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41 건 검색)

초등생과 조건만남 한 30대 5명, 법정구속…항소심서 실형 선고(2024. 05. 01 16:21)

경향신문>사회 |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대법원 “아동·청소년 화장실 이용 찍은 영상은 성착취물”(2024. 03. 03 11:40)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대법 “화장실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찍은 영상은 성착취물” 첫 판결(2024. 03. 03 21:11)

...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9월 강원 강릉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경향신문>사회 |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가짜 양주 먹인 손님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2023. 12. 10 13:11)

... 먹여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기소된...

경향신문>사회 |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성착취물 접근 링크 공유하면···대법원 “배포죄로 처벌 가능” [플랫](2023. 11. 01 14:49)

...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지컷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수 텔레그램...

경향신문>사회 | 플랫팀 여성 서사 아카이브 flat@kyunghyang.com

성착취물 게시된 링크 공유했다면···대법 “배포죄 처벌 가능”(2023. 10. 30 10:16)

...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다수 텔레그램 대화방과 채널을...

경향신문>사회 |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성 착취물 제작 아냐” 무죄로 뒤집혔다(2023. 10. 02 10:21)

경향신문>사회 |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세금 감면 요건 잘못 안내한 원주기업도시…대법원 “입주 기업 손해 배상해야”(2023. 05. 28 11:43)

...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원주기업도시는 2005년부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원주시와 공동으로...

경향신문>사회 |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손녀 친구 성착취 혐의 할아버지···카톡이 판결 뒤집었다(2023. 04. 08 14:32)

경향신문>사회 | 도재기 논설위원 jaekee@kyunghyang.com

고성 대형산불 관련 전·현직 한전 관계자 2심서도 무죄···“혐의 증명 부족”(2023. 01. 11 15:46)

... 등)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게...

경향신문>사회 |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