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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속보] 대법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공동정범 성립”

2019. 08. 29 14:21 생활 온라인뉴스팀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속보] 대법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공동정범 성립” YTN 캡처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같은 날 2심 선고…도합 45년

2018. 08. 24 13:02 생활 이인혜 온라인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항소심 심판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 후 오전 11시에 최씨 사건 항소심 선고를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내내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05석 규모의 법정 안을 가득 메웠다.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이게 재판이냐, 김문석은 역적이다. 그렇게 법을 배웠느냐”라고 고함을 쳤다. 이들의 고성은 최씨 사건 선고가 이뤄지기 전 20분가량 지속했다. 오전 11시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매우 담담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자신의 맞은 편에 앉은 검사들만 응시했고, 이따금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목을 주물렀다. 주문이 선고된 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판결에 불만을 쏟아냈지만, 최씨는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씨의 다섯째 딸이다. 최태민씨는 1974년 육영수 여사가 피살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위로 편지’를 보내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 씨가 숨진 이후엔 최순실 씨가 항상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오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최씨에 대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낸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 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고,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내가 죄인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해왔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는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며 오열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밤TV] ‘PD수첩’ 부영그룹의 부실공사, 그 끝은 박근혜-최순실

2018. 05. 16 07:14 연예 윤진근 온라인 기자

아파트 건설 및 분양·임대 사업으로 재계 16위에 오른 부영그룹 및 그룹 경영자 이중근 회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방송된 MBC TV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은 부영그룹과 이중근 회장에 대한 의혹을 집중 보도했다. 이날 ‘PD수첩’ 취재 결과, 부영그룹이 건설·분양하는 아파트에 부실 시공의 흔적이 있었다. 준공 4개월짜리 아파트부터 15년차 아파트까지 부영이 지은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MBC TV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방송에서는 부영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공 중간 단계를 생략했다고 밝혔다. 한 아파트의 도색을 맡은 업체 직원은 “떨어지면 안 되는 부분들이 날아가더라. 콘크리트가 약하다 보니까 철근까지 노출됐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는 “1년짜리 공사를 6~7개월 안에 마무리하라고 한다. 단축해서 시공하면 튼튼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이 찾은 부영건설의 ‘사랑으로’ 아파트는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곰팡이가 피었다. 하지만 부영은 외벽에 노출된 녹슨 철근에 실리콘을 발라 가리는 등의 보수만 진행했다. 한 전문가는 이 광경을 보고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진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영은 국가의 땅을 싸게 매입하고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독식해 부실한 아파트를 짓고, 입주민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입주민들은 임대료 연체율이 사채보다 더 비싸다고 호소했다. 제작진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영 이중근 회장이 관계했던 대한노인회에 각별히 신경썼다고 밝혔다. 또 최순실 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 회의록에서 이중근 회장 이름이 나왔고, K스포츠 재단 회의에서 부영그룹 세무조사 무마 이야기도 오간 것을 파악했다. K스포츠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중근 회장이 “하남 스포츠센터 설립을 70~80억 정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억울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이걸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했다고 말했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제작진에 “정현식 사무총장님이 혼자서 생각해서 ‘70억을 주셔야 합니다’ 한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진이 “그럼 최순실씨의 지시인가요?”라고 묻자 “당연히 그렇겠죠”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6월 부영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숨겨진 계열사들은 이중근 회장의 친인척이 소유주였고, 차명 주주로 신고한 이중근 회장의 회사들도 드러났다. 현재 검찰은 부영의 이중근 회장에게 총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부영그룹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그는 43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부영그룹은 ‘스포츠경향’에 보낸 해명 자료를 통해서 “하자처리와 관련해 방송 전부터 하자 문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본부 격으로 승격하고, 신속대응팀을 신설해 인력과 차량 등을 보강해 하자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땅을 싸게 매입하고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독식했다’는 이혹에는 “LH의 경쟁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매입했다”라며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사업자 누구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기금이며, 그 어떤 정권의 특혜도 받은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방송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등의 내용이 나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이 끝나 입주민들과 하자 종결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분양전환 이후의 하자발생 및 보수 책임은 법적으로 입주민에게 있다”고 답했다. 계열회사 누락 등 경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밤TV박근혜부영그룹최순실MBC TVPC수첩

‘박근혜 24년 선고’에 최순실 “다 나 때문이다”

2018. 04. 07 19:20 생활 손봉석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중인 최순실(62)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를 전해 듣고 “다 나 때문이다”라며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와 언론에 따르면 최순실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은 전날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끝난 오후 4시쯤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가 그를 면담하고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알렸다. 최순실은 자신의 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무겁게 나온 것을 듣고 “다 나 때문이다”고 크게 자책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은 “내가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대통령의 형량이 더 올라간 것”이라는 반응도 보였다고 한다. 최순실 측 관계자는 “최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징역 20년에 대통령의 징역 24년이 올려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크다”며 “징역 44년의 무게라고 표현하면 최씨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실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박근혜 “최순실 하나은행 청탁 들어준 적 없다”

2018. 04. 06 15:47 생활 온라인뉴스팀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박근혜 “최순실 하나은행 청탁 들어준 적 없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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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속보] “최순실, 삼성 차량 4대 무상이용은 유죄”

2018. 04. 06 15:30 생활 온라인뉴스팀 기자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최순실, 삼성 차량 4대 무상이용은 유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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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속보] “박근혜·최순실, 말 관련 부대비용 수수 유죄”

2018. 04. 06 15:29 생활 온라인뉴스팀 기자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박근혜 최순실, 말 관련 부대비용 수수 유죄”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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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속보] “최순실, 명마 소유권 본인에게 있다고 인식”

2018. 04. 06 15:26 생활 온라인뉴스팀 기자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최순실, 명마 소유권 본인에게 있다고 인식”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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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속보] “최순실, 삼성이 말 사준다 했다고 언급”

2018. 04. 06 15:25 생활 온라인뉴스팀 기자

[박근혜 1심 선고 속보] “최순실, 삼성이 말 사준다 했다고 언급”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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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생중계 속보] “SK 전달 제안서 최순실 지시로 작성”

2018. 04. 06 15:14 생활 온라인뉴스팀 기자

[박근혜 재판 생중계 속보] “SK 전달 제안서 최순실 지시로 작성”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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