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0 건 검색)

[표지 이야기]질본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0. 06. 19 15:24)

.... 노조 측 대리를 맡은 임청아 노무사(노무법인 승)는 “향후 지급받는 총급여가 줄어드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사측과 노측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간경향>사회 |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2)‘사회통념’의 지평선(2023. 05. 19 11:24)

...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는 판례가 쌓여왔습니다. 즉 취업규칙이 무효화되려면 ⑴불이익변경이 있고 ⑵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없어야 하며 ⑶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없어야...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3년 부당해고 다툰 끝에 달랑 1쪽짜리 판결문(2016. 01. 26 09:37)

... 지나치게 간과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폴리텍 측은 학장, 교장, 교감, 교원과 사무직의 정년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역대학장의 정년은 취업규칙에 지역대학장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주간경향>사회 |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kangjk@kyunghyang.com

‘저성과자 해고제’ 회사가 찍으면 찍힌다(2016. 01. 05 15:24)

.... 지난 11월 18일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폭로 증언대회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문제가 사측에 의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줬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주간경향>사회 |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7)인사위원회에서 말조심해야 하는 이유(2023. 10. 06 11:06)

.... “회사의 주장은 과장급 이상의 사원은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취업규칙상 과장급 이상의 사원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lawyer_han@naver.com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1)‘저성과자’라면 해고해도 되나요(2023. 03. 31 11:22)

.... 노동자가 소송을 낸 지 무려 7년이 지난 시점에 1·2심을 뒤집고 이겼습니다. 취업규칙에 있는 저성과자 해고 조항을 근거로 해고했으니 그것만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는...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12)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2022. 07. 01 14:51)

...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즉 불리한 취업규칙?유리한 근로계약).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 7090만원이 취업규칙에서...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2023. 12. 04 07:00)

...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쓰면 승진 대상서 제외” 임직원 1000여명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자에 대해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해 임금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주간경향>사회 |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폭풍전야’(2016. 05. 03 15:22)

...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라는 조항을 들어 취업규칙을 무시하고 직원 개개인의 성과에 따라 연봉액수 계약을 맺는 것은 노동법의 근본 취지와 상반되는...

주간경향>정치 |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표지이야기]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일반해고’(2016. 02. 02 14:23)

... 안내서의 성격”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노동부가 이렇게 용어 선택에 신경을 쓰는 것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이 본래 노동법에 근거한 사항으로서 상당히 엄격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임에도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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