리기 시작한다. “어, 이거 어찌 보면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외양을 갖추기 위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준 것 아닌가?” 흐음. 계엄 선포 당시 행적에 대한 정보 공개돼야 다음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가보자. 최 부총리는 비교적 빨리 비상계엄의 ‘빨간 딱지’에서 빠져나온 국무위원으로 분류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12월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메모(혹은 쪽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대략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을,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 내용은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나중에 파악한 것이며, 해당 메모는 보관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1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의 답변은 위 답변과 상당히 달랐다. 우선 최 부총리는 해당 메모를 ‘사본을 만들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메모의 내용에 관해서도 다른 증언이 나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 따르면 그 내용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계엄과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였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앞선 12월 13일의 본회의 답변 내용과 상당히 결이 다르다. 12월 13일의 증언은 좋게 해석하면 ‘계엄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재정을 잘 관리하고 유동성도 확보해 두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2월 17일의 차관보 증언은 다르다. 물론 각자의 해석이 다를 수 있겠으나 얼마든지 ‘계엄을 지속하려면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 예비비 관련 항목 등을 잘 찾아봐서 돈을 좀 마련해 두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만일 이런 지시를 이행하려 시도했다면 그것은 중요한 정도로 내란에 동조했다고 볼 수도 있다. 상황을 곱씹어 볼수록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국회에서 문제가 된 메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사본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그리고 애당초 12월 13일 본회의 답변 시 왜 조금 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윤인대 차관보에게 먼저 확인하고 답변하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계엄 관련한 예비비”라는 단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을까? 나는 두 사람의 행동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혹시 더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두 사람의 행적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두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국가의 운명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두 사람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행적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특히 최 부총리가 수령해서 수사기관이 보관 중이라는 메모의 공개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이 최소한 해당 직위에서 국가의 중대사를 운영하는 기간만큼은 목전의 이익이나 정파적 계산을 떠나 공정하고 현명하게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자신들이 사라졌을 때의 국가적 불확실성을 인질 삼아 국가의 안위를 제쳐두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면 그 허물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