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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다음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속보] 홍남기 “다음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2020. 04. 08 15:15 생활
[속보] 홍남기 “다음주 중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6월 국회도 ‘빈손’으로 종료···추가경정예산안 결국 무산
6월 국회도 ‘빈손’으로 종료···추가경정예산안 결국 무산
2019. 07. 20 00:00 생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났다. 김영민 기자.정치권의 대치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이 되면서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에서 세 차례 회동을 통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비롯해 추경 및 민생법안,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협상에서 민주당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반대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추경 연계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아, 의사 일정 합의는 실패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추경 심사를 지속하고 22일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22일 문희상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7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해 추경 및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이날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포함해 추경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결의안 처리 등이)새롭게 논의돼야 한다”며 “7월 국회 소집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이 반복되는 데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직면한 경제위기, 위험을 대처하는 국회의원의 자세인지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 태도는 한마디로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가자(는 것), 청와대와 이 정권 태도가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이러는 모양”이라며 “닥치고 추경만 해놔라, 근데 그 추경은 부실덩어리다. 이걸 우리가 그냥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주당은 지금 ‘집권야당’이다. 여당이 책임성도 없고, 추경과 민생법안에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에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지원’ 빠진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개성공단 지원’ 빠진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2016. 09. 01 10:01 생활
여야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1일 본회의에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지난 31일 심야 협상을 벌여 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조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한 후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비공개 협상 끝에 타협점을 찾은 후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까지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했으며,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을 18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지만 부대 의견을 달아 향후 여야가 피해 지원에 노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와 노후교실 대체, 교직원 통합관사 설치 등 재원으로 3000억원 증액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2000억원을 제시하며 맞서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2500억원의 절충안을 낸 데 이어 더민주가 복지 예산을 일부 증액하는 추가 절충안을 들고 나오며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 “국회가 오늘 처리한다고 하는데, 합의대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추석 전에 국민께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늘 본회의 처리#추경예산#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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