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 건 검색)

춘천지법 ‘종교적 신념 이유 병역거부’ 20대 2명에게 ‘무죄’ 선고

2019. 04. 18 15:41 사회 최승현 기자

...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다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춘천지법·춘천지검 이전 확정…석사동 옛 611경자대대 부지

2019. 02. 01 13:51 사회 최승현 기자

...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춘천지법의 이전 부지 확정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만7600㎡에 달한다.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다. 이 부지는 강원대...

춘천지법 춘천지검 춘천시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2017. 08. 21 15:00 정치 손제민·김지환 기자

...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또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문재인 정부

춘천지법, ‘시신 없는 살인’ 실종된 50대 여성의 남편 구속영장 발부

2017. 01. 12 14:34 사회 최승현 기자

...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유력 용의자인 남편 ㄱ씨(53)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살인

영상

조한규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에 이외수도 등장”

2016. 12. 15 12:07 정치 김지환 기자

... 보고받은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 사찰 문건 중 소설가 이외수씨도 언급돼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이외수

최순실 비리 폭로 미르재단 전 사무처장 춘천지법서 재판받고 ‘잠적’

2016. 10. 27 17:28 사회 최승현 기자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최순실박근혜·최서원 게이트

춘천지법,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15. 07. 14 10:46 사회 최승현 기자

...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건설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등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춘천지법 제7민사부는 ‘산과 자연의 친구 우이령 사람들’ 회원 등 25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가리왕산...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춘천지법 "기성회비 반환 의무 없다" 강원대 재학생 등 패소

2015. 05. 13 18:41 사회 최승현 기자

... 기성회가 학생들로부터 징수해 온 기성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2민사부는 강모씨 등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128명이 강원대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기성회비 수업료

춘천지법 처음으로 공개된 소년재판 가보니

2013. 05. 02 15:59 지역 최승현 기자

... 춘천지법 202호 법정. 재판이 시작되기전 춘천지역 중학교 교사 4명이 법정 방청석에 들어섰다. 춘천지법은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선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 교사들에게 소년재판 법정을 공개했다....

새 대법관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제청

2010. 07. 22 23:21 사회 이범준 기자

ㆍ중도 성향에 실력·인품 호평ㆍ충남 출신… 호남은 또 배제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다음달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인복 춘천지방법원장(54)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