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00 건 검색)
- 취업규칙 ‘집단 동의’ 판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제동(2023. 05. 12 21:29)
- ... 형해화하는 방향의 노동개혁 정책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행정지침을 시행한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지침은 연공급에서...
- 경향신문>사회
- 취업규칙, 일반해고 그림 다 그려놓고 대화하자는 노동부(2015. 08. 10 11:33)
- ...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쉬운 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일반해고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역시 공식적인 고시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내용은 대부분 공개됐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 경향신문>사회
- 대법 “취업규칙에 없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위법” 첫 판단(2023. 05. 15 16:44)
- ... 단위기간 등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A씨 회사의 근로계약서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특히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 경향신문>사회
- 대법 “퇴직 전 근로조건과 관련 있다면 퇴직 후 문제도 취업규칙에 정할 수 있어”(2022. 09. 29 14:58)
- ... 개선안을 단체협약으로는 볼 수 없지만 노조의 동의를 얻은 것이니 만큼 강제력이 있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2009년 개선안의 재고용 조건 문구는 ‘재고용을 한다’는...
- 경향신문>사회
- 문재인 “쉽게 해고하고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의 위법지침은 폐기하겠다”(2017. 04. 29 10:21)
-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쉽게 해고하고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정부의 위법한 지침은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노동절을 이틀 앞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경향신문>정치
- 노동부, 일반해고·취업규칙에 대한 '대안' 제시(2015. 09. 09 00:25)
- ...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킬러 이슈’에 대한 대안을 노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8일 열린 노사정 4인 대표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안을...
- 경향신문>사회
- 대법 "취업규칙은 일종의 법규범, 함부로 무시해선 안돼"(2021. 12. 21 14:08)
- ... 서초동 대법원/박민규 선임기자회사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된 인사 조치라면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소독·방제서비스업체...
- 경향신문>사회
- [단독]나치즘 망령 취업규칙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2016. 05. 30 14:53)
- ...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 근대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취업규칙은 노동자는 종업원으로서 사용자를 어버이처럼 믿고 복종하고 사용자는 노동자를 자식처럼...
- 경향신문>오피니언
- 대법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노동자 동의 없으면 무효” 새 판례 선언(2023. 05. 11 14:41)
- ...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대법원은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 경향신문>사회
- 대법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꾸는 건 무효”(2023. 05. 11 21:45)
- ...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하다는 입장이었다.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음에도 대법원이 판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예외를 허용했던 것이다. 현대차는 기존 판례에 근거해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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